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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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족보 노무사 민법 임대차계약서 소비자를위한 소비자생활법률 매매 금전거래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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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검색결과 61-80 / 136건

부등법 정리

검인주택거래계약신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토지거래허가서농지취득자격증명서요약·계약+유무상+소유권이전·아파트60m²m·공동주택150m²++계약+소·이(유상)·06.1.1+매매계약서+소·이 ... 필증첨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서가 제출하지않더라도 거래가액 등기 요.·1개의 필증에 2개의부동산의 경우 매매목록작성(관할동일하지않다면 작성필요없음)→1개부동산이라도 수인 ... 이전 지분이 대상면적초과시(지분별로 공유물분할시 : 첨부 X)·허가내용이 다른 경우: 변경허가 요→A.B토지 허가신청 후 A토지만 계약시(A.B토지 허가받은 후 A만 등기 : 可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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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매계약서(아파트부지)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 ""갑""은 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서로간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파기 할 수 없으며,"계약내용을 무시하고 매매대금의 수령을 일방 ...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 계약서“갑” 매도인 :“을” 매수인 :위 당사자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 〓▣ 부동산의 표시(지상물 권리 일체포함)부동산 소재지:지 번지 목공부면적매매면적비 고㎡㎡평제1조 (계약의 목적)이 계약은 “을”이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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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론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그 소유권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 판례 ... 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판례는#.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2 토지 ... 채권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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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표시등기,변경등기시는 X유증의 경우 등기시 공동신청이고 포괄적유증은 등기필요X, 특정적유증은 등기필요O●오답note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잔금치른날(매매계약일X ... 하기위한 등기멸실회복등기-등기기록의 전부or일부가 멸실한 경우(물리적소멸) 이를회복멸실등기-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소멸되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하는 등기멸실시 소멸O,멸실등기시소멸X ... 은 직권함하여 발급구분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전체X)전유부분에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을 봄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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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

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신청인에게 각 도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4. 그럼에도, 피신청인을 포함한 몇몇 임차인 ... (000000-0000000)대구 O구 OOO1가 00-00목적물의 가액의 표시금 원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피보전권리의 요지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신 청 취 지1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신청인은 2002. 4. 25.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건물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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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과 각종 생활법률서식

을 통고하는 경우②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주택의 상속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例: 임대인인 경우](1)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① 약정 ... .☞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例: 임차인(세입자)인 경우](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독촉하는 내용증명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지만 부동산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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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정리

수 해지의 효력이 생김- 일정기간을 계약한 경우 : 해제사유 없는 한 임의로 해제 불가②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내용 증명 우편의 발송- 임차권 등기 명령- 재산 가압류 ... ■집을 살 때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할 일- 등기부 등본 보기- 현장조사②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예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함 ...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금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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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

계약결정할 수 있는 보험계약체결의 사유만을 가질 뿐 보험계약내용결정의 사유는 없다.권원보험에 부보하였을지라도 보험가입의 시기는 부동산의 매매시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권원보험 ... 가 될 수 없다. 반면 변호사출자권원보험에서는 변호사권원보증기금이 보험자이다.(2) 보험계약자권원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부동산의 매매인과 모게지)권리자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 보험자3. 권원보험의 목적4. 보험기간5. 보험금 및 보험료(1) 보험금(2) 보험료6. 권원보험의 이익(1) 부동산매매자(2) 저당권자(3) 매도자(4) 중개업자(5) 건설업자Ⅳ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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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절차

시1. 계약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계약 당사자확인방법본인주민등록증대리인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2. 계약 내용 결정－등기부등본상 ... 을 답사하여 이를 확인하고 토지가 도로 등에 저촉되었는지도 확인한다.다섯째.매매계약체결전에, 거래신고나 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인 경우는 사전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 , 매매계약서를 5부작성하고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다.여섯째.매매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는다.일곱째.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일에 잔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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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으로 출국할 때⑵ 제출 특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에 의한다. ① 채권양도로 인한 ... 의 증명서를 제출한다⑶ 제출 면제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 ... 국 세 징 수 법국세징수 절차납세고지 - 독촉 - 압류 - 매각(공매, 수의계약) - 청산(매각대금의 배분) 체납처분절차제 1장 총 칙1-1. 국세징수법의 개요구 분내 용⑴ 목적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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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으로 출국할 때⑵ 제출 특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에 의한다. ① 채권양도로 인한 ... 의 증명서를 제출한다⑶ 제출 면제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 ... 국 세 징 수 법국세징수 절차납세고지 - 독촉 - 압류 - 매각(공매, 수의계약) - 청산(매각대금의 배분) 체납처분절차제 1장 총 칙1-1. 국세징수법의 개요구 분내 용⑴ 목적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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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의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손금 회수 대응전략 P.T (약속어음금 편)

을 받자 계약이행의 담보로 어음 15억원 지급.해석 주장없음해석 주장없음해석 주장없음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발송 가능성이 높음구두 지시포괄위임..PAGE:9핵심 이슈별 법원의 판결내용피고 ... 함전부중은 서태수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켐컴에서 발행 받은 어음을 교부함5전부중은 지인관계인 서태수의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부동산중계인 없이 계약금 3억원 ... 증인(전부중)의 해석주장위조어음어음의 발행목적반사회질서 위반사전공모주식매매계약해지통보아파트 매매계약의 무효, 해지권리남용반영준이 아무런 권한 없이 발행한 위조어음임으로 회사는 지급

리포트 | 16페이지 | 13,8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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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이해

역할 수행Ⅱ. 부동산신탁 상품소개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인ㆍ허가 및 사업자금 차입, 분양계약 등의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 주택보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12 -다. 업무내용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주요내용 -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 개설에 관한 사항 - 분양사업자는 분양 ... 공매부매매계약시 취ㆍ등록세 발생매매계약시 취ㆍ등록세 발생Ⅱ. 부동산신탁 상품소개6. 자금관리대리사무위탁자가 사업 시행시 신탁회사에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맡기는 상품 신탁회사 명의 계좌

리포트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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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방법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10년 소멸시효 진행,점유시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전원합의체판례)미등기로 점유를 승계시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매매계약 등 법률행위.(10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 ... 권, 채권은 청구권, 성립순서에 따라 우선적 효력발생,물권의 주체와 객체주체:자연인, 법인객체:(98조)민법상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9조)부동산-토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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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빌딩)컨설팅 용역계약서

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제7조(합의관할)본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지방 법원으로 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 ...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 계약 내용을 이행키로 한다.제1조(컨설팅 용역 부동산의 표시)대상 물건 : 토지 및 ... 조(컨설팅 용역 수수료 및 지급시기)컨설팅 용역 수수료는 “목적부동산”의 매매가격의 ○% (부가가치세별도)로 한다.컨설팅 용역 수수료는 “목적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 시

서식 | 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03.13 | 수정일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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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이 같은 내용의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6년 이내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게 될 때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안 ...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처럼 부동산시장은 한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다. 도대체 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이 ...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639조 1항).계약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635조 1항),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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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과특약

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1)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년 ○○월 ○○일에 인도한다.(2)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 ... 등록인장 등.2. 계약서 작성 및 해설1)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설(1) 제3조 : 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매수인의 매매 잔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 하는 조건으로 한다.6-2.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채결하며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해지나 만기 시에 임대보증금은 반환하여 주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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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추진배경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 건축물을 사고 판 경우로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이한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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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 4. 20. 무렵 피고의 1999. 4. 13.자 내용증명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와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999 ... 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예컨대, 현실 ...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전에 1년의 임대차기간이 이미 경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고서도,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르러 그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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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다.이 판례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를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에서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중요도, 거래 ... 권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 및 원고의 계약금 포기와 같은 피고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피고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 ... 하였기 때문에 원ㆍ피고간 이루어지기로 예약한 부동산의 재매매계약은 피고가 타인에게 2개월 이내에 매매하지 않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ㆍ피고 간의 재매매계약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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