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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검색결과 61-80 / 2,298건

  • 사회보장론(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소득재분배 비교)
    하여 각국의 사회지출 규모를 발표하고 있는데,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8).그림 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지출 ... (단위: GDP 대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8).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2) 누진적 조세제도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누진적 조세제도 역시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 ... 은 소득에 비례적이나 저소득층이 이를 더 많이 소비할 경우 실제로는 역진적일 수 있다.그림 2 누진세와 역진세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8).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이외에도 교육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25년도 새만금개발공사 정기채용 행정 5등급(사원) 자기소개서
    적으로, 행정직무와 밀접한 국가 및 공공기관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정부 공공정책 보고서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하며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노력 ... 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과 정책 평가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추가적으로, 인턴십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과 행정 ... 자)대학 시절, 공공정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행정 업무의 기본적인 구조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이해를 키웠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지역 개발 정책의 효과를 분석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2.17
  • 미세먼지 대응 관련, 최근 연구 과제 및 참고 자료
    현황과 대책2019년 12월._____________, ?올해 첫 고농도 1월 11~15일 미세먼지 발생 사례분석 결과?, 보도자료, 2019년 2월.국회예산정책처, ?미세먼지 ... .______,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2017년 5월.______, ?중국의 녹색발전 국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19년 5월.이현우·정성운, ?한중환경협력센터 개소: 설립배경과 역할?, 정책분석 2018-3호.정서영, ??5년 내 휘발유 차로 개조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30 | 수정일 2021.05.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막스베버가 바라보는 한국 국회의원 - 비판을 중심으로
    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에 들어가는 재정만 다 더하니 670조 원, 올해 정부 예산보다 242조나 더 많았다.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들이 태반이 ... 동안 이만큼 이 지역을 위해 일했습니다”라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즉,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단이다. 한 국회의원은 자신 덕에 이 지역에 이만큼의 예산 ... 다. 하지만 한국에는 지역주의가 만연하다. 국회의원이 각 지역의 선거로 이루어 지지만 국회의원의 본업은 법 개정과 제정에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공약은 20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24
  • IMF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
    하게 된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 2009).그림 1 1987~2002년도 연간 실질 GDP 성장률(단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0).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 9%에서 IMF 관리체제 아래의 강력한 구조조정 시기인 1999년에는 실업률이 11%까지 급등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0).IMF 사태의 원인은 단기외채의 증가와 은행 ... 한국 또한 해방 이후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1970년대 이루어진 경쟁적인 중화학 공업의 육성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투자조정과정을 거쳤다.IMF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 경희대 주제연구 학술에세이(A+)
    료의 형태로 연금공단에 납부한다.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2020년 말 기준 833.7 ,3 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이랜드리테일 인사직 합격자소서
    소개해 주십시오.(300자)[다수 당사자와의 동시 소통]구성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젝트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득으로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국회예산 ... 정책처의 ISP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단시간 내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근무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여 일정 조율의 어려움 ... 이 있었음에도, 내부 직원 30여명과 6명의 국회의원실과의 인터뷰를 단 1주 반 이내에 모두 끝내도록 일정을 조율하였고, 모든 인터뷰에 직접 참여하여 진행함으로써 현황과 문제점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3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빈곤노인에게줬다뺏는 기초연금 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해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비추어토론
    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일찌감치 제안한 방식이었다. 2014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했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사회복지정책론주제: "빈곤노인에게줬다뺏는 기초연금 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해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비추어토론-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기초연금 문제2) 정책 개선방안Ⅲ. 결론 ... Ⅳ. 참고문헌Ⅰ. 서론기초연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노후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문제 되는 ‘줬다 뺏는’ 기초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 우리나라헌법에서는 입법에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문제도 피할 수 있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2) 정부 제출 법률안정부제출 ... 법률안의 입안은 ▷소관부처의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및 부서 ▷국회제출 과정 ... [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헌법에서는 입법에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2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6.25
  • 선진국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비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년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은 70.9%밖에 미치지 못했다. 2012년 71.1%에서 2013년 73 ...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시행에 있어서 첫걸음 단계이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점 ... 의 작성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2014년부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양성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향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 수정일 2022.10.19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은 위원회형, 사무처형, 혼합형 ... 하는 형태를, 혼합형: 일부는 위원회에 배치하고, 일부는 사무처에 배치해 관리하는 형태다.정책지원관의 수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인 만큼 산술적으로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 을 배및 동법 시행령은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 결산, 기금 등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참여하였다.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 기획단과 실행위원회 그리고 정부정책결정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처의 입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 고 법안을 심의하면서 계속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정책에 참여한 민간단체들이 계속하여 정부와 국회와 연관을 갖고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건의 및 정책협의를 해나갔 ... 1장Ⅰ. 서론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하고,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16
  • 2020 금융논술 재난지원금 발제문제 (금융공기업 준비)
    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연초에 비해 4.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긴급 ... 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국가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
    Non-Ai HUMAN
    |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보안되어야 할 부분이나 기타 제안을 학습자의 의견을 담아 작성하시오. 서론
    보다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립 방안에 대한 논의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면 국민은 국가정책을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다.참고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0). 사회보장정책 분석Ⅱ ... (소득보장) (pp. 1-113). 서울: 국회예산정책처.강성호, 한덕희. (2015). 공적연금 확대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과 복지재정과의 상호관계. 지역산업연구, 38(1), pp ... 되거나 대리인 정치로 해결하려 한다는 미온적 담론으로 강화될 수 있다.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재정안정이 내재화되고 패권이 선점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8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편이다.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의 소득불확실성에 대비한 공적소득보장이 필요하다.2. 국민연금제도의 기금 운용 시스템기금운용계획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의 심의 ... 수신 감사를 통하여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있다. 한편 매년 기획예산처에서는 경제 및 경영학 전공교수와 금융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 개인적으로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술과 목 명사회복지정책론담당 교수님제 출 일학 번이 름교육원 마크Ⅰ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7 | 수정일 2021.01.1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 과정에 대해 말하시오 할인자료
    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향숙, 출산장려정책의 여성 주의적 접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국회예산정책처 ... (2011). 저 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박희수, 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 저출산 영향으로 일자리, 복지, 연금, 교육, 주택 등 주요정책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될 예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6
  • 최근 평생교육의 이슈(ISSUE)를 언론보도 등을 찾아 그대로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이러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2022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장애인 ...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도 지원에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 ...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배정 시 장애인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둔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자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청소년기 문제(어려움, 갈등)를 간단히 기술하고, 현재 언론 매체
    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예산은 만 19세 이상 대학생부터 35세 또는 39세까지 지원하고 있 ... 문제 해결과 성장잠재력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내년 예산에서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삭감된 예산은 173 ...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23년 8월 기준, 16~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468만476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기초생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 예산의원칙,예산개념,예산의집행,예산의과정,현대적예산원칙
    는 계속비 :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기계속공사 :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만으로도 가능  장기계속공사의 증액 · 변경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 중장기사업의 예산 편성 how} ... : 준예산 , 예비비 ( 국회의 승인 ) 8) 엄밀성의 원칙 예산 은 결산 과 일치 해야함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계 이므로 정확할 수는 없으나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는 안됨3. 현대 ... 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 2) 사고이월 예산 성립 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4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3.2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포트
    ) 251 75.5 (23.7) 75.0 (22.7) 77.0 (22.5) 82.0 (21.7) 자료: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부(각 연도) Ⅲ. 지방재정 ... ). 『새 지방재정학』. 대영문화사. 국회예산정책처(2018).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행정안전부(2018).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하)』. 기획재정부 ... ) 63.0 (14.9) 69.4 (15.1) 75.4 (15.1) 자료: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예산)의 총재정사용액 기준이며, 정부 구분은 예산 편성 연도 기준. 행정안전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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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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