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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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낙태죄 의료법 판례 간호사 판례 칸트 낙태반대 2008도 590 윤리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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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 검색결과 801-820 / 1,677건

낙태에 대한 소논문

은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대한민국 형법 제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死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 다.“제27장 제269조 (낙태)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도 전 것이다. 더욱이 1991년에 국회에 상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 269조의 벌금을 1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규정에 “임신이 정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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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4D)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책특권을 부정하고 있고 독일 형법 제36조는 기본적으로 기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면책특권의 향유주체의 범위를 연방의회의원에서 연방회의의 의원과 각 주 ... 이 ’verleumderische Beleidigung’에 해당하는 지는 독일 형법 제187조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면책특권의 논의는 그 방향을 달리하여 오히려 ...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이다.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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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와 강간(성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 파워포인트 PPT 보고서

의 문제점제 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제 27조 “응급조치의무”제 29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사항” 들에 관한 규정제 40조 벌칙조항아동학대 관련법 개선점제 26조 ... 및 훈련이 필요함..아동학대 관련법 개선점- 제 27조 “응급조치의무” ①항: “지체 없이” 하는 애매한 조항이 구체적인 세부규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ex) 미국: 응급 상황 시 ... , 예방 관련 법규아동 복지법-제 1조 :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규정-제 3조 :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6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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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발표자료 낙태

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형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제7623호]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고자 이를 주제로 잡았다.2.낙태의 정의.모자 보건법(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 2조의 내용을 따르면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 ... 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2 | 수정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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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형법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 다.⑤ 제 ... 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 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 ... 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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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미수로 구별된다. 현행 형법은 제25조에 장애미수, 제26조에 중지미수, 제27조에 불능미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3)처벌미수범은 모든 구성요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형법 ... 은 모든 미수가 아니고 형법에 정한 경우에만 처벌된다(제29조). 그러나 입법례에는 모든 고의범에 대하여 미수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이탈리아 형법 제56조). 미수범의 처벌 ... 의 재량에 의한다. 입법례에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프랑스 형법 제2조),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이탈리아 형법 제56조). 전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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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사례

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이다.인터넷사기도 사기의 한 유형이므로 단순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 가능하다. 우리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죄(형법 제347조의 2; 1995년 신설 및 2001년 부분개정)’를 두어 처벌하고 있다.* 사기사이트 체크포인트1. 스팸메일을 이용해 할인, 대박세일 등의 시중에서 구할 수 없 ... 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경우에 ‘컴퓨터 사용 사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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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법원 판례 평석(2008도4963 판결, 2007고정4599)

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 규정이라 할 것이고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 들의 이름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 규정이 ... --(2p)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여부나.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위반여부Ⅲ. 판례의 태도 ------------------------------------------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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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유형력의 행사2) 강제적 폭력(심리적 폭력)에 한함(통설?판례) - 절대적 폭력은 제외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 ... 어야 함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 될 수 있다(3) 생명, 신체 이외의 강요된 행위Ⅶ. 강요된 행위제12조(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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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법 제2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1. 들어가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에서 이 법의 규정과 충돌된 다른 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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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른 찬반론

, 사이버 그루밍에 대하여는 호주 형법(474.26 조 및 474.27조), 캐나다 형법(172.1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범죄처벌법(제14조, 15조),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및성범죄 ... 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 ... 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가입실명제와 노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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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④삭제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 ...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친족관계에 ...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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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트렌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성립여부와 간통죄

수 있느냐 대한 문제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1. 피의자 성행위와 나이뻐의 행위[참조조문]형법 제9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형 ...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 인정된다. 또한 여기에 대한 특별법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 ... 어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2. 피의자 성행위의 피해자 김억울에 대한 행위[참조조문]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33조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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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여성 차별 - 법률 및 제도 중심으로(여성주의관점)

한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 된 판례등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형법 241조 : 간통죄- 2년 이하의 징역- 간통 :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는것- 대법원 ... : 간통 정황에 관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일반인의 경험적 상식에 비추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민법 840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중 하나

리포트 | 18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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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토론

. 12. 27.)가 발효되어 참형과 능지처참형이 폐지, 일반사형은 교수형으로, 군법상 사형을 총살형으로 정함.● 현재형법 제41조 제1호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인현행 ... 형법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죄에서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있다...PAGE:6사형제도 현황…..PAGE:7사형제도 찬반토론의 방향● 사회적, 합법적, 윤리적으로 접근● 사회 ... 시키는 형벌.●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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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용어정리

상 준기소절차란 재정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이제도는 형법 제123(직권남용죄)조,제124(불법체포/감금죄)조,125(폭행/가혹행위죄)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 소송규칙 제144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판사가 경질되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함이 요구된다.1 ... 심리주의(集中審理主義)라고도 한다.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지연되면 그만큼 사실확정이 어렵게 되므로 이러한 어려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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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에서 낙태 파트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2조 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이 ...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4) 의료법제19 ...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15조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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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사형의 정의,사형제의 기원,사형의 국가별 현황,시대적 관점에 따른 사형제,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본 사형제,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하나의 신호”라고 강조하였다. EU에 가입된 27개 회원국의 경우 이미 모두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이는 EU 기본권 헌장 제 2조의 준칙을 존중하며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EU ... 기본권 헌장 제2조에서는 사형 선고나 사형 집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EU는 사형제도 철폐가 가입조건의 하나이다. 그리고 2008년 당시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 9/6 ~ 11/26각자 활용 가능한 자료 찾아보기10/25 (화)12:15~13:15도서관 라운지조발표 내용 방향설정, 역할분담11/3 (목)19:00~21:50K209자료조사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18 | 수정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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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에 관한 주장

과 관련된 법률형법상으로 인정되는 사형죄목은 국사범과 살인 및 중대범죄실행중의 치사사건에 한하고 있는데, 내란죄(제87조∼88조), 외환죄(제92조∼98조), 폭발물사용죄(제119조 ... )② 김** (27세, 횡령죄로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③ 조** (30세, 절도죄로 경북 청송 제2감호소에 수감 중이었음.)3)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무기 구형에서 무죄 선고경남 ... ), 방화치사상죄(제164조), 일수치사상죄(제117조),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 살인죄(제250조), 강도살인·치사죄(제338조), 해상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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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하여*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절도, 주거야간 ... 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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