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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산업재해" 검색결과 901-920 / 1,853건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설명서 양식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일체(소모품 포함)5. 보험가입계약이행보증서, 근로자 재해책임보험, 중장비안전보험(영업배상책임 보험, 조립(설해체)보험, 동산보험)6. 결제조건월 마감 후 ...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민원사항 및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7)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또는 통행자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에 대한 ... ”이 추진하는 안전시공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이에 불응하는 작업자는 “갑”이 임의로 퇴장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을”이 진다.12) 산업안전보건법과 “갑”의 안전보건
    서식 | 9페이지 | 2,200원 | 등록일 2017.12.11 | 수정일 2019.01.23
  • [사회복지]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정의와 차이점
    외국인ㆍ 서류 미비자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신분 체류자 약 1,500만명 제외2. 산재보험2-1. 산재보험의 정의산업재해보상보험 [産業災害補償保險, industrial ...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 ... 되는 사회보험이고 산재보험으로 요약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30
  • 현대사회 범죄의 특징
    다. 이문기술인력은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해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데려 왔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국내업체에 고용된 산업기술연수생들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취업은 제조업 ...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범죄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외국인에 의한 범죄, 정보화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증가, 개발 ... 의 비약적 증대는 절대빈곤 및 기아의 극적인 감소, 대중교육의 보편화에 도움을 주었다. 산업혁명과 공장제 그리고 새로운 생산관계로 인한 직업세계의 극적인 변화는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7
  • 외국인범죄
    용안산시 원곡동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인접한 지역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함.구로구 가리봉동한국계 중국인밀집지역으로서 구로공단이 디지털산업단지 ... )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무현장에서의 인권침해폭행 및 강제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의 미확보, 산업재해로부터의 무방비 등으로 인해 사망사고, 부상, 질병 등의 사례(2) 불법체류 ... 외국인들 상호간의 이념차이와 종교적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갈, 폭행 등의 사례2) 치안상의 문제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의 경우 저임금노동자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최소한
    리포트 | 4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3.19
  • 노동 사회학 - 외국인 노동노동 실태 조사(시화공단, 동대문 부근)
    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모두 55만여 명이며 경제활동 인구의 2%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친지 방문과 관광,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국내 ... 노동 사회학-외국인 노동자 자료 조사외국인노동노동실태◇ 조사방법 및 활동1. 현장조사1. 시화공단 방문1. 사전 준비-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시화공단 방문을 허락받 ... 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노동환경을 살펴보았다.-외국인 노동자 인터뷰: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노동시간, 노동강도, 복지헤택, 노동환경, 한국인들의 대우, 여가활용 방법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6
  •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국가(빈곤과 이론, 사회이동, 사회적배제, 사례, 복지국가이론, 영국의 복지)
    .● 이주 노동자 빈곤:1) 사회 보장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내세워야 함.ex)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있 ... 다는 원칙 등등.2) 건강 검진, 질병 진료 등 의료적 혜택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무료 진료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민건 강 ... 소득과 자원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생 산수단의 비소유권자 즉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 착취되고, 또한 노동 시장에 있어서도 동기 및 생산성 낮은 노령 및 실업자는 임금 노동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1 | 수정일 2016.03.04
  • 근로기준법 적용
    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 원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임금채권보장법(임채법), 건설근로자 ... ).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다.(2) 대상근로자① 포함일용·기간·단기간·임시·도급제포함·불법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 동거친족이 포함된다.② 미포함도급·파견근로자 ... 만큼 근기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외국인근로자① 적법취업국내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기법이 적용됨은 당연하다.② 불법취업출관법(17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 우리나라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쓰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하며 영유아 양육과 노인부양의 책임은 사회가 나누어질 것이고 장애인의 인권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약자집단에 대한 보호 ... 고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통하여 언제든지 노동자가 원하면 취직하여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신 ... 산업을 육성하여 2002년까지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임금이 낮은 육체노동 직종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통해 정보 분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8
  • [건설업][건설업 안전관리][건설업 노동자위해요인]건설업의 특징, 건설업의 고용현황, 건설업의 총공사액, 건설업의 인력, 건설업의 안전관리, 건설업의 노동자위해요인, 건설업의 문제점, 건설업 관련 제언 분석
    건설업의 특징, 건설업의 고용현황, 건설업의 총공사액, 건설업의 인력, 건설업의 안전관리, 건설업의 노동자위해요인, 건설업의 문제점, 건설업 관련 제언 분석Ⅰ. 서론Ⅱ. 건설업 ... 의 특징Ⅲ. 건설업의 고용현황Ⅳ. 건설업의 총공사액Ⅴ. 건설업의 인력Ⅵ. 건설업의 안전관리Ⅶ. 건설업의 노동자위해요인1. 화학적 위해요인(Chemical hazards)2. 물리 ... 다양한 기술로 행해지는 종합적 생산이므로 연관산업이 많아 생산유발효과가 크다.Ⅲ. 건설업의 고용현황- 최근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취업자수가 급증했다.?2/4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20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를 말한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이 제도는 특정 산업의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산업노동자 및 그 가족뿐만 아니 ... 하게 되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산업재해, 실업, 퇴직 및 사망 등과 같은 불안 요소가 증대된다. 이에 국가나 사회가 그 성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사회 ... 보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산업재해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4
  • 사회보장권에 대해 논하시오
    외국인근로자 관련 지침에서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는 건강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자 ...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고 규정하여,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산재보험은 노동권과의 관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 ... 라 임의가입대상자이며, 희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행정지도하고 있으나(노동부 지침),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4
  • 외국인노동자복지-3000
    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사건 등에 대해 위원회가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충북 ... 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 1차 예방(사회보험)활동(1) 의료공제회 활동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의 신분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 외국인 노동자 복지지역사회와 복지의 이해1.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지역사회와 복지의 이해우리가 보는 외국인 기준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게임 등 국제적인 경기 를 치러 내면서 국
    리포트 | 6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30
  • 대한민국 정부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특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목표로 하였다.1) 제정된 노동관계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03), 고용보험(03),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03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 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6
  • 환경정의
    외국인 노동자 앉은뱅이 사건사례*4. 외국인 노동자한국의 환경정의 사례1. 산업 재해의 한 사례로만 인식 (구조적 인식 부족) 2. 시민단체들의 환경정의 홍보 부족 3. 제도 ... ,구로구, 금천구 (제조업이 활발한 서울 외곽 등지로의 이동) 서울 외곽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단지 배후지역으로 노동자 주거지 형성현황*4. 외국인 노동자한국 ... 의 환경정의 사례1. 여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근로자가 장기간 벤젠에 따른 암 발생으로 사망 2. 외국인 노동자들의 납 중독위험이 일반노동자보다 10배 더 높다 3. 노말핵산에 의한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2
  • 건강가족정책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어진 산업연수제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외국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근로환경과 보상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산업재해의 예방 ... 중매 기관, 취업알선업자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3)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의 개정4) 국민의식의 계몽과 홍보2.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망Ⅵ. 결론참고자료Ⅰ ... 가족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결혼이주민 수가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다문화가족도 증가하는 추세이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7
  • 산재보험 개념설명 문제점
    [주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1. 산재보험 개요1) 산재보험 정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 의경제적 부담을 위험결합(risk pooling)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2) 산재보험의 특성①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산업재해 ... 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⑦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⑧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5
  • 외국인 근로자 문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복지- 우리나라의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국가의 실업대책 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근로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차원 ... 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I. 들어가면서1II.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복지1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와 현황1(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1(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22 ... .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점2(1) 노동기본권 문제2(2) 사회보장 문제4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5(1) 국가차원의 현황과 발전방향5(2) 기업차원의 현황과 발전방향14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1.24
  • 에릭홉스본 자본의 시대를 읽고나서
    이 다루 노동빈민의 사회혁명을 눈앞에 예상시키는 혁명들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48년의 혁명은 양면성을 보여준다. 노동빈민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로조아지- 온건적 자유주의자들의 물러나 ... 기 시작하는 노동빈민들이 국제적 연대조직을 형성하게 하는 구심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1848년 이후의 시기에는 중류계급(부르조아) 뿐 아니라 노동자 계층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 ... 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배자들이 여러 양보, 결탁하게 된 것이다. (1875년에 독일에서 사민당이 창당되고 당의 창당은 정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이에 맞서 노동계층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20
  • 사회복지 정책의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으로 나타난다. 최근 국가이권위원회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인, 비정규직, 특정지역, 외국인노동자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청회나 토론 ... 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득보장, 건강서비스, 개별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업·취업훈련·고용과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노동부로 나누어진다. ... ,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나타난다. 각각의 단계에서 적절한 정책관련 정보를 산출하고 그 다음 단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분석은 각 단계에서 주요 참가자의 관계, 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0
  • 다문화주의비평_가리봉양꼬치 비평
    서 온 노동자들이다. 한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반대다. 지난해 업무 중 사망한 외국인은 117명으로 2007년(87명)보다 26 ... %(30명) 늘었다.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부상도 1년 사이 32%나 늘어났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장비와 화학물을 다루는 위험한 일을 많이 하 ... : '로 불린다. 쓰임새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진다는 뜻이다. 임금 체불이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산업재해나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잦다. 노마 강무이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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