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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 검색결과 901-920 / 2,352건

  •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5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행정안전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1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 ... 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기획재정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법1. ⑨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표시를 합니다.2.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 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 ... 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3. ⑫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기획재정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을 차입한 경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기 ... ⑪ 이자⑫ 계*************12⑬ 연간합계액사용목적특별소득공제신청용⑭ 소득공제대상액(⑬× 40%)「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 1월 1일 이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신탁소득 과세상 도관이론 적용의 문제점-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중심으로- (Issue of Application of Conduit Theory for Taxation of Trust Income)
    된다. 이중과세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하여 과세할 이유는 없다.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회사,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 ... 신탁소득은 투자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관이론(導管理論)에 의하여 과세된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 중소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의 적극성의 분석 -대기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nalysis on Willingness for Corporate Tax Credits of Small-and-Mid Sized Firms)
    이 충분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적인 조세감면 규정들을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와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기업규모별로 법인세 감면 ... 성(CREDIT)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 세부항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행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기획재정부] 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을 받을 권리)1-9520~25%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1-9220%7.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습니다).13. ?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14. ? 과세이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 액(⑩-⑪-⑫-⑬-⑭+⑮-?)?분납(물납)할 세액? 납 부 세 액?환 급 세 액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서식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행정안전부]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
    목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0.5%그 밖의 건축물0.25%※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산출세액재산세(건축물) 산출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부담상한초과액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 150%(=)(=)납부할 세액재산세(건축물) 납부할 세액과세근거 ... (×)(×)공정시장가액비율70%(=)(=)과세표준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세율구분세율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4%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기획재정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감면되는국외원천소득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 ‘⑥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6.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 ... 합니다.2.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기획재정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7. ?란: ?란의 주택 임대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적습니다. ...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기획재정부] 의료비지급명세서
    해야 합니다.)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기획재정부]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습니다.4. ⑧ 손금산입한도액란에는 ⑥란의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에서 ⑦란의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을 뺀 금액을 적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적용받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 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Credit Union Corporate Taxation System)
    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중소기업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협이 적용받는 법인세 혜택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특히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72 ... 조 제1항 개정 이후 신협 등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항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 72조(당기순이익과세제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의 신협에 대한 과세현황을 들어 단기적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기획재정부] 과세물품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면세 반출명세서
    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코드별로 작성합니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⑭ 납부세액 ... 에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등영 §15 ③ 6.311013과세물품 제조ㆍ가공 목적으로 동일제조자의 다른 제조장 반출영 §15 ③ 7.※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 고폐업일자폐업사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기획재정부]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쪽)작성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 ... 을 옮겨 적습니다.13.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 ③ 최저한세④ 조정감⑤ 조정 후 세액결산서상 당기순이익01소 득조 정 금 액익 금 산 입02손 금 산 입03조정 후 소득금액(+-)04최저한세적용대상특별비용준 비 금05특별상각 및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행정안전부]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에서 가감 가능(=)(=)산출세액재산세(주택) 산출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부담상한초과액공시가격3억원 이하6억원 이하6억원 초과상한율105%110 ... +3억원초과금액의 0.4%420,000원+3억원초과금액의 0.35%※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산출세액재산세(주택) 산출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30%(=)(=)납부할 세액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엑셀서식(개정 2025.03.21서식)
    금액-세액감면50 「소득세법」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24 본인-51 「조세특례제한법」( 52 제외)25 배우자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26 부양가족 ( 명)-53 조세조약추27
    서식 | 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5.03.26
  • [행정안전부]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 (5쪽 중 제1쪽)관리번호( )년상반기( )하반기(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 ... 금액계산구 분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원?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35%? 산정금액 (? × ?)원? 감액금액(재산 1억 4 ...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자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해당란에 √)1.소득 증거자료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기획재정부]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 (5쪽 중 제1쪽)관리번호( )년상반기( )하반기(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 ... 금액계산구 분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원?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35%? 산정금액 (? × ?)원? 감액금액(재산 1억 4 ...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자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해당란에 √)1.소득 증거자료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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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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