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홀히 하는 행위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은 유도등, 비상통로, 비상계단 등 피난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호설비와 긴급수송대책 ... 에서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 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 법(청소년에게 마약 등을 판매한 자)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행위도 많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방지법' 이라는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2)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