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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민주주의" 검색결과 941-960 / 7,226건

  • 국제정치론 ) 민주평화, 전쟁, 유럽안보의 미래 리뷰
    제재가 있어야 평화적 형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공화제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체제만이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칸트의 공화제는 대의민주제로, 평화 ... 공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 간의 불간섭 원칙과 자유국가들의 연방, 세계시민으로서의 개인의 권리를 통해 영구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 ... 화이론의 비판4. 민주평화이론의 한계Ⅲ. 결론Ⅰ. 서론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식민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를 거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지독한 학살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어두운
    리포트 | 6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8.10.01
  • 숙의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과제가 복잡·다양해지고 정치체제의 규모가 거대화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형태가 대의민주주의·기술 관료적 행정체제와 긴밀히 결합 ... 됨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기존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적 잔여집단과 참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며, 경우에 따라선 특수 이익집단 ... 한 숙의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정치엘리트들이 유권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17
  • 포퓰리즘의 심각성과 그에 대항하는 정치교육 (레포트)
    은 정치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 참여는 가장 ... 들은 의회 진출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실시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메르켈 총리의 지역구) 의회 선거에서 메르켈이 당수인 기독민주당은 19.0%를 얻어 제3당 ... 정치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약해지고 그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지지부진하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민주주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1 | 수정일 2022.01.22
  • 거버넌스와 정책결정
    대의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의사와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좀 더 현실적인 정책과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도 생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버넌스 이론 ... 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현상의 복잡도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관료제 하나만으로 사회 문제에 정부 ... 민, 관, 기업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부 관료제는 독점성과 X 비효율성, 내부화 등으로 비효율성과 비대응성을 보였다. 그리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6
  • 정치세력의 권력 장악과정-혐오담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평등 문제가 널리 확산되었고, 대의민주주의는 견고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체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위기를 겪고 있다.지난 2019년 6월 ... 라는 인적·물적 토대를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아버림으로써 민족의 당면과제는 친일파 처단을 실패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사회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조봉암의 진보 ...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탄핵을 인용했다.일련의 사태들은 2016년 9월 한 언론에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오랜 친구인 최순실이 박근혜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2.25 | 수정일 2023.02.22
  • 정치학방법론 - 합의제와 다수제를 중심으로
    정치학방법론/ 기말 리포트 과제/ 연구계획서 작성성명김용석학과정치외교학과학번2015104711연구과제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공양상과 정치체제의 연관성연구목적대의민주주의는 크게 둘 ... 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할 수 있다.사회적 합의주의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더욱 적합한 대의민주주의의 유형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이 본 연구 ... 주의 방식 하에서 다수제 민주주의 방식에서보다 더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와 다당제를 특징으로 한다. 다양한 이익집단을 대변
    논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1.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족보] 정치교과 필기 요약본입니다. 각종 시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격화 →국가의 사회생활에의 개입이 요청됨에 따라 사회는 국가화 됨문제점①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 ‘합의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대의제, 의회주의에서 합의의 의미가 약해지 ... ①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구별이 불가능② 민주주의에서는 지배와 피지배를 구별하지 않음③ 인간은 전통과 관습에 복종할 때도 있음 ex)법치주의④ 인간은 정당한 지배와 부당 ... 이 보장된 것은×②강자와 다수파의 견해가 과잉 대표될 가능성: 심의민주주의는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전제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자원을 가진 자들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지배현상
    시험자료 | 5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23 | 수정일 2020.05.26
  • 헌법 논점모음
    규범으로 보장하는 직접적인 권력통제의 형태로 나타났었지만, 현대적인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간접적인권력통제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5) 자기보장규범성 헌법은 실효성을확보하거나 그내용 ... 다. (2) 기본권보장규범성 현대민주국가의헌법은기본권의보장을그이념으로하기때문에예외없이기본권보장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3) 조직,수권규범성 모든국가기관은헌법에의하여조직되고,모든국가작용 ... 은헌법으로부터위임이있는경우에만발동될수있다. (4) 권력제한규범성 헌법은국가기관을분립시키고상호견제하게하는권력제한규범의성격을가진다.헌법의이같은권력제한적성격 은 입헌주의의 초기에는 헌법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28
  • 전자 민주주의
    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를 뜻한다 . 정보화 사회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 시민의 직접 참여로 참여 민주 ... ‘ 시민계획 ’ 에 유권자 5 만명이 참여하면 의회가 정식 검토 대의민주주의와 입법 체계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도구 핀란드 사례 ■ 국외전자 민주주의 Electronic ... 민주주의 Electronic Democracy 전망과 한계 Lawrence K. Grossman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는 그리스의 고전적 민주주의와 20 세기의 대의민주주의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15 | 수정일 2018.06.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발달사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잡아서, 1) 그 장면을 소개하시
    으며 누구든지 공정하게 법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2. 이 사건을 선택한 이유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아직 몇몇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 ... 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대표자를 국민의 손으로 투표하여 뽑는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예전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 한국 ... 도 1900년도 초까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왕의 지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대본
    : 네. 민주주의는 분명 옳습니다. 국민에게 동등한 주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대표자를 뽑는 것, 대의 민주주의를 실행할 대표를 뽑는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 ... 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인류가 이 비합리성을 참아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공정함도 있지만 저는 대의명분이라는 원칙에 있다고 생각 ...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돌아간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공평하며 또 합리적이죠. 저는 민주주의가 오늘날 국가 체계의 교과서로 자리 잡은 이유는 이러한 공정함에 바탕을 두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21
  • 현대 중국의 공자 주창의 함의(영화 공자를 보고 난 이후)
    문화운동 때 중국 몰락의 주범이 공자의 사상이라고 규정되면서 제국주의와 봉건사상 배척을 명분으로 공자 타도가 시작되었다. 결정적으로 1960년대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 주도의 공산당 ... 정부가 비림비공(批林批孔)을 내세우면서 그의 사상을 귀족을 위한 사상, 자본주의를 도모하는 사상이라고 몰아 공자의 유학이 외면받기 시작했다.그러나 현재에 와서 공자의 사상이 중국 ... 가 안정이 된다. 즉 ‘인치’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공자의 사상은 영화 속에서 공자가 타삼도(墮三都)를 진행할 때, 왕이 제나라의 위협 때문에 그만 철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1
  • 보티첼리
    2018071105 세무회계과 노도영 출석인정대체과제물(12주차)보티첼리의 르네상스는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 시기였다고는 하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확실했던 시기이다. 그리스 ... 한 그림 중 하나이다.얀반에이크 얀반에이크는 15세기 화가로 르네상스시대의 사실주의 화가이다. 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거울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비친다. 이는 얀 ... 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사해질것이라고 본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결혼식에 어울리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5
  •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
    .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한국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독재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집권 초기 ... 라고 판단한 그들은 민주주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을 탄압한 것이다.3. 박정희 정권의 수립과정쿠데타 이후 군정당시에 4 ? 19 시기 활발히 행동했던 민족, 민주 운동세력들을 대량 ... 한 가식된 자유민주주의와 강렬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대결”이라고 망하면서 사상논쟁으로 번지게 되었다. 다음날 지방유세 도중에 윤보선 후보가 기자회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3
  • 헌법의 제정권력
    다.첫째, 루소의 직접민주주의의 이면에 충실하여 국민이 국민투표 등으로 직접 이를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둘째, 시에예스적인 대의제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 는 국민만을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라고 하였으나, 칼 슈미트는 이것을 일반화하여 신, 국민, 군주 및 소수의 조직적 집단을 그 주체로 들고 있다.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 하는 권력이다.Ⅱ. 憲法制定權力의 형성과 발전1. 시에예스에 의한 체계화헌법제정권력이론에서 시예에스는 헌법의 제정주체를 제3신분 즉, 국민으로 보고 헌법제정권력은 단일불가분, 일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28
  • 공직선거법 요약 및 빈칸문제
    ) 이스라엘,벨기에*선거제도가 정당제도를 결정한다.4.뒤베르제의 법칙: 다수대표제는 양당제, 비레대표제는 다당제를 유도한다는 법칙5.다수대표제: 대의민주주의 부합단점: 소수세력의 이해 ... 1.선관위는 개정의견제출가능 BUT 입법X사회X행정부X인 재사회기관이므로 개정안제출X2.라이프홀쯔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선거의 성격 변화에 따른 직접민주제적 성격(본질) 강화 ... 하여 의석배분-원칙적으로 대의원리에 부합X(정당을 매개로 하는 선거방식이므로)-정당탈퇴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의원 유지시킴(무조건 상실시킬 필요X)당적변경이라도 비례대표의원직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8
  • 현대민주주의 과제물
    가 존재했다. 하지만 사회당은 연립정권의 틀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당초 사회주의적 경제 사회화라는 목표와 매우 동떨어진 형태인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석탄 국가관리 ... 의 부흥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결집한 것일 뿐 정책 타협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 일본 경제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해 황폐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이해 못 할 상황 ... 제 1회차 과제물제 4장의 글은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싼 정당 내, 정당 간 정치와 정당의 기본정책과 연합정책협정의 차이가 연립여당의 균열과 정당 내 대립에 미치는 영향을 가타야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4
  •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공천 비교-라핫과 라잔의 공천과 정당정치 책을 기반으로 작성함
    . ④당헌 제15조 제2항 제26호에 따라 제2조제6항의 백년당원 중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 회가 선정하는 전국대의원의 선정기준과 절차와 요건 등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 ...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제23조의 1(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시 공천포기)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 ... 공천 비교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기존 공천 문제 연구 검토 및 공천과 정당정치에 기초한 비교 분석20140990정치외교학과임 현후23기존 공천 문제 연구 검토 및 공천과 정당정치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1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입법학 보고서] 한국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러한 갈등해결과 통합기능은 민주적 다원주의사회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입법과정을 통하여 담당해야 할 필수적 기능이기도 하다.3.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입법과정은 국민들의 다양 ... 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은 행정위임입법의 증가 ... 의 입법참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특수이익집단 포획현상을 완화시키고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부분을 보완할 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23 | 수정일 2017.11.20
  • 세종대학교 한국현대사의 이해 기말 정리본 / 족보 (a+)
    적음.국가재정 악화14주차. 자유민주주의의 전개14주차 1강 – 제1공화국~제3공화국 (근데 교안은 제4공화국까지 다루더라…2강이 제4공화국 다룸)정치사에서 한국현대사에서 중요 ... 라는 말은 직접정치라는 뜻임)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간접정치, 대의민주주의라고함.(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도)군주국가가 민주주의 ... 할 수 없음.좌파: 인민들이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적 국가를 건설되길 원했고 그것을 김일성이 수용&반영한 국가라 한반도 지역에서 전형적이고 바람직한 민주국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주장
    시험자료 | 3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4.16 | 수정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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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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