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할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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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할권" 검색결과 741-760 / 3,489건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67호서식]○○○○검찰청(전화번호). .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제목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 검사형사소송법 제1415조호에 의거 다음 사건의 관할지정(이전)신청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①사건번호②죄명피고인③성명④직업⑤생년월일⑥연령⑦주거⑧이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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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고 있다. 따라서 검시주체가 검사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의 청구 ... 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검증을 할 수가 있다. (동조 2, 3항). 또한 사법경찰관직무규칙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심사체를 발견한 경우 관할지방검찰청 ... 에서 병원 등에서 검안을 실시하며, 현장조사와 수사를 병행한다. 의사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은 변사발생 보고서를 상급지방경찰청과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며, 이 때 경찰의 의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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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판례 조사 / 보건의료법규 지역보건법 판례 레포트

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 등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1～5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 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법은 우리나라 ... 은 의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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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ym항에서는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행협 대상자를 미국이 구금하고 있거나 미군 시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국 사법당국에 넘겨주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 ... 의 내용1. 개념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2) 협정의 기본원칙3) 형사재판권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II.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1. 대상범죄1) 전속 ... 적 관할 사건2) 1차적 재판관할 사건2. SOFA 사건 처리요령1) 파출소에서의 처리2) 경찰서 외사계에서의 처리3. 손해배상 절차1) 공무사건2) 비공무사건III. 외교특권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16 | 수정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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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마약범죄 실태와 대응전략

을 깨달아야 한다.Ⅳ. 주요국의 마약 범죄 규제를 위한 대응전략1. 중국중국 마약 법 제 59조등은 여러 행위 중 하나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 ... 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1967년 정부는 재무성과 식품의 약청이 관할하던 마약통제를 법무부로 이관, 법무부산하에 마약 및 독극물관리국을 신설하고 현재의 마약 수사 청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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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만10세이상 만14세미만)이 적절한가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검찰이나 소년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 이와 같이 소년법 및 형사소송법이 소년사건에 관하여 경찰에게 전건송치 ... 조 제6호)과 요보호소년(동조 제7호)에 대해서도 관할대상으로 하고 있다(동규칙 제20조, 제21조). 불량행위소년은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음주, 끽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 ... 시켜 성인 형사사법 절차에만 맡기도록 한 개정소년법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사선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형사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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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사부재리의 원칙

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론이 없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형사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 ... 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소년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2. 형식재판공소기간과 관할위반의 형식 ... 의 효력이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에 미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범위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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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최신판례&개정법령

개정 법령과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개정법령[시행 2015.7.31.]◇ 주요내용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 . 2011도1932[1]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 ... 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한다.3. 대판 2015.5.28. 2014도18006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를 근거로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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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A형]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인권법 A형]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2 ... . 피고인의 인권보장3.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1) 국제형사재판상 피의자의 인권보호2) 국제형사재판절차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의무3) 국제형사재판소 ... 의 인신구속제도4)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제도4.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1) 형사피의자 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1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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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과 인권

제시를 요구하는 진정인에게 체포 현장이 아닌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소재가 파악된 지명 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해 사전계획 하 ... 에 수사하였고 체포영장 발부 관할관서에 요청하여 체포영장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진정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1시간 30분가량 장시간 잠복하였던 만큼 급속을 요할 만큼의 사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4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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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전보1) 의의-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 ...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5 | 수정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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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내용 정리

판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불명확성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구체적인 위험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생기게 되어 있는 점이 문제.국가보안법 제7조 제1 ... 다고.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적부심사 관할법원이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적용범위 – 체포 또는 구속은 모든 ... 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범인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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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에서 초래된 정부 책임 문제 레포트

한 일이 아닌가? 영화에서 비춰지는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관할만 생각하고 자신이 살펴보고 더 관심을 가져야할 ‘성폭행’ 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각 ... 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은 고유목적인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도가니’에서,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냐는 질문에 형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무진교회 장로 ... 님이고 얼마 전 도지사 표창장을 받은 이 지역에서 신뢰받는 지도자라는 명분과 인권문제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리로 연결된 관계로서, 이미 교장과 결탁된 형사는 공적인 임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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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경찰활동(즉결심판, 순찰활동, 민간방범관련업무, 민-경협력 방범체계의 강화방안)

즉결심판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심판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피고인의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 ... 하여 피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형사재판의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특별한 형사소송절차이다.(2) 규정즉결심판절차는 법원조직법 제33조에 규정된 시 군법원이, 경미 ... 한 범죄 즉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로 법원조직법 제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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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국가고시완벽대비 법규 요약본

효기(건강 검진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하여야 함-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국민건강증진법1.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목적: 국민 ... 4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면책 대상)?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 대 등 다른 법령에 따 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9.03.18 | 수정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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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주체, 기능, 성질, 목적에 의한 분류)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1. 소송행위의 의의소송행위란 형사절차(수사 ?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적 효과가 인정 ... 가 바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주체의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 공소제기, 증거조사신청,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변론의 분리 ? 병합 ? 재개신청2) 효과부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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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박스 -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Court/ 1998.07.17) . 2. 영화 속 법 관련 Story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 조약으로 보통 로마 ... 규정에 의해 드디어 전세계를 관할권으로 두는 “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가 설립 Music Box#1. 전범재판 국제 형사법 . 2. 영화 속 법 관련 Story - 국제 ... Story 종전 후 국제법에 따라 전쟁 범죄자들을 형사 처벌 하기 위한 재판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극동 국제군사 재판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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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 홈피 방문하여 사회복지 관련 통계 자료를 탐색하고 부서의 배열 방식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파악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행정론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 홈피 방문하여 사회복지 관련 통계 자료를 탐색하고 부서의 배열 방식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지방자치제 취지 ... 복지서비스로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무료소송지원(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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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특강

절차법에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절차법의 엑기스가 여기서 나옴, 나머지 소송법은 목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특수성이 있음) 헌법소송법 행정소송법형법의 의의범죄와 형벌 ... 의 문제임. -이것을 형사절차라고 부르는데 형사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절차를 잘 생각해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 ㄸㆍ라서 형사절차는 법에 정해놓도록 되어 있다. 이것 ... 을 형사절차법정주의- 수사, 재판, 집행을 법에다 정해 놓는 것이라 함.형사소송법의 목적, 이념1) 실체진실주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잘 가려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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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생활법률 7개문제: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A가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외도 혼인파탄 재혼, 신분 재산 법적효력/ 상속, 상속분/ A와 F에게 임금/ 육아 부모 간병 휴직 생활법률/ 4종 사회보험 특성/ 생활법률

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2017 생활법률(생활법률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 롭게 이혼할 수가 있다.2) 협의이혼의 절차① 판사의 확인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 ... 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판사로부터 받은 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 그리고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판사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06 | 수정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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