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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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 검색결과 921-940 / 4,716건

소유권이전등기(물권법) 판례평석

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참조조문[1] 민법 제186조[2] 민법 제404조 제1항[3] 민법 제186조, 제404조 제1항3. 사실관계요약과 쟁점1 ... . - 1994. 4. 25., 구상금에 대한 연체이율 : 금융기관 대출금의 연체이율”로 정하여 사채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 ... 피고 5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 등 채무 일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제1심 공동피고 1은 199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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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를 각각 비교하여 서술)

었는데 이를 시민법이라 한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란 봉건사회 이후 절대왕정이 지배했던 구질서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한 새로운 역사 ... 권 유보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경우에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의 무효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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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효과

여 “해제는 손해배상을 배제한다”는 종래의 원칙을 폐기하였다.또한 해제권의 행사는 프랑스민법과 달리 구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9조 ... 契約解除의 效果목 차제1장 서설1제2장 해제제도의 입법례21. 우리 민법22. 프랑스 민법23. 독일민법34. 스위스채무법45. 일본민법 (구 의용민법)5제3장 해제의 효과 ... 에 관한 이해51. 서설52. 독일의 학설63. 우리나라의 학설74. 판례105. 사견11제4장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121. 원상회복의 의미122. 민법 제548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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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역사)

다. 아동은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인식되었고, 대부분의 아동은 성인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되었다.1601년 구민법의 제정으로 성인뿐만이 아니라 고아나 빈곤가정의 아동을 보호의 범위에 포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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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구제방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그 구제방안Ⅰ. 미성년자의 의의와 능력1) 미성년자의 의의민법 제 4조에서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만 20세가 되 ... 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가 된다.2) 미성년자의 능력미성년자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할 때 상당한 제한이 따르며 또한 많은 제도적 장치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민법 제 ... 5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민법 제 5조에 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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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 실제 중간고사 시험문제입니다.

임의규정1) 조약, 국가법 중 강행규정 -> 2) 국제계약 조항 -> 3) 국제상관습법 -> 4) 상법 중 임의규정 -> 5) 민법 중 임의규정10. 계약위반과 관련한 ‘이행지체 ... .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➂➀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➁ 물건은 하나의 독립적인 ... 시오. (2글자) -> 임치- 현행 민법상 이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유상 쌍무계약이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 편무계약이다15. 계약의 성질

시험자료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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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숫자 암기

or 게시판# 지방자치법 (공보에)# 소멸시효기간3년국가배상청구권 (안 날부터 3년)cf. 불법행위 한 날 5년민법상 급료청구권공무원 보수 청구권5년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국세환급 ... 반환청구권공무원연금법상 급여지급청구권기타공무원 징계 요구권 ? 3년cf.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 5년# 취득시효민법상) 부동산: 20년/ 동산: 10년# 법규 ... - 15일경범죄조사범 - 10일출입구수사범 - 15일교통사범 ? 10일관세범 - 15일과태료 시효5년과태료부과1. 의견제출 기회 ? 10일2. 이의제기 60일 (서면)3. 이의제기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2 | 수정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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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정리해 본 후, 현대 가족의 여러 다양한 특성을 제시해 봅시다.

사전에서는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 로 정의하여 가족은 주로 혈연에 의한 성원이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보고 있다. 민법 ... 에서 가족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① 배우자，직계혈족과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 제4편(친족편)의 제2장 제779조 ... , 출산율감소와도 관계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해 가장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인식은 이미 구시대적 발생이 되어버렸다. 또한 남녀평등사상으로 성역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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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언무효확인)

소 장원 고A (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주소 생략피 고B (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유언무효확인의 소소송물가액 금 20,000,100원정청 구 취 지1 ... 고에게 유증한다. 유언자들은 유언집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라는 취지의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이 유1. 유언무효 ... 되어 있습니다.다. 그러나, 민법 제 1065조 내지 제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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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를 거쳐 시 ? 군 ? 구와 음 ? 면 ? 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연결된다.3. 지방자치단체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과 업무지침을 특별 ... 관련1) 사회복지전담공무원(1) 규정특 ? 광 ? 도,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고, 그 사무의 범위 ?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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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레포트A+)) 선거연령 18세 인하 찬반 입장의 쟁점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 중간 토론과제, 기말레포트

발달과 SNS 등으로 지식정보로 무장된 세대인 청소년들이 독자적이고 정치적 사고가 가능함에도 다수의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구시대적 선거법 연령규제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현저하게 제한 ...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법과 소년법 등 다양한 법조문에서 만18세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분단국가, 입시지옥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서서 볼 때도 만18세에 대한 ... 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능력제한으로 미성년자제도를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다. 2011년 민법을 개정하여 기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19세 미만의 미성년

리포트 | 8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7.02.02 | 수정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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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가족형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문제

으며, 한국의 "민법" 친족 편에 있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보면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가족의 범위를 정하 ... 43.5%, 노인부부가구 26.6%, 노인독신가구 24.6%, 기타 노인가구 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1994년 16.2%에서 1998년 20.1%, 2004년에는 24.6%로 증가하였다 10년 동안 8.4% 포인트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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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종합대책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절약방안

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춘다.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스크리닝) 하는 등 ... 내 행동 제한·격리·강박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16)하는 한편, 강제입원시「민법」상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앞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9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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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사회복지 동기서술

적으로 과거 빈민법(구민법)의 시대까지 거슬러 간다. 정치적 동기의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① 정치적 권력의 획득(미국의 1996년 부양아동가족원조(AFDC) 폐지하고 노령 ... 연금은 지속, 한국의 2002년 선거공약 중 국민연금개혁), ② 사회적 불안의 회피(영국의 구민법) ③ 정치적 부산물(미국의 1988년 가족지원법) 등의 동기가 있다.4) 경제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7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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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사례연구1, 약관, 불능미수, 승낙

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1. 채권자주의-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구민법에서는 가옥 즉 특정물의 매매 등에서 매도인 즉 인도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 위하여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하는데,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보다 그 소비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 ... 이 먼저 이행할 특약이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다(선이행의무 : 민법 제536조 1항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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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간호역사 연대표

년대년도역사적 배경간호 역사 내용영국미국기타 국가한국1601구민법 제정1406 (조선 태종6년)의녀제도 신설-제생원에서 양성1435 (조선 세종17년) 의녀제도 확대-지방근무시작 ... 독립선언1834구민법 개정1850년대1851신교 여집사 간호단 교육 (나이팅게일)1853부인병원 원장 겸 간호원장 (나이팅게일)1854크리미아 전쟁전쟁 간호 (나이팅게일)1855 ... 협회 (펜위크)콜럼비아 대학덴마크)간호사회조직1900년대1900구한말노스케롤라이나주에서 면허제 실시 (세계최초)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간호 협회 조직1902뉴질랜드) 면허 등록법 실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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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법률관계(학위논문)

Relation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 ... 에 대하여는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중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현재 종교단체는 2인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과 자치규약 및 운영사항에 대한 권능과 자격을 정해야 ... 으로 한다. 사단은 민법상 사단의 규정을, 재단은 민법상 재단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그 관할청의 실무에는 종교단체의 법인은 민법상 사단과 재단

리포트 | 97페이지 | 100,000원 | 등록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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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설명의 의무’/ 설명의의무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의 존재 즉, 이 사건에서 참관에 대한 설명 및 동의 과정이 없 ... 아 원고 2가 분만실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원고 1의 분만과정에 학생들이 참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 ... 한 2011.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다고 여겨지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1.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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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케이스(간호관리학, 법적윤리적간호사례보고서, 리더십보고서, A++)

법적·윤리적 간호 사례 보고서1. 간호실무의 법적 책임구 분사 례설명 및 동의 의무1. 정의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 ... 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② 간호 수행 후에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것을 강조하며 환자들에게 교육한다.■ 법적 측면에서의 간호사의무 파악, 사례 기술, 대안 제시구 분사 례 ... 를 가할 경우 민법 제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1 | 수정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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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량강화

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54개, 주민등록인구 대비 10% 이상인 ... 없이 담당 공무원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임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다.마. 인감증명제도 개선민법의 개정(’13.7.1. 시행 ... 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 민법(’13.7.1.시행)은 종래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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