"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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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인턴 한수원 면접 한수원 기계 자소소 작성예 경제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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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검색결과 941-960 / 1,099건

LG 생명과학 자기소개서

들이 많습니다.‘2005 KT&G 대학생 마케팅공모전 루키 리그’ 대상, ‘CJ홈쇼핑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동상, 그리고 ‘제1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광고공모전 TV방송부문 ... 제안’,’한국 테트라팩 워크샵 기획’,’일진 전기 & (주) 일진 지면광고 기획 안 제안’ 등 다양한 프로젝트 에 참여하였습니다.다양한 공모전 출전 경험, 마케팅 및 경영전략 회사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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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과 환경

된 것들로 발생량이 극히 적고 안전하게 관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부지 내에 임시 보관중이다. 또한 해양으로 투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양처분의 경우 ... ,753주) 환경부, “환경백서”(2008), p.5412) 유통 단계에서의 최소화유통단계에서는 상품의 과잉 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 위반시에도 재질 대체 절차가 오래 걸려서 과대포장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이러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 가능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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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오류에 관한 레포트

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대상은 한국전력·서부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광업진흥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 ... 나라 부부들의 이혼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해의 결혼이 계속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하면 이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여 100%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이혼 ... 이 얼마이고 따라서 시청자의 수는 얼마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시청률 자료라 하겠다. 이렇듯 시청률 자료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하겠으며 이 가치중립의 개념이야말로 시청률 자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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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데, 2010년 현재 한국에서 운전중인 원자로 26기 중에서 12기가 현대건설 사장 시절 수주하거나 공사한 것으로, 원전 ... 로 되돌려보내는 구실을 하며, 반사체 바깥의 차폐체는 노심에서 발생하는 강한 방사선을 막아 주는 일을 한다. 냉각장치는 냉각재를 순환시켜 노심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는 장치인데, 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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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한국의 전기세 인상하자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전자기파의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방대한 면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에선 현재의 기술로는 대체에너지가 큰 역할을 해주 ... 추이)적 부족함을 확보된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기술개발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해줄 ... 시켜주는 고속로의 개발에도 투자를 늘려 에너지 장기정책에 관하여 뚜렷한 대안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필요한 자원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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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자기소개서

한 이론을 공부하였고, 마케팅관련 대학생 공모전 3회 입상(2005 KT&G 대학생 마케팅공모전 루키 리그 대상, CJ홈쇼핑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동상, 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광고공모 ...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동상, 그리고 ‘제1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광고공모전 TV방송부문’에서는 입선을 수상하였습니다. 6개월 간의 인턴 생활 동안에는 ‘국가 브랜드 ... 적인 경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00 Bytes 이내] * 현재 0 Bytes-끌려가지 않는, 이끌고 나가는 리더-키 188Cm 몸무게 95Kg, 어느 씨름선수의 체격도, K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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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뒤집어보기 감상문

다. 정부는 핵폐기장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는 지역에 대해 양상자가속기 사업유치에 대한 특별 가산점 부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과 3000억 원 지역지원금 용도의 자율 ... 으로 방사선의 세기가 낮은 것을 말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폐장 설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것이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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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원자력과 환경

으로 세계의 원자력발전 상황에 대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원자력 실정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김종신 사장님의 특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고 책의 내용 ... (온실효과)문제는 발등의 불인데, 이는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오염가스(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과다 사용이 주원인이다.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 ... 발전소는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고도의 기술축적은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을 통해 준국산 에너지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원전기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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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회사싱식

발전회사④ 최고의 에너지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답 : ② 번해설① 한국남동발전③ 한국수력원자력④ 한국동서발전2. 한국서부발전의 환경정책인 3C 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단에너지사업답 : ② 번해설 : 사업목적 : 경기서북부 지역 집단에너지공급사업(약12 만명) ,사업특성 : 기존 서인천복합화력의 폐열 및 손실열 활용 ,사업방식 : 청라에너지(주 ... %를 차지하고 있다.② 서인천 발전본부는 LNG를 주연료로 사용해 환경오염이 거의 없다.③ 청송발전처는 국내 2번째로 건설된 양수발전소이다.④ 삼량진발전처는 양수,태양광발전설비

시험자료 | 6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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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팬오션 자기소개서

를 바탕으로 도전한 제1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광고공모전 TV방송부문에서는 입선을, 그리고 2005 KT&G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루키 리그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 을 훈련시켜왔습니다. ‘2005 KT&G 대학생 마케팅공모전 루키 리그’ 대상, ‘CJ홈쇼핑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동상, 그리고 ‘제1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광고공모전 TV방송 ... ‘위대해 지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된다는 것은 더욱 멋진 일이다’대학 입학 후 첫 시험에서 시험지만 나눠주신 후 강의실을 떠나는 교수님의 모습은 제게 충격이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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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

: 지역주민 반대로 실패 1997. 1 : 원전수거물관리사업이관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전력공사 현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003. 2 : 4개 발전소 후보부지 발표 2003. 4 ... 2008년(1단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본사 직원들의 연간 소비비용: 약100억 원/년 -지장재정수익 : 약 42억 원/년 -고용창출 특별지원금 약 3천억원 -수거물 반입수수료 ... 조성 -보상차원, 국비 150억원군 산 비응도 Good 주민수용성조사 찬성 60% 군산유치최선- 부안투표노력경 주 시민단체, 종교계 참여 방폐장 안정성에 주민 이해도 높음 방폐장유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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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

하고는 미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한국 등 극소수 국가에 불과 이점에서 국민과 정치인들이 인식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기☸ 참 고 자 료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ow} ... 게 흡수하여 핵분열 연쇄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 보통 25cm의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뽑아 쓸 수 있게 함 ... 원자로 안에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연료와 핵분열 연쇄반응을 도와주는 감속재(물이나 흑연), 열을 전달하는 냉각재, 연쇄반응속도를 조절하는 제어봉 등이 들어있음 핵분열 연쇄 반응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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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과정의 거버넌스 구현사례연구

Ⅰ. 서 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사업은 아주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던 정책 실패 사례이었으나, ‘05년도 산업자원부는 총리실 등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성,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 주민수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특히, 사전에 주민 대표기관의 의결을 거친 유치신청과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방향 전환을 하였고, 국정운영시스템에 거버넌스(governance)적 관점(‘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도입하여 사회 참여자간의 견해 차이를 원만히 조정(協治)하여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정책추진사례가 되었다.본 사례분석을 통해 점차 복잡?다기화해 가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출현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국가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앞으로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정책적 시사점 및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Ⅱ. 본 론1.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 사례의 개요가. 추진배경우리나라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의 장점을 가진 ‘원자력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부지선정 사업은 활성단층 발견(굴업도) 등 부지 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 등으로 실패를 거듭하였고, 수년이내에 원전발전시설 내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예상되어 영구보관을 위한 처분시설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나. 추진개요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자체 자율유치’ 방침에 따라 전북부안지역이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전략 및 홍보 미흡, 추진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실패함에 따라,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부지의 안전성(기반암 균열, 석회암 존재?활성평가를 받았다.‘05년 8.31일까지 군산, 포항, 경주, 영덕에서 유치신청을 하여, ’05.11.2 주민투표를 거쳐 유효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89.5%)가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되었다.2.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 사례의 발전과정가. 과거 부지선정 추진내역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은 지난 1986년부터 경남 영덕?영일?울진,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전북 부안 등 전국을 돌며 9회에 걸쳐 추진해 왔으나, 그때마다 활성단층 발견 등 부지 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 등으로 실패를 거듭하였다.구 분추 진 내 용결 과1차 추진(지정)(‘86년~‘89년)- 문헌조사를 통해 3개 후보지 도출?경북 울진, 영덕, 영일- 주민소요로 지질조사 중단2차 추진(지정)(‘90년~’91년)- 충남도 협조하에 안면도 고남지역을 비공개로 조사- 제 2 연구소 건설계획으로 추진- 연구소 건설로 위장, 비공개로 조사했다는 불신 야기- 주민소요로 백지화3차 추진(지정?공모)(‘91년~‘93년)- 유치자원지역 공모 및 후보지 도출을 위한 용역(서울대) 실시- 고성, 장흥 등 6개 후보지 도출- 주민소요로 실패4차 추진(공모)(‘93년~‘94년)- 울진 등 3개 유치신청지역에 대한 지역지원사업 제시- 반대 주민들의 소요로 실패5차 추진(지정)(‘94년~‘95년)- 굴업도를 처분장부지로 지정 고시- 사업추진중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지정고시 해제6차 추진(공모)(‘00년~‘01년)-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지자체대상으로 유치 공모- 총 7개 지역에서 유치청원했으나, 신청지자체 전무7차추진(지정)(‘02년~‘03년)- 울진, 영덕, 고창, 영광 등 4개 후보지 도출- 참여정부출범이후 자율유치방식으로 전환8차추진(공모)(‘03년)- 유치공모 및 관심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비지질조사· 군산 신시도, 부안 위도, 삼척 근덕면· 울진, 영덕, 고창, 영광은 지자체장조사반대- 군산 신시도 활성단층 발견- 삼척은 자체적으로 신청포기-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간과하고 원전센타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치밀한 홍보대책이 미흡하였다.⑤ 지역언론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결여영덕 등 첫 시도(‘86)부터 부안지역(’03)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지역여론 파악을 위해 해당 지자체나 경찰, 국정원 등의 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용역업체 등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지역여론 수렴절차를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원전센타 후보지역이 주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적 낙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특별지원금 등)도 법제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⑥ 시민환경단체를 정책협의대상에서 제외정부는 이해당사자를 지자체, 주민으로만 한정하여 인식함으로써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환경단체를 간과하거나 의견을 무시하여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다. 부지선정 추진과정의 발전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성공사례인 제10차 추진(‘05년)은 그간의 사례를 재검토하여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를 분리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등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특별법』제정(’05.3.31)을 통해 안전성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을 법제화하는등 이전사례에서 한층 진화되었다.안전성 보장- 중전준위 수거물과 고준위 수거물의 분리 처분?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의 유치지역내 설치 금지(법 제18조)- 한국수자원자력 직원들이 유치지역에서 함께 생활민주성?투명성- 주민투표 필수화(법 제7조 1항)-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진행 및 설명회,토론회 등개최(법 제7조2~3항)《특별법 주요내용》경제적 지원-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약 3,000억원)지원(법 제8조)- 반입수수료의 유치지역 일부지원(법 제10조)-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법 제17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법 제3～4조)회 동의를 구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확보하는 새롭고 성공적인 정책결정방법을 제시하였다.3.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 사례의 효과성 및 문제점가. 부지선정 사례의 정책결정과정 효과성① 기존의 국잭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성 보장, 절차적 민주성, 유치지역 지원 법제화 등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통한 정부의 신뢰도 제고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와의 갈등 극복하는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책사업을 주민의 뜻으로 해결하는 우수사례가 되었다.② 그동안 국책사업은 주로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친환경적 건설.운영하는 해외사례(스웨덴 포스마크, 프랑스 라망쉬 처분장)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공존 가능성 제시하였다.③ 민의 수렴위해 지방의회 동의 거치도록 제도화하고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하였으며, 절차공고이전 사전 부지조사 추진, 지질 안전성 시비를 차단 하는등 예방적 갈등관리 정비하였다.또한 시민환경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 대화채널 구축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주도의 공정한 주민투표 관리하게 하는등 사회적 갈등조정시스템을 마련하였다.④ 기피시설로 인식된 방폐장을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의 선례(Nimby→Pimfy)로 되었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민의 동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계기가 되었다.더욱이, 지역주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⑤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인 주민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책임회피 문제(Nimt 등)를 해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 제시하였다.⑥ 환경단체의 대안 없는 정책 비판과 무책임한 주장)등은 국민적 신뢰감 상실하게 되어 환경단체의 입지기반 약화를 초래하였고,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건전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중시되는 시민환경단체의 책임에지역간, 인근지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⑤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서 유치신청 지자체가 과도하게 개입하였고, 부재자 신고 비율이 22.0%~39.4%(평균 30.6%, 경주:38.1%, 군산:39.4%, 영덕:27.5%, 포항:22.0%)로 예전과 비교해 상당히 높게 나오자 민변은 정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 하는등 주민투표 진행 과정상에 부정시비 논란이 발생하였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중요 정책 현안을 투표로써 직접 결정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투표제도가 공정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됨에 따라, 유치지역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4. 주요 국책사업 추진시 정책적 시사점국가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표와 같이 많은 갈등사례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시에도 국가와 지자체, 국가와 지방주민, 국가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사업명진행경과갈등주체갈등요인새만금간척사업· 91년 농림부서 사업추진 시작· 96년 환경단체 문제제기로 갈등 시작· 03년 행정법원 사업 잠정 중단 결정· 04년 서울고법 공사재개 결정중앙-지방정부Vs.환경단체· 경제성?환경문제에대한 견해차이· 정책결정의 투명성천성산터널공사· 02년 2단계 대구~부산 착공· 03년 2월 지율스님 1차 단식· 03년 12월 천성산 구간 착공· 05년 2월 지율스님 단식에 대해 정부중재안 발표중앙정부Vs.환경단체, 불교계· 환경보존 문제경인운하건설계획· 96년 건교부 운하건설 기본계획 확정· 00년 (주)경인운하의 환경영향평가서제출 후 환경단체 반대 본격화· 03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운하건설재검토 결정중앙정부Vs.환경단체· 경제성?환경 문제한탄강댐 건설사업· 95년 건교부서 사업추진 시작· 00년 지역주민 중심 반대운동 시작· 04년 합의에 의해 결론 도출· 반대측의 수용 거부로 원점중앙정부-찬성주민Vs.환경단체-반대주민· 댐건설 수혜에 대한지역별 인식 차이· 환경?안전성 문제국가 주요 국책사업 추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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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자기소개서(인문계)

‘제1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광고공모전 TV방송부문’에서는 입선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어 도전한 브랜드 마케팅 회사 인턴 생활 동안 ‘국가 ... 마케팅공모전 루키 리그’ 대상, ‘CJ홈쇼핑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동상, 그리고 ‘제1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학생 광고공모전 TV방송부문’에서는 입선을 수상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 ... 사용하는 교내 인트라넷의 변화가 브랜드 과점에서 재해석 되는 내용에 굉장히 흥미로워했으며, 담당 교수님께서도 정확한 분석이었다며 칭찬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리서치에 대한 이해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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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 - 행정학 (방사성 폐기장 건설 / 시공 ) 정책의제 설정 / 정책 목표 / 모형 / 계획 / 제안서 작성

방사성 폐기장◈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정책의제 설정1.1. 정책의제 설정모형 분석1.2. 정책의제 설정을 통해 본 방사성 폐기장의 의제설정 모형1.3. 체제의제와 제도의제2. 정책 목표2.1. 의의2.2. 목표의 설정2.3. 목표의 기능2.4. 목표의 유형2.5. 방사성 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정책목표Ⅲ. 결 론< 정책 결정 >1. 정책결정의 개념 및 특징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관계3. 정책결정의 과정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5.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서 본 방사성 폐기장에 대한정책결정 모형6. 집단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서 본 정책결정 모형(방사성 폐기장에 대한)Ⅰ. 서 론정책이란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래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행동방안이면서 사회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자 정치체제가 내리는 가치의 권위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한 동태적 상황속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익의 구현을 위해 만든 미래 지향적인 행동지침이다. 정책의구성요소에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이 있으며 정책과정은 ① 정책의제설정, ② 정책목표, ③ 정책분석, ④ 정책결정, ⑤ 정책집행, ⑥ 정책평가, ⑦ 정책환류로 이루어 진다.모든 산업시설이 그렇듯이 원전에서도 불가피하게 폐기물이 나오며, 이런 폐기물 중 방사성물질 또는 이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수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사성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 작업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및 각종 교체부품 등으로 방사능의 세기가 낮은 것을 말하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가 높은 사용 후 연료 등을 말합니다. 현재 경주에 설립중에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묻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립 사업은 19년간 논쟁과 대립, 추진과 포기가 반복된 난제 중의 난제8. 9 : 부지 확보 방법을 유치 공모 또는 사업자 주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3천억원 지원조건 제시함-2001. 8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유치 공모에 실패(신청 지방자치단체 없음) ->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정부 : 부지 선정 방식을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변경-2003.2.4 : 산업자원부,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 4개 지역(고창, 영광, 영덕, 울진) 발표-2003.5.1 : 방사성 폐기장과 양성자 가속기 연계 방침 발표-2003.7.11 : 부안 군수 핵폐기물 처리장, 양성자 가속기 유치신청 선언문 발표, 부안군 군의회-2003.7.14 : 부안 군수 유치 신청서 제출-2003.7.15 : 부안군민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반대 집회-2003.7.24 : 정부가 부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위도 선정-2003.10.27 : 부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4차에 걸쳐 진행-2003.11.17 :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결렬-2003.11.20 :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 유혈 충돌, 구속, 촛불시위 차단, 공권력 증원 등 양측의 대립 격화-2004년 : 7개 지자체가 유치 청원을 냈으나 지역갈등을 우려해 신청 안함-2004.12.17 :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폐장 분리추진 결정-2005.3.31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005.8.31 : 경주, 군산, 영덕, 포항 유치 신청1. 정책의제1) 정책의제 설정 모형 분석(1) Cobb, Ross & Ross의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모형-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이 모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선진국유형. 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의제→정부의제(공식의제)가 되는 경우- 동원형(mobilization model)이 모형은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 대중의지지와 협조를 위하여 사회문제→ 정부의제→공중의제 ex) 새마을 운동, 금융실명제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중시- 다원론이익집단의 자유로운 이익투사활동을 통하여 정책문제는 외부에서 무작위적으로채택된다는 이론으로 고전적 민주주의에서 출발(3) 정책과정의 참여자로 본 정책의제 설정모형- Top-down정치권, 행정관료, 기업인, 엘리트들 간의 연합결성, 이들의 관심 범위 내에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설정을 하는 것- Bottom-up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문제를 식별하고 제기하여 사회적 이슈를 증폭시킬 수 있고대개의 경우 개인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본다. 하향모델과 달리 언론매체가 엘리트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대중의 이익에결합된다.2) 정책의제 설정을 통해 본 방사성 폐기장의 의제설정 모형(1) 외부주도형으로 보는 이유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부지로 확정되면서 19년간 끌어온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11월 2일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지역에서 동시 실시된 찬반 주민 투표 결과, 포항 67.5%, 영덕 79.3%, 군산 84.4%, 경주89.5%가 나와 경주가 최종 부지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투표과정에서 지자체 주민간의 반목과 방폐장 반대 여론이 들끓어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듯 방사성 폐기물 유치 문제를 보면서 모두가 기피하던 혐호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4곳의 지자체가 나서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을 대신해 지방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보지신청을 하도록 했고, 최종 후보지도 주민 투표 찬성률이 높은 곳으로 결정했다. 그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반목, 반대 여론 등의 후유증도 있었지만 국책 과제를 정부의일방 주도가 아닌 주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바로 우리가 방폐장의제 설정을 외부주도형으로 보는 것이다.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3000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 밖에도 연평균85억 원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받게 되며, 한국 수력 원자력(주) 본사 이전에 따라연간 42억 원의 별 의제설정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타 자치단체간의경쟁을 통해 부지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상향식 모델에 의하여 의제설정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3) 체제의제와 제도의제(1) 체제의제와 제도의제- 체제의제 :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문제로서 정부가 해결해주는 것이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문제- 제도의제 :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진지하게 검토하고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정책(2) 제도의제인 이유참여정부이전에는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이 보편화되지 않아좌절을 되풀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부나 각계의 지식인들이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이 발전원가가 가장 낮으며 방사성폐기물의 유해성도 극히 적다는 홍보를 하여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외로참여의 강도를 더욱 높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방폐장 위도유치 반대 목소리가 컸고집단 시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 극렬했다. 지식인들의 주장은 먹혀들지 못하였고 위도주민들의 의사는 가려지고 말았다. 끝내는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는 사태로 발전했다. 뼈아픈 좌절이었다. 좌절 후에 서울대학교 교수 들이 서울대학교 인근에 방폐장 유치주장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유해성이 없음을 강조했으나 재추진은 물건너 가버렸다.유가가 너무 올라 화력발전은 한계에 도달했다. 기름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것이 당장은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나 대학교, 유관 연구기관들은 충분한 연구와 자료, 선진국의 사례 등을 근거로 에너지확보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환경단체나 일부시민단체는 이론적 학문적 연구 근거 없이 큰 목소리를 냈고 격렬한시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에너지 확보 장기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꼴이 되었다. 지식을갖추지 않은 단체들의 집단행동의 심각한 악영향과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었다.이처럼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끊임없는 홍보활동을 보듯이 이는 체제 문화목표 : 규범적 조직의 목표(학교?문화?정치단체의 목표)5) 방사성 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정책목표(1) 먼저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원자력 발전에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의 이해를 정책목표로 설정 하였을 것이다.(2) 그 다음으로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정책목표가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 사례를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를도왔을 것으로 보인다.Ⅲ. 결 론1) 정책결정의 개념 및 특징정책결정이란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래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정부의 대안을 탐색?선택하는 일련의 동태적?역동적 과정이다. 정책결정의 특징은 정치성,공공성, 가치성과 규범성, 동태성?복잡성, 미래지향성, 의사결정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관계문제해결이나 목표달성을 위하여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점에서는동일하기 때문에 기법?절차 등에 있어 본질은 같으며 의사결정이 정책결정보다 더 일반적?포괄적인 개념임3) 정책결정과정정책의제 형성→ 정책목표의 설정→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대안의 작성 및 탐색?개발→ 모형의 작성 → 예상결과 예측(대안의 평가) → 우선순위선정기준 선정 → 우선순위선정→ 종합판단?우선순위 조정 및 대안의 선택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1) 합리모형(rational model)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모형,규범적, 이상적 접근방법 , 인간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대응하여 최적의 합리적 대안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Simon과 March 는 합리모형은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의미는 있지만 비현실적이라 비판하고 사회심리학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만족모형을 제시. 인간의 의사결정은 현실적으로 심리적 만족을 주는 정도의 대안의 선택, 즉 최적화의 기준이아니라 만족화의 기준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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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환경정책A+] 부안과 경주 사례 통한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분석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 분석 - 부안•경주 지역 비교1. '방사능 폐기물'이란?2.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3. 방폐장 선정의 추진내역과 결과4. 부안의 사례5. 경주의 사례방폐장 입지선정 사례 분석-부안•경주 지역Index6. 결 론1. '방사능 폐기물'이란?고체 폐기물 : 작업복, 장갑, 폐자재액체폐기물 : 냉각수, 농축폐액(찌 꺼기)기체상태의 폐기물 : 오염된 수증기약핵연료 사용후의 생성물 (95%이상 재활용 가능)강종 류방사능 정도분류고준위폐기물중 •저 준위 폐기물폐기물의 분류중•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실적 및 예상포화 년도(2002.12)2.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60,38799,900합 계20094,5969,000월성(4기)200812,46817,400울진(6기)201110,60223,300영광(6기)201432,72150,200고리(4기)예상 포화 년도누계발생량저장용량구 분장기 전력 수급 전망3. 방폐장 선정의 추진 내역과 결과.주민 투표통해 경주시를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로 선정군산.경주.영덕.포항9차(2005.06-2005.11)7개 지자체10개 지역 유치청원.지자체장의 예비신청무산군산.고창.영광.완도.장흥.울진.강화.부안8차(2004.02-2004.11)4개 후보지 지자체장 조사반대.군산신시도 활성단층 발견영덕.울진.영광.고창.군산신시도.부안 위도.삼척 조덕면7차(2002-2003)총7개 지역에서 유치청원 했으나 신청 지자체 전무전국46개 임해지역6차(2000-2001)사업 추진 중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지정고시 해지굴업도5차(1994-1995)반대주민들의 소요로 실패영일.양산.울진4차(1993-1994)주민소요로 실패고성.양양.울진.영일.장흥.태안3차(1991-1993)주민소요로 백지화안면도2차(1990-1991)주민소요로 지질조사 중단울진.영덕.영일1차(1986-1989)결 과지 역구 분사건의 경과4. 부안의 사례▲ 2003년 - 7월 9일 : 부안군의회 핵 폐기장 유치 반대 결의 - 7월 14일 : 김종규 부안 군수, 산자부에 핵 폐기장 유치신청서 제출 - 7월 26일 : 핵 폐기장 반대 촛불집회 시작 - 7월 29일 : 청와대 국무회의 현금보상 배제 확인 - 8월 13일 : 부안주민 4천여 명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 9월 08일 : 김 군수 내소사서 주민들에게 폭행 논란 - 11월17일 : 정부-대책위 협상 결렬, 부안 읍내 대규모 시위 - 11월19일 : 부안주민 대규모 촛불집회,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 2004년 - 2월 06일 : 정부, 부안 이외 지역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 2월 14일 : 부안 주민 자체 주민투표 실시, 반대 91% - 5월 31일 : 부안 외 7개 지역 지자체 핵 폐기장 유치청원 - 7월 30일 : 전북 군산을 제외한 유치청원 6개 지역 지자체장 유치신청 의사 없음을 공식 확인함. - 9월 15일 : 핵 폐기장 부지선정 예비신청 지자체 불참으로 무산 - 9월 16일 : 산자부, 현행 핵 폐기장 부지선정 절차 포기유치 실패의 주요 원인4. 부안의 사례1)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부재2) 지역 주민의 위험 인식에 대한 몰이해3)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일방적 추진4) 방폐장 부지 선정방식의 일관성 결여*현재 정부의 유치공모 방식 유치공고 – 지방의회 동의 거쳐 지자체장이 유치신청 – 산자부 장관의 주민투표요구 - 주민투표 - 주지선정위원회심사 - 후보부지확정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제시 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산업자원부정부유치공모방식 (2004.02- )사업자가 특정지역과 협상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업자주도방식 (2000.02-2004.01)정부가 지질조사를 통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법과학기술부정부주도방식 (1986-2000.01)추 진 내 용주 관 부 처구 분4. 부안의 사례부안 사태의 대안 –정책 성공을 위한 정부의 자세신뢰회복 대책 강구2) 원칙에 따른 진행 필요3) 바람직한 방폐장 건설을 위한 대안마련 ① 추진 주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 ② 공정한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제화 ③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공개입지 선정 과정5. 경주의 사례'04. 12.17 - 제 253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원전 수거물 처리장 중•저 준위와 사용 후 연료 중간 저장 시설 분리 방안 확정 '05. 3. 2 - 제 252회 임시 국회에서 중,저 준위 원전 수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결 '05. 3. 11 - 과학기술, 인문.사회,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부지 선정 위원회 출범 '05. 3. 31 - 「중•저 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공포 '05. 6. 16 - 중•저 준위 처분시설 후보 부지 선정 절차에 관한 공고 발표 '05. 8. 16 - 경주시 방폐장 유치 신청 '05. 8. 29 - 군산, 포항, 영덕 신청 '05. 9. 16 - 지자체장 주민투표 실시요구 사실 공표 '05. 10. 8 - 부재자 신고 접수 마감 '05. 11. 2 - 방폐장 유치 신청 지역 주민투표 실시 '05. 11. 3 - 89.5%의 찬성율로 방폐장 유치 지역 경주로 결정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용된 제도5. 경주의 사례1) 특별법 제정 : -사업자지원 법제화 -범 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개발 촉진 및 지원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특례제도 도입2) 주민 투표 : – 국민적 동의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획기적 정책 전환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국가적 사회갈등과제를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각 주체별 주요 활동 내용1) 찬성단체의 활동 2) 반대단체의 활동 3) 지역 언론의 활동경주 방폐장 입지 선정의 의의5. 경주의 사례획기적 정책 전환 ① 안전성 보장 ②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③ 지역경제 지원의 법적 보장 2) 부안 사례와의 근본적 차이 3) 국가적 사회갈등과제를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5. 경주의 사례경주 방폐장 선정 이후 떠오르는 이슈들1) 부재자 투표의 문제38.179,599208,744경주시22.082,637374,998포항시27.510,31937,577영덕군39.477,581197,122군산시부재자비율(%)부재자신고인수(명)선거인수(명)지역2) 고준위 방폐장 문제핵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정책의 개선방안6. 결론적정한 주민보상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상과 정보 공유 3)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 확보-끝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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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NGO의 반부패활동과 노력

< 서 론>2005년 1월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대표가 환경운동연합의 부설 조직인 에코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에코 생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 등 기업들에 자기 제품을 판매해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에코 생협은 그동안 태엽으로 감는 손전등 등 2만여개의 친(親)환경공산품을 만들어 그중 상당수를 기업들에 팔았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의 폐수배출 문제로 환경단체에 의해 집중적인 비판을 받던 기업들이다.시민단체가 자기가 감시하고 비판하던 기업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았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부나 기업체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몇몇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인일까?여기에서 한국 NGO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그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론 >Ⅰ. NGO에 대해1. NGO란?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란 ‘다의적이며 포괄적 개념으로서 비정부?비국가 조직체를 의미하며, 자발성을 바탕으로 비영리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함한다.’라고 UN은 정의하고 있다. 실제적인 면에서 NGO는 정부간 기구인 국제기구에서 정부기구(Go-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아닌 행위자들을 총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초기에 봉사영역 중심으로 구체적 활동으로 출발한 NGO는 그 후 각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정치?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NGO개념 정의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2. NGO의 등장 배경비정부조직이 20세기 후반에 하나의 전자국적 현상으로 성장, 발전된 것은 21세기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 현상 때문이다. 비정부조직을 하나의 비영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자들은 20세기는 사회국가의 위기, 발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세력이 결합하여 1987년 6월의 범국민적인 민주화 항쟁을 전개한 것이 시민사회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특히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혹은 (連帶) 혹은 (聯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사회문제와 각종 비리에 대한 고소?고발?비판활동과 시민권익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시민단체 현황1. 한국의 NGO 등장 배경과 현황NGO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로는 흔히 YMCA,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환경운동연합(환경련), 녹색연합 등이 지목된다. 이 가운데 YMCA, 참여연대, 경실련은 특정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NGO’라 부를 수 있으며, 특히 1989년 합리적 대안을 표방하고 창립된 경실련과 1994년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창립된 참여연대는 1990년대 NGO의 대표주자로 꼽혀 왔다. 한편 여연, 환경련, 녹색연합은 특정 이슈에 주목하는 '전문적 NGO'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환경, 여성 등 개별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런 유형에서 주목할 것은 종합적 NGO가 소수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대다수 NGO는 회원 및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전문적 NGO라는 점이다.??2. 한국의 반부패 시민단체 현황우리는 스스로 우리나라를 ‘부패 공화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부패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독재 30년 동안 그리고 문민정부를 거쳐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부정부패척결’을 외쳐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이렇듯 부정의와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반부패와 부패척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 반부패 전조비리, 행정비리 추방운동 등 시민권익 찾기, ② 시민생활에서 행정기관과 기업에 의해서 침해받고 있는 시민의 권리 찾기 운동, ③ 생활제도개선 운동, ④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잘못된 법, 제도, 관행 등을 시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운동 등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고발 처리, 부패추방과 행정쇄신을 위한 만민공동회 개최, 세무 행정 고발 창구 개설 및 세무비리대책위원회 구성, 법조비리 근절과 사법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등의 개최를 들 수 있다.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http://www.peoplepower21.org)는 1994년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필요성, 참신하면서도 정치 지향적이지 않은 공동체의 필요성, 사법감시, 행정 감시와 같은 전문적 개혁 운동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창립되었다. 참여연대는 1996년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취지로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설립하였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부패추방 캠페인, 입법운동 등을 추진하는 실행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산하에 반부패 정책입안,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사업단과 내부고발자를 보호?지원하는 공익제보지원단을 두고 있다.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① 부패방지 입법 제정운동, ② 공익제보자(Whistleblowers) 지원운동, ③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운동,? ④ 부패인물 및 사건 사전 제작 등을 들 수 있다.3) 반부패국민연대반부패국민연대(http://ti.or.kr)는 1999년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해 온 민주개혁국민연합, 한국노총, 흥사단 등 전국 80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국민운동체이다. 이 단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반부패운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으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주독립과 인물양성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민족 운동 단체이다. 흥사단은 해방후 국민계몽운동단체로서 자유와 민주 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http://www.cleankorea.net)는 2001년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제도개혁과 생활개혁, 시민교육의 실시를 위해 설립되었다.투명사회운동본부의 기본 사업 계획으로는 ① 제도개선 운동으로, 자금세탁방지법, 탈세방지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업윤리시스템, 청렴계약제 등의 관련법 개정 및 제도의 정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② 생활개혁 운동으로 정직과 신뢰사회 만들기를 위해 탈세방지 운동, 신용카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검소한 삶과 생활 만들기 운동, 투명사회를 위한 기금 만들기 운동, 사회적 불합리 제거 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③ 감시고발 활동으로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감시고발 활동을 전개, 사이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되, 오프라인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사례를 수집하고 온라인에 게시하고 사이버시위도 병행하고 있다.5) 클린코리아 시민운동본부클린코리아 시민운동본부(http://www.corruption.or.kr/)는 한국사회의 부패척결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03년 7월 11일 발기하였다.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①공익신고부패와 관련 정책적 연구 및 부패원인 종합적 분석, ②부패와 윤리 국제저널지 발간, ③공익신고정책 대안 발굴, ④시민사회 시민단체 연구, ⑤공직윤리 및 사회윤리연구, ⑥기업윤리 및 투명한 지배구조 개혁, ⑦국제범죄학 연구, ⑧자치경찰 연구, ⑨ 정부 반부패정책 연구용역 분야 참여와 국내외적 협력 연구세미나개최 및 상호교류 등이 있다. 산하에 ‘반부패윤리경영연구소’를 설립하여 정부와 기업부패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좀 더 전략적인 부패정책을 제시하고 있다.Ⅲ. NGO의 반부패활동1. 부패방지법의 근거 마련부패방지법은 2001년 6월 28정부기관의 이문옥 감사관을 비롯하여, 군대 또는 경찰, 회사 등에서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비리를 제보한 사람들에게 이들 NGO는 국민적 지지를 대변하며 지원하는 힘으로 역할하였다.4. 반부패 교육 및 홍보활동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나 경실련 등은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부패방지제도개혁방안이나 공익제보자지원방법, 관련법률상식, 전화상담요령 등을 교육하고 이후 희망에 따라 가두캠페인, 전화상담자원봉사, 기타 업무지원 등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NGO들은 서명운동이나 가두 캠페인 뿐만 아니라 각종 사안에 대해 이를 고발,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성명, 논평 등을 발표함으로써 여론의 향방을 가름으로써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왔다.Ⅳ.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문제점과 보완1.NGO활동의 문제점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부패의 방지와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NGO로는 대표적으로 참여연대, 경실련, 반부패국민연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관련 NGO들의 활동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1) NGO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NGO는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 영향력을 가진다고 했을때, 현재 한국의 NGO는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성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즉 부메랑 효과의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먼 것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2) 전문성의 결여부정부패 관련 전문가들이 NGO에 가입하면서 이들 활동이나 내용의 전문성을 채워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3) 재정상태가 열악참여연대의 경우 회비와 후원금, 수익사업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수익사업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어 재정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정치권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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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마케팅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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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사회복지학]방폐장 유치 (경주와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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