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 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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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 판례" 검색결과 941-960 / 1,551건

[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수익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 ... 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그의 지분에 기해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필의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각 매수하였으나 분필 ...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1필지 전체에 대해 매수한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 이 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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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양도담보

에 의하므로 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한 인도방법 모두가 양도담보권의 설정에 인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2중의 양도담보권설정도 인정하고 있다②부동산의 경우양도담보 ... 한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설정 자가 점유 이용하는 목적물을 처분하여 선의취득 ... 에서 등기부상 양수인은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할 뿐이다. 환매권부매매에서는 양수인은 진정한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

리포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4.17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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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 판결시 vs.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기 견해대립. 판례는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불능 당시, 이행지체 중의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최고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 - 말소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지는 자는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 ... 를 대위하여 제3자명의의 등기 말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법정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건물 처분한 경우에도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대위 가능.② 임차인에 대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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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연습

에서 공연한 점유로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이다.Ⅱ. 본론분묘기지권(관습상의 지상권)1. 의의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2 ... . 성립요건판례에 의하면 다음 세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취득된다고 한다. 우선,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 ...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

리포트 | 2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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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의미한다.Ⅱ ... 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님)을 들 수 있다.2. 관련 판례 연구[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 ... 判 1956. 2. 4. 4288민상445)3. 사찰관련판례 정리(1)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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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권

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못함*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⑴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①대상ⓐ자기 소유 ... 라는 입증이 곤란할 때는취득시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함ⓑ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됨.다만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 ...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함ⓒ공용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고, 이때는 점유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존속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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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 2 편 물 권 법

의 모습제 4 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 5 절 점유권의 효력(과점적비자책)제 4 장 소유권제 1 절 소유권 일반제 2 절 상린관계제 3 절 소유권의 취득제 4 절 소유권에 기인한 물 ... ,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취득시효의 종류, 요건 시효기간종 류요 건시효기간부동산점유취득시효평온, 공연 자주점유20년+등기등기부취득시효평온, 공연 자주점유 + 선의 및 무과실 ... 10년동산일반취득시효평온, 공연 자주점유10년선의취득시효평온, 공연 자주점유 + 선의 및 무과실5년☞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5년이다, 부동산의 등기부

시험자료 | 4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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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속회복청구권

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상속은 일정한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종종 자기 ... , 상속결격자 ? 후순위의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인이라 하여 상속재산의 점유를 계속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이러한 모든 경우에 원래 진정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 ... 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 예컨대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권리와는 다른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서 다툰다는 점과 그 목적이 상속재산 점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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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 점유 취득시효 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은 ___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 이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곽) ... 밖에 없다고 본다,?(2) 물권적청구권설(가) 제1설(김증):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기대권으로서의 효력으로 발생하고 등기 ... 므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 이 발생한다.(3) 판례등기청구권 은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단,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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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 ... 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 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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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1차시험대비 상법-총칙상행위편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지배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판례:어음행위의 경우 제3취득자도 포함.지배인 선임 권한 ... X? 자연인, 공법인, 일반공법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개업준비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그의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때? 특수법인은 상인자격 취득할 수 없 ... 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판례 : 지점?영업소?출장소는 인정, 대리점은 불인정.명의 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는 책임 X명의대여자는 반드시 상인일 필요 없음.거래행위적 불법행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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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영유권 문제

을 거쳐 형성된다. 그리고, 넷째, 증거의 증빙력은 분쟁 영토의 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행위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제 원칙들은 전통적인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 ... 선언출된 것이다.셋째는 불평등 조약에 의거하여 점유한 영토는 무효라는 원칙이다.국가 주권 평등은 국제법상의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이며 통상 각국 조약 체결에서 쌍방이 모두 호혜적이 ... 법고 있다. 특히, 최근의 판례 등을 통해 ICJ가 도출한 가장 대표적인 법리 가운데 하나는, 영유권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당시 분쟁 지역을 지배하고, 실질적인 영토 처분의 권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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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權利能力 없는 社團이름목 차1. 의의 2. 법적 지위 3. 재산관계 4. 관련사례(판례) 5. 참고문헌 6. 질문/답변1. 의의실체는 사단이면서도 그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법 ... 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 ... 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 ①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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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해서 재물탈취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다거나 고의 내용으로 파악하면 족하다는 소수설)이 대립한다.ⅰ. 필요설1) 불법영득 ... 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라고 하여 “경제적 용법”을 요구하는 견해(경제적 용법설)가 대립한다. 판례의 대부분은 경제적 용법설에 따르 ... 는 경제적 가치”이고, 그 가치는 물의 처분권 설정에 의한 “이용가치”가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따라서 예금통장을 훔친 후 예금을 찾아 쓴 이상 그 통장의 가치를 취득한 것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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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 강도죄

강도의 죄는 타인을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순강도죄Ⅰ. 의의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 ...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Ⅱ. 행위객체1. 재물본죄의 행위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여기서의 재물의 개념은 유체물 ... . 일부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이 설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법적 지위는 재산이 아니다. 또한 불법한 이익도 재산상의 이익이다.(3) 법률적?경제적 재산설이것은 경제적 가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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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된다)2) 우리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부정하며, 동산 물권변동인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한다3) 예외적 판례 ... 력의 의의 및 입법례4. 현행법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례Ⅲ. 결론Ⅰ. 서론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점유나 동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자는 비록 그 표상이 진실한 권리관계 ...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그 표상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이러한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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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의회의원의 사직·지방기채의 인가와 같은 공법적 행위이건, 외국인의 토지취득인가·특허기업의 인가·하천점유권의 양도의 인가와 같은 사법상의 행위이건 가리지 않는다.3) 인가와 기본행위 ... ………………………………………………………………………………………… 9Ⅲ.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 101. 서론행정행위란,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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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중간기말고사요약

되었다.- 유효한 점령을 취득요건으로 한 판례 : 프랑스와 멕시코간 클리퍼턴 섬 사건, 노르웨이와 덴마크간 동부그린란드 법적지위사건- 이러한 유효한 점령 이외에 다시 통지를 요구 ... 하는 경우가 있다.- 통지를 요구하는 판례 : 아프리카 식민지 취득에 관한 베를린일반조약but 조약의 대상이 아프리카에만 한하는 등 일반화되지 못해서 삭제됨(3)유효한 점령의 의미 ... 관계로 기존국가의 영토를 병합하거나 식민지화하는 것은 영인될 수 없으며, 오늘날 비국가적 영토의 취득이란 사실상 역사적 의미밖에 없는 일이 되었다.- 다만 과거의 영토분쟁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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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선의취득

하게 인식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통설?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4. 거래행위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 ... 선의취득Ⅰ. 서설1. 의의선의취득이라 함은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 하는 제도를 말한다.2. 인정이유 및 연혁이는 동산에 있어서 점유는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연혁과 관련하여, 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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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각칙] 분묘기지권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한다.(朝鮮判 1927.3.8[民集 14권 62면], 大判 ... 분묘가 설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위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 하다고 인정된다.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바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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