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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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사법 주식회사법 인하대 기업법 상법과의 관련 상법상 종류주식 스톡옵션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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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 검색결과 61-80 / 2,6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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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원고 주장(2) 피고 주장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상법 383조 3항의 취지2)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해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3. 자신의 의견1) 이사의 임기 ... 에 다소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소집결정을 결여하였음) 적법한 추인이 되어 이 총회 결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설령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주 ...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2)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해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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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 목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원고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의2 제6호는 최고경영책임임원 ...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보수 증액은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결의 없이 진행되었으고 이사회 역시 관련 결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보수 결정 및 지급 과정은 이 ... 와 피고의 연봉 증액은 G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연봉안은 대주주 승인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와 같다. 2008년 3월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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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6다241515,241522)

의 정관은 제31조의2에서 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제34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0 ... 에게 지급될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이때 소외인의 결재를 받은 개별 임원들의 연봉 합계액과 주주총회에서 승인 ... 여는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원고 주주 총회의 결의도 없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원고 회사의 정관에서는 2010. 12. 28.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 대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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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주식회사법]20년 2학기 중간

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2)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여부원고의 경우, 특별성과급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 만 아니라 소외 1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성과급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특별성과급의 지급은 주주총회 ...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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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한다는 결의가 이뤄졌다. 결의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년 4월 10일자로 회사 계속의 등기가 진행됐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 하여 임원선출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C는 2019년 11월 6일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했다. 11월 26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제1심 판시 별지 ...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이뤄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이다.2) 법원의 판단위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1] 상법 제386조와 상법 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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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었으며, 2017년 4월 3일 피고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 청산임 선임의 건과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졌 ... 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및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8년 9월 20일 소외 1을 사내이사 ... 이 된다다면, 소외 1이 소외 2와 이사회를 소집 및 결의한 것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이 쟁점이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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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209주 중 4,180,664주가 참석하였고, 이 사건 의안이 그대로 가결되었다.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같이 주식 병합(이하 ‘이 사건 주식 병합’이라 한다)의 방법 ...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원심은 원고의 주장 중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주주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남용금지의 원칙 ...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다. 단주의 처리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 수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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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은 그 본질이 갑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에 근거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 에 이미 갑은 영업을 폐업 내지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의 계약 체결로 인해 갑의 영업이 폐지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 ... ) 관련된 상법 조문상법 제374조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쟁점 1가. 쟁점 사항주식회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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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 ...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 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

방송통신대 | 3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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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주식회사법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 ... 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 ... 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7,300원 | 등록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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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 ... 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 ... 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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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 ... 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 ... 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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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관점에서 본 전자주주총회의 쟁점 -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 (Issues of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 Focusing on Countermeasures against Communication Problems -)

한국기업법학회 권용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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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4년 주식회사법 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 ... 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 ... 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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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한도액에 대한 결의만 이루어졌고,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이후 2013년 4월 17일 최대주주인 소외1에 의하여 피고1에게 결산 ... 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사건 특별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고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이사가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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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한 검토서

분할회사의 정관변경사항 확정 분할신설회사 정관, 임원 등 확정 D-32 분할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상법362조 D-31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명부확정기준 ...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상법530조의7 D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527조의3 D+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주주총회일 ... 보고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분할보고주주총회 대체 상법530조의11 D+35 분할보고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공고 공고게재 신문에 공고 상법530조의11 D+36 이내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9 | 수정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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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청구취지4) 피고의 주장2. 법원의 판단1) 피고가 받은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인가2)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가3) 결론2. 대법원의 판단1 ... ) 주식회사의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2) 상법 제388조가 규정한 ‘보수’의 의미3 ... )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갑 회사 대표이사 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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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사무처리권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 ... 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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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8다228462,228479)

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 ...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 ... 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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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주주총회를 열지도 않았고 특별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 ... 제374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C, D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C의 영업을 양도 ...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사실심은 C, D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영업의 전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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