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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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확정 구소송물이론 민사법 쟁점 형사소송법 정리 객관적소의 이익 행정법 단국대 법학과 소의 취하 2000헌마25 wto 정부조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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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효력" 검색결과 61-80 / 109건

특별권력관계

병원 재원관계, 교도소 재소관계 등 영조물관계자에 대해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영조물이용관계를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조물 ... 형식은,①개별적 . 구체적 형식을 취하는 지시와 ② 일반적 . 추상적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이 있다. 이들 지시나 행정규칙은 당해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내부적 효력만을 가질 뿐 ... ,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은 갖지않는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나 법규와 구별된다.(나)징계권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파괴자에 대하여 징계죄를 과할 수 있는 권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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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의 경나. 법률상 제소금지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복제소금지(259), 재소금지(267②), 중재계약후에 직소(중재법 제2,3조)에 해당하지 말아야 한다.다. 소송에 의한 해결 ... 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서면의 진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그 서면으로 행한 법률관계의 효력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는 때에는 보통의 권리관계의 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나. 권리 또는 ... , 법령해석의 당부의 확인은 불가), 공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소, 법인의 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소, 행정청의 내부적사무처리내규의 효력을 다투는 소 등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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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1. 의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항소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용함에 있어서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다.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 으로도 이익으로도 변경할 수 없음 즉 재판을 못한다.2. 취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상 근거는 제415조이지만 그 이론적 근거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있다. 민사소송 ... 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는바(제203조 처분권주의), 항소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발현된 형태가 불이익변경금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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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과 사실의 비교문제가 된다. 그러나 사실이란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에 소인들 사이의 주요부분 공통성은 결국 동일한 형사절차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익과 기판력에 의하여 재소가 금지 ... 의 대립V. 공소장변경의 한계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2. 판례의 태도VI. 공소장변경의 절차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VII. 공소장변경의 효력1 ... 다.)IV.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제298조①항). 이런 의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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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Ⅱ. 소송요건의 분류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적극적 요건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관할권, 재판권 등이 있고 소극적 요건으로 되는 경우에는 중복소송, 재소 ... 금지, 기판력, 중재계약 등이 그것이다.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인 요건은 소송요건 중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고, 항변사항인 요건은 피고의 주장 ... 권리 전부에 대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전부중단설이 타당하다.3.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법률상 기간이라 함은 출소 기간, 제척기간, 민법상 점유에 관한 소송의 제기 기간등

리포트 | 6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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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기판력 및 반사효 정리

승소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소를 한 경우에는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각하, 패 소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기각해야 한다고 하여 모순금지설의 입장이다.(4) 검토생각건대 모순금지설 및 판례 ... Ⅰ. 기판력 일반1. 기판력의 의의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2. 기판력의 본질(1) 모순금지설국가재판의 통일이라는 요구를 내세워 ... 구속력의 내용을 후소 법원이 전에 판단한 것과 모 순된 판단의 금지 즉 모순금지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한다면 승소한 원고가 같은 신소를 제기하면 소각하를 하여야 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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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

보아 그럴 경우에만 중복소송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정적 긍정설의 입장이다.우리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의 재소금지 ... 중복소송금지의 원칙Ⅰ 서설1. 의의현행 민사소송법 제 259조를 살펴보면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재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를 중복 ... 소송금자 또는 이중소송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재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 노력 ?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지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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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종교의 자유와 학교채플시간의 양립 가능성

적 방법을 모색한다.(ㄱ)과잉금지의 원칙: 충돌하는 기본권의 효력을 모두 양립시키되, 그 제약을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한다.(ㄴ)대안식 해결의 원칙: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를 다치지 않 ... 의무1)의 의국교의 부인이라 함은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지정할 수도 없고 특정종교에 특권부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정치의 종교 간섭금지는 물론 ... 종교의 정치 간섭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교가 있는 국가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한다.(예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2)내 용(1)종교의 정치 간섭금지: 종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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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정제도에 대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에는 내 주벽을 설치하여 여자 수용실을 엄격히 구분 설치하고 있고 소장이하 간부직원 이외에는 일반직원이나 남자수형자의 여자수용실 출입을 금지 ... 으로 시행되는 독지방문위원제도는 교도소 재소자가 교정직원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충의 처리, 장래생활방침의 지도, 각종교양, 기술향상의 지도 등을 외부 전문인사의 효율적인 조언과 지도 ... 이 실시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조선감옥령”은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수형자의 삭발제도는 존속하게 되었다. 그 후 1950년 3월 2일 우리나라 “행형법”을 제정?공포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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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청구의 포기 · 인낙

을 낳는다.ⅱ) 본안의 종국판결 후에 소의 취하가 있은 때에는 재소가 금지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재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의 포기가 있은 때에는 기판력이 있 ... 의 인낙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 ... 에서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절차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ⅰ) 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 같이 되지만, 청구의 포기는 원고패소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0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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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육과정에 따른 법교과서 정리

권)과 헌법재소(종심권)부여. (헌법 제107조 1항)(5)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委任立法)의 금지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집행부에 광범한 행정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 ... 다. '자유권은 인류보편의 원리와 국법의 최고 가치로서 초국가적인 자연법적 권리 내지, 인간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 소극적 권리이면서 직접적 효력을 갖

리포트 | 1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9.04.06 | 수정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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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주요100지문 - 중요문장, 요점 ■

의 적용이 배제된다.행정관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비례 ... 적 통제도 가능하다.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도 법규명령과 같이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상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 ... 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관련되는 행정계획은 법규형식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고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효력을 발생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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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의 진실과 해결방안

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 외교분쟁화 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는 비단 독도 ... 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며 일본 어부들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었다. 그리고 3년 뒤인 숙종22년(1896년) 울릉도에서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돗토리현 태수 ... 9월,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상실한 이후인 1906년 대한제국에 통보를 했다.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선점이론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점효력도 즉각적인 통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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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와 기판력

에 수반되는 효력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실체심리를 행할 필요성이나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소금지의 기판력이 발생한다.3. 當然無效인 ...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2) 區別說기판력이란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가운데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소송법적 개념임에 반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 ... 적 효과가 기판력이고, 이러한 기판력은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인 내용적 구속력과 유죄·무죄의 실체 판결과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결하는 것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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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회 민사소송법강의 요약본

사항이고 특정되어야 함.◆중복소송·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권리보호 자격+이익 있어야(4)특수한 소송에 관한 소송요건◆소의 객관적 병합(253), 청구의변경(262), 반소 ... 의 발생시기(3)소송계속의 종료Ⅱ소송법상의 효과(1)청구의 기초의 항정(2)중복된 소제기(중복제소)의 금지(가)의의(나)중복된 소제기의 요건(A)전소가 계속 중일 것(B)후소가 전소 ... 을으로서 효력엔 영향 없다)제2.특별한 방식Ⅰ소장 이외의 서면제출에 의할 경우소의 변경(262)·중간확인의 소(264)·반소(269)·독립당사자참가(79)·공동소송참가(8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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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존재의 효과Ⅲ. 중복제소1. 중복제소 여부2. 중복제소의 형태Ⅳ. 공동소송Ⅴ. 독립당사자참가Ⅵ. 공동소송적 보조참가Ⅶ. 확인의 소Ⅷ. 재소금지Ⅸ. 대위소송과 기판력Ⅰ. 서 설1 ... 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고 ... 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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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정리 레포트

효과(1)집행부정지원칙(행정심판법 제21조)(2)예외적 집행정지◇ 심판청구가 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결청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사자의 심청 ...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가)집행정지신청◇ 서면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제출.(나)집행정지요건 ... )집행정지대상 :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라)집행정지절차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를 거쳐야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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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통령의 사면권의 한계

한 검사와 수형자가 재소하고 있는 교도소장의 특별사면상신신청제청을 받은 검찰총장은 사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상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사면상신 ... ).3. 복권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킨다.4.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의 효과사면의 효력은 형사법상 효과 ... 점에서 사면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셋째, 자기사면의 금지이다. 현재 집권자가 집권 중에 범한 자기 자신 또는 자기의 정치세력에 대한 사면은 국가 또는 국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2 | 수정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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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항소심에 대한 이해와 항소심의 기각, 각하등 항소심의 중국판결 분석 레포트

Ⅴ. 항소인용1. 원판결의 취소(1) 자판(2) 환송(3) 이송2.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1) 의의(2) 원칙(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예외Ⅵ 가집행선고항소심의 종국판결Ⅰ 총 ... 은 판.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판결요지 ]1.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 ... 한 항소의 효력[판결요지]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고, 항소심이 심리 결과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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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요약

명장과는 합치하지 않는 느낌이 있고, 또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채권자 대위소송의 재소금지의 효력(247조 2항)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후술한 판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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