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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소" 검색결과 761-780 / 3,354건

  • 한국 근대사 - 애국보은운동, 보안회, 신민회, 헌정 연구
    하기위해 헌정에 관한 연구와 입헌정치에 대한 소개를 주된 사업으로 했는데,〈헌정요의〉라는 소책자를 저술하여《황성신문》에 10회에 걸쳐서 입헌군주제에 군주권의 제약으로 왕실과 정부 ... 해 일제강점기에 한국 역사책을 저술 했던 것은 국사를 새로 인식해 우리민족에게 활력소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여겼고,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으로 애국심을 고취를 위해서 필요 ... 1)보안회와 대한제국 황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보안회는 1904년 일본이 한국영토의 1/4에 해당하는 산림 ? 황무지의 개척권을 요구하는데,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필요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01 | 수정일 2017.01.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고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곧 사회복지 인력부족 및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2014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가발원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인력의 소진실태와 대책 연구자료를 보면 사회 ... 사회복지법제주제: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내용구성:- 서론: 사회복지공무원 ... 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이 진행되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 18~19세기 흉주(酗酒) 율령과 그 실태 (18th~19th Century Drunkenness(酗酒) Laws and Its Status)
    trend that such odd conduct from alcohol did not improve and such practice was repeated. 인하대학교 한국연구한국연구 차인배 ... 본 논문은 18~19세기 음주의 폐단 중 하나인 술주정(使酒·酗酒)을 중심으로 酒禁政策의 변화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조선후기 도성에서 발생한 酗酒 사례를 통계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생명과환경)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이 다해 더는 쓰지 못하는 패폐널 처리 문제도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15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제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2016년 ... 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암댐에 2.4kW급 실증플랜트를 건설했고,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도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바 있다.제2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 37만2182㎡ 중 60 ... 하게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발전 부위가 반도체 소자이고 제어부는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기계적인 진동이나 소음이 적다는 것이다. 또 태양전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다문화가족복지법에대하여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 를 요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 ... 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4
  • “舊日本海軍朝鮮人軍屬關聯資料(2009)”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기 日本海軍燃料廠의 조선인 군속 동원 (Mobilization of Korean Civilians in the Military Employment by the Imperial Japanese Naval Fuel Depot during the Pacific War based on “The Document of the Korean Employee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that such conditions were applied to not only the 5th NFD, but also in all other naval departments where Koreans were deployed.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심재욱 ... 해군연료창은 일본 해군에서 주요 전력인 함선과 항공기의 운용에 필수적인 연료의 수급을 담당한 주요 부서였다. 1921년 법제화를 통해 처음으로 해군 조직 내에 등장 ... 한 노동 환경과 이를 피하기 위한 ‘도주’가 진행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세 번째로 3,900명의 투입이 확인되는 제5연료창의 경우는, 1907년 평양광업소로 출발하여 조선인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 다문화 가정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요약정리
    다문화 가정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서론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동남아시아 위주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우리사회도 점차 다문화 ...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 ... 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있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12.19
  • 지방자치제도에서 새로운 지역자치조직의 가능성에 관한 일고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 New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ufficiently perform the role of such an organization. There were several opinions about it.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박홍섭 ... 이 연구는 ‘지역관리를 비롯한 지역운영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수익에 따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 착안 ... ·검증했다.’ 이 연구는 ‘공공조합으로서의 지역자치 조직’과 ‘특별 지방공공단체로서의 지역자치 조직’의 ‘기본적 제도설계’를 제시한다. 이때에 참고가 된 것은 ‘미국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논문 | 6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 대체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 - 미국 법원의 리플 사건과 테라폼 사건 판단을 중심으로 - (Determining whether an altcoin is an investment contract - Fostering on such recent cases as Ripple Labs & Terraform Labs -)
    철학을 가지고,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규제기관과 공인된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인프라기관 설치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 ... infrastructure institutions such as publicly authorized virtual asset exchange.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신호철, 심영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vision System for Sales Projection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연구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의무적 제공을 비롯한 가맹본부의 재무성과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위 조항 ... 된 규제체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가맹사업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을 얻고자 하였다.최근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인터넷 등 다양 ... 잠재력 판단을 위해서 비용, 손익분기점, 수익성, 기간별 분석 등 사업별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하고 상세한 재무성과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본 연구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 생활속의 심리학 학습정리 내용편
    도입하며 크게 발전하여 오늘에 이름.(2) 한국의 심리학 도입과 발달1920년경 처음 도입. 1949년 '대한심리학회' 발족하면서 활발한 활동3절 심리학의 접근 및 연구방법(1 ... ) 심리학의 접근방법신경생물학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지적 접근, 정신분석학적 접근,현상학적/인본주의적 접근(2) 심리학의 연구방법실험, 조사, 검사법, 개인사례분석법제2장 인간 ... 적, 인지적, 행동적 장애 치료교육심리학: 교육에 관련한 이론 및 실천 연구산업심리학: 산업체, 기업의 인사, 훈련, 리더쉽 등 연구발달, 사회, 성격심리학: 인간의 심리/사회/발달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22
  • (가족생활교육) 이혼의 영향과 대책
    인준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 (2) 가정상담소의 부부대화교육 활성화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 ( 부부관계 대화법 워크숍 )한국 가정 법률 ... 상담소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해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 함으로써 후회 없 ... 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 처 www.lawhome.or.kr ( 가정법률상담소 ) 서구연구결과 ( 와이츠만 연구 , 퍼스첸버그 연구 ) www.mw.go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법 따로 현실 따로에 관한 내용과 어음수표의 분실 시 대처방법
    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100㎞에서 120㎞로 바꿀 때 3년 동안의 평가기간을 두고 물류비용과 안전사고의 빈도를 비교한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실장은 “좋은 기업들이 규제 ... 현 사무관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추계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종합평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 ... 현재 정부와 대한 의사 협회 간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은 법제도 개선을 어렵게 한다.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전국 어디서나 한시간 이내에 종합
    리포트 | 6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12.04.1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실습분야 정책 서비스 이해(지역아동센터)
    하게 존속되기 위해서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사회복지제도가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아동복지역사 중 지역아동센터만큼 단기간에 전격적인 발전, 확대 ...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지역아동센터1975년 전후로 학령기 이전의 아동을 위한 무허가 탁아소 형태의 교육 활동 및 지역사회 운동이 전개되었다. 아동 ... , 민간 비영리 공부방 등이 2003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 이 시설은 빈곤위기의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레포트
    )을 새로이 1동으로 평가절하하는 통화개혁을 실시했고 이 또한 베트남 경제를 모순점으로 몰아넣게 된다. (참고문헌 : 논문[베트남의 개혁개방법제 연구]이러한 실패를 부추긴 것은 국내 ... 은행과의 협력을 강화시킨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2) 성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약 9,600만 명 인구를 지닌 베트남이 비난 개혁개방시행 30년의 결과로써 연평균 6.6%의 경제 ... 이 출장 온 외국계 무역상사 사람들과 해외건설사 사람들로 가득찼는데 한국의 대우와 삼성물산, 현대상사와 코오롱상사, 일본의 미쯔비시상사, 미쯔이 물산, 이토츄상사와 같은 종합무역상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 수정일 2020.07.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인간과교육)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2
    연구소.최은수, 《평생교육정책론》, 학지사, 2012.한국교육개발원(2002),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 : 재정 역할 재정립」, 기획재정부 연구 최종 보고서.법제처 평생 ... 는 지역 내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기업과 연구소 등 유관기관을 활용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평생학습 ... 으로서 평생학습 : 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와 특징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3(4), 한국평생교육학회.김병주 외, 《교육행정학 원론》, 학지사, 1994.김종철, 《한국 교육 정책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1 | 수정일 2019.09.15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216-241 독음
    되어 전국의 경찰직무를 장악하였다. 일본은 치안유지에 자신이 없어 헌병대를 확장하여 한국주차헌병대로 개편하고 초대 주차헌병대장으로 악명 높은 아카이시 겐지로(明石元二郞) 육군소장이 ... 216 제4장 일제의 한국식민통치형성기Ⅳ. 탄압기관1. 헌병경찰체제조선총독통치의 핵심은 병참경찰제도이며 군사조직인 헌병이 경찰권을 장악하는 이 제도의 주역은 총독의 지휘감독 하 ... 에서 통합적인 이원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경무총감부였다. 일본헌병이 한국에 있어서 고등경찰(기밀경찰)과 보통경찰(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직무관장)을 담당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
    리포트 | 8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9.04.02
  • 우리나라 여성운동과 사회복지실천 간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고자 움직이기 시작했다.2. 여성복지실천여성주의 관점과 여성복지는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여성복지와 관련해 ‘부녀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1945년 해방을 맞이한 한국여성들은 특히 선진제국의 사상적 영향을 강하게 받아, 신권운동이 다른 어느 운동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각종 ... 금혼 폐지, 성 매매 방지법 등의 법률을 제?개정을 통해 법제의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2005년에는 호주제를 폐지하였다.3.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실천간의 관계여성정책이 ‘여성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7.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재난 관련 정책 PPT
    의 앱에 대한 접근성은 재난 취약자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 튼튼안전 대한민국 ' 홈페이지 - 안보홍보 ,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 기반 구축을 위해 트위터 ... 재난 취약계층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 · 외 사례분석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중심으로서 론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특성상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 1959 년 태풍 ' 사라 ... 성 여전히 남아있음특히 재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 어린이 , 장애인 등 재난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의 증가 및 산업화 사회의 고도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26 | 수정일 2016.02.23
  • 한미원자력협정 수정
    이 필요한 한미원자력 협정을 체결함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1973년 3월 19일 발효1974년 5월 ... 프로세싱 안정성 우려ㄱ. 파이로프로세싱은 한국이 1997년 연구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대 중반을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중인 기술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 ... 가 진행중ㄴ. 한국에서는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ㄷ.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서한 발송, 핵확산 평가보고서 작성, 대통령 앞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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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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