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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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검색결과 61-80 / 245건

로마법이 현대법에 미친 영향

은 발전을 세계에서 이루었다.4. 로마법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로마의 법학은 공법과 사법을 일찍이부터 구별하였고 주로 사법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로마 법학에는 통칙적인 것 ... , 총칙적인 것이 적었기 때문에 민법일반에 통하는 총칙론이라든지 법률행위론 같은 것은 없었으며, 계약에 관하여도 계약일반론이나 계약총론같은 것은 없었다. 이러한 총설적 이론은 후에 근세 ... 의 자연법학파, 판덱텐법학에 의하여 형성된것들이 많다. 허나 우리나라에도 로마법이 민법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습법우리민법 제1조에는 법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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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영국물품매매법, 민법, 상법, 비엔나협약의 계약성립에 관한 내용 비교 분석

는 로마법적 편별식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 ... 11편 시행일과 경과규정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민법한국민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현행 ...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일 민법전(BGB)의 편별식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9 | 수정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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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後者)의 예이다. 우리나라는 상법을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공포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편 총칙(總則)은 통칙, 상인, 상업사용인 ... , 상호, 상업 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商行爲)는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제 ... 3편 회사(會社)는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벌칙, 제4편 보험(保險)은 통칙, 손해보험, 인 보험, 제5편 해상(海商)은 해상기업, 운송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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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론

능력?행위능력?의사표시?대리?무효와 취소?조건과 기한 등이 이에 속한다. 단, 물권행위의 경우 민법 제 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1) 통칙신의칙 ... 와의 관계3. 적용법규(1) 총칙규정1) 통칙2) 능력3) 대리4) 조건?기한(2) 채권규정4. 물권행위의 구성요소(1) 물권적 의사표시설1)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설2) 물권행위 ... 으로서 행하여진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의 이행행위라고 한다.3. 적용법규(1) 총칙규정물권행위도 민법총칙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민법 총칙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의 권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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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

적 규정을 두고 있다. 상 행위 편에서는 민법 규정에 대한 특칙들을 비롯해 상법상 특수 법률행위 유형을 정한다.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운송 ... 법, 형법, 행정법등의 각 공법적 법규 또한 상법에 속한다.총 직편에서 보면, 통칙, 상인, 상업, 사용인, 상호, 상업장 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등 상업 전바에 걸친 일반 ... 주선업, 운송업(물건운송, 여객운송), 공중 접객업, 창고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편에서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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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321_판례평석

은 민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통칙이며 상법 기타 민사특별법에도 적용된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제1조에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법과 공법분야에서도 점차 법의 기본원리 ... 민법총칙2판례평석- 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에 대한 평석 -목 차Ⅰ. 판결요지 …………………………………………………………………… 2Ⅱ. 참조조문 ... ……………………………………………………………………………………………4, 5참고문헌Ⅰ. 판결요지[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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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종류,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위험,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시스템,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중개업체,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소비자주의사항 분석

인터민법에서는 중개행위의 태양을 지시(nachweis)중개와 매개(vermittlung)중개로 나누어 민사중개의 경우는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사중개의 경우 ... 된다고 한다. 우리 민법은 중개를 지시중개와 매개중개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경매에서 단순중개형 경매와 매매보호형 경매를 나누어 살피는 이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시 ... 자와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민사중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에 있어서도 민사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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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또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

여 가지는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하나의 원칙으로 천명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민법은 통칙인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 ... 상대방 혹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규정[ 민법총칙 ]상대방 혹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규정목 차Ⅰ. 信義誠實의 原則03Ⅱ. 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041. 序說2 ... 와 의무의 의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어 신의칙을 민법전반의 지도원리로 규정하고 있다.(2) 信義則의 派生原則① 事情變更의 原則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성립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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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문제

듯이 , 원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안의 해결 [CISG 의 법률적용 및 관할권 문제 ](2/2) 이에 대하여는 , 국제분쟁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근거를 살펴보면 , 중국 ≪민법통칙≫ 제 ... 을 발생한다 . - 따라서 이 협약은 청약이 승낙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 도달주의 ” 를 취하고 있다 . 청약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는 대한민국 민법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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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리로써 조리 연구

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이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역할하며 행정권, 특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된다.2. 필요성통칙적 법률의 모호성과 실정 행정법규 사이의 모순과 저촉 ... 아울러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된다.II. 조리의 효력의 재검토조리의 효력에 관련하여 평등?비례원칙은 헌법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내지 법의 일반 ... 로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행정법규정에서 도출되는 일반원리행정의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다수의 법률에 유사한 법리가 표현되어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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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의 정의 및 시사점

로 제정·공포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편 총칙은 통칙,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 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는 통칙, 매매, 상호계산 ... ,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제3편 회사는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벌칙, 제4편 보험 ... 은 통칙, 손해보험, 인보험, 제5편 해상은 해상기업, 운송과 용선, 해상위험의 5편 8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을 그 규율대상의 실질에서 파악한 것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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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

효과를 완성하지 못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한 공법행위로서 신청?동의?승락 등이 그 예이다.IV. 적용법규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통칙적 규정은 없고 개별 ... 법령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이 유추되는 경우가 많다.1. 의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고, 행위능력 없는 경우 ... 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법행위 중 재산관계행위에 있어서는 민법을 준용하여 취소할 수 있다.2. 대리개인적 자격과 직접 관계가 없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대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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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보장제도

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며, 만일 사고에 의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누군가의 책임을 확정 시켜 一般不法行爲(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와 같은 법리 ...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년금·상이년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동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 배상기준동법 제 ... 법에서는 인보험 중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만을 다루고 있었으나, 현재의 상법은 인보험이라는 장을 만들어 그것의 통칙규정과 인보험 중 대표적인 생명보험 ,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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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 사립 학교법 내용

, 설립, 기관,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등이다.1) 통칙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자산과 사업 및 설립등기요건과 학교법인의 권리능력(민법제34조및 제35조) 등 ... ’, ‘사립학교 경영자’ 에 대한 법적 용어의정의, 각 사립학교별 관할 감독청 등을 규정하고 있다.(2) 학교법인제2장은 다시 여섯 개의 절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통칙 ...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설립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정관)의 보충, 법인의 설립시기 및민법의 준용 등에 관하여 재10조에서 제13조 까지 4개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0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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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계약의 종류

문> 계약총론-계약의 종류Ⅰ. 서설계약은, 여러 표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Ⅱ. 전형계약(유명계약)·비전형계약(무명계약)1. 의의민법 제3편 2장에 규제되어 있 ... 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2. 비전형계약의 법률상의 처리법률행의 및 계약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비슷한 전형계약 ... 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민법의 전형계약가운데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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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와 대리인비용 및 상업사용인

(2) 민법상대리제도와 상법상대리제도① 민법상 대리제도의 특징② 상법상 대리제도의 특칙과 실익2. 상업사용인(1) 상업사용인의 의의(2) 상업사용인의 종류① 지배인② 부분적 포괄대리 ... 어서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민법상의 원칙인 현명주의를 배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명주의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48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대리관계가 불 ... 명확할 때에 대리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규정은 상행위 일반에 관한 통칙이나 어음행위의 대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대리인의 대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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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성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 법은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권리중심으로 규율 ... 적으로 일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적고, 다만 타인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민법 제 751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주된 의의가 있다. 양도성과 상속 ...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하며, 민법 제 3조는‘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권리능력 평등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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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물권법 제정의 의미와 효과

통칙을 제정하기로 하여 1986년 민법통칙이 제정되었다. 그 후 다시 담보법과 계약법, 부동산관리법, 토지관리법 등과 같은 민사단행법들이 제정되었다.그 후 세계화의 풍조와 함께 중국 ... ,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법등 4개의 법률을 차례로 제정한 후 민법통칙을 기초로 하여 민법총칙을 만들고 모든 규정을 하나의 민법전으로 통합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 후 민법전 초안 ... 있는 ‘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권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물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서는 민법전 제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수차례 도입이 시도된 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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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검토

의 권익을 보장④ 법적 안정성 : 장래의 행정작용을 예측 가능케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3. 행정법의 법전화행정법은 민법등의 사법질서와 달리 통일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 ... 의 법전화 노력이 각국에서 행하여 지는 바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통칙적 규정을 많이 두어 통일적 법전의 역할을 기대하여 제정되었다.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통칙적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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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예에 따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이다. 그런데 행정법에는 일반통칙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의 행정법규에 구체적인 규정 ... 도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법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제8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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