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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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검색결과 61-80 / 26,926건

노조법 제44조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Valid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44 in The Trade Union Act)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선신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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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Legal Issues and Problems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Non-Law Union Notification to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Notification)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남철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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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해석문제 (On a construc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rt. 81, subpar. 2, pro.)

한국노동법학회 강희원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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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 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A Study on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 Focused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양승광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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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조법상 법적지위 - 영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The Legal Status of Plaform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Review with the United Kingdom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신동윤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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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론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allowing Union Shop Clause in Item 2 of Article 81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한국법학회 피용호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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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의결례 분석을 통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mprovement measure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ed settlement law article 21 through Labor relations board resolution incident analysis)

한국노동법학회 김성진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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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법 그리고 노동운동- 독일 자유노조의 노동자상담소 (1894-1914) - (Sozialpolitik, Recht und Arbeiterbewegung- Die Arbeitersekretariate der Freien Gewerkschaften Deutschlands (1894-1914))

한국독일사학회 신명훈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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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Isues and Tasks Surounding the Ratifc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안암법학회 박지순, 최홍기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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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클릭 후 소주제 입력(있는 경우에만)제출일전공과목아이디(학번)담당교수이름Ⅰ. 서론21세기 지식기반사회 ... 에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7.30.선고 95누13432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상 근로자 개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1호에서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자는 자를 말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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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의 단체 교섭 :전공노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non-registered trade un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한국산업노동학회 유병홍, 박태주, 송태수, 김영호, 김성환, 곽상신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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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대한 검토 ― 위헌가능성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Paragraph (2) of Article 4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

한국노동법학회 박은정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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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대안 제3조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평가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f Article 3 of the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Korea Amendment)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김희성, 이준희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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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복지법을 통해 실현된다. 사회복지법은 1880년대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주도하여 재정한 사회입법을 효시로 둔다. 각 개인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여 일상 ... 생활을 보호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인 방법과 수단이 바로 사회복지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 ... 라고도 한다)의 보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법에 입각해 불우한 환경에 있거나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바로 사회복지사이다.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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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란 가능한가?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의 법적 쟁점들 - (justifiable strikes are possible in essential public workplace? - legal issues in the 2009 railroad strike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수정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7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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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본 문1. 서론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각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장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서 직장 내에서 근로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는 자만이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자 개념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근로자 개념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들만 근로자로 인정되고, 그에 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근로시간 등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근로자 개념의 법적 정의와 그 목적의 차이를 보여주며, 이를 고려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3. 노동조합근로자 개념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를 비교하는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자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근로자의 직종, 고용주와의 관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노동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4.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의 개념에 따른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여부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법적 정의와 현실적 상황의 차이,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넓어질수록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가 증가하며,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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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1) 법률의 규정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4. 나의 의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출발은 역시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은 종속노동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즉 양법률에서는 각각 근로자에 대한 실정법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래학설과 판례는 그 의미를 종속노동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결국 급부되는 노동의 종속성유무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된다고 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노동계의 현실은 이러한 체계의 타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크게 변모하여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Ⅱ. 본론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해서는 동법에서 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은 동법상의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목적의 근로제공이라는 요건 외에 거의 아무런 제한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실질적으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이 법상의 근로자의 자격요건 내지요소로서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 ‘임금목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는 외국법제와의 차별성이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보호에 관한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그것 자체는 근로자 개념의 요건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와 ‘임금목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 개념의 적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바로 근로자의 개념이 분명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동조상의 문언에 나타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임금’ 또는 ‘근로’라고 하는 문구들이 구체적으로 실정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러하다)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의규정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근로’가 그러하다) 또는 근로자의 정의와 순환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임금’이 그러하다) 결국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이러한 문구에 의해서 바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학설과 판례 및 노동행정실무 등에서 정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1) 법률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즉, 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의 구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상용, 일용, 임시직, 촉탁직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점 등 그러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말하며 사업의 목적, 허가 유무, 업종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영리의 기업은 물론 비영리 또는 공익의 사업이라도 무방하고, 또 업으로서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이상 사업이 1회적 또는 일시적이라도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컨대 개인이 주거생활 개선의 목적으로 목수를 고용하여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성 내지 계속성이 총족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만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야 하므로 무상으로 또는 임금 이외의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무급으로 휴직·정직 중 인자, 파업참가근로자 또는 무급의 노조전임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의 결정 문제는 동법 제2조 제1항 1호의 해석 문제로서 그 내용을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관계’ 등으로 이해하는데 학설, 판례, 행정해석 등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학설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규정의 핵심적 내용을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로서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동법상의 근로자성을 획정하려고 하고 있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노조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 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여 받는 임금과 급료 이외의 수입, 예컨대 실업급여나 봉사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인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 함은 임금 등의 수입이 생활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의미이고, 현실적으로 임금 등의 수입을 얻고 있는 자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현재 직장이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초 근로의 대가로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므로 학설과 판례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근로자로 본다. 이는 노조법에서는 근기법에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부가하고 있는 두 가지 요건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규정하는데, 전자는 후자가 충족되는 한 그 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나 그곳에서의 지위 혹은 그가 속한 사업의 종류나 내용 등은 근로자성을 정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제2조 제1항 1호상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근로자 ... 의 적용이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의미하지만,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에 관한 노조법의 적용을 미치게 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노조법상의 ‘임금, 급료 ... 다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해석론상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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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과목명: [노동법]주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목차I. 서론II. 본론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2. 노조법상의 근로자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노동법이란 흔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보장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와 근로 조건 따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노동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일의 법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노동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노동자가 되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임금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가지는 노동력은 그것의 상품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인정해주어서 자기를 고용해야 비로소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임금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우위에 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노동자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노동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그것이 개별적으로 무엇이든 노동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 다만, 노동법의 규율 목적에 따라 그 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이 각각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자기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종의 권리, 의무와 보호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사실상의 사용종속 관계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근로제공의 장소와 시간의 타인(주로 사용자) 결정성, 노무 제공 과정의 지시구속성, 노무 제공의 일신전속성, 경영체에의 편입, 다른 근로자와의 협업 여부, 사용자의 장소, 시설, 재료의 제공 여부, 사용자의 생산계획에의 근로자의 복종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리한 지위, 보수의 노동 대가로써의 성격 따위를 고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까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것에 따르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복무 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지 여부 따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한편, 다른 판례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 제도(흔히 말하는 4대 보험)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사용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2. 노조법상의 근로자한편,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지해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역시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노무에 종사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기는 하다.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한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근로기준법과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한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노무 제공자가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해서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노동 시장에 접근했는지, 노무 제공자와 특정한 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여부,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무제공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지, 노무 제공자가 특정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이나 급료 따위의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에 의한 것인지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노동조합법상은 개별적인 근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 근로기준법과는 애초에 취지가 다른 법이다. 헌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취지와 그것의 목적,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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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주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 ... 복지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2.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합 필요성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가 과거와 비교하여 좀 더 다양해지고 이러한 사회변화 가운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요구 ... 들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 이러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나 자신의 의견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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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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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등등) 주제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을 반드시 부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2.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1) 서론노조법 ... 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 주제: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등등) 주제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서론/본론/결론 작성) + 사견을 붙여 총 10페이지 내외의 논문형식으로 작성집단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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