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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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효력" 검색결과 701-720 / 3,243건

[국제법]국가 승인

의 무력이 개입이 된 상황 -> 불법러시아는 코소보 등에서 언급된 국제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독립선언 같은 경우 ICJ의 코소보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주장하는데, 정작 러시아 ... 선언은 국제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한계 )이러한 ICJ의 판결은 일방적 독립선언을 금지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 와 관련하여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자결권에 기초한 국가의 분리 독립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회피lotus판결 이용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국가성이 성립했는지도 언급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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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판례분석 인정 부정

1994.01.25. 선고 93누8542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판결요지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 . 선고 93누8542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위 판례에서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에 기초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판결 ... &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출처 : 대법원 1984.09.11. 선고 84누191 판결[직권면직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위 판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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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4C)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재증액경정결정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 함께 취소를 청구 ... 넓혀졌다" 경정청구기간 경과 전 증액경정처분에 있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세액범위는? -대법원 2011.3.10. 선고 2011두4855판결-1) 쟁점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 세법4C)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0K법학과 세법4C(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0.08 | 수정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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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서브노트

과 특질립요건 - 외부에 공표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3) 행정행위의 무효.취소.부존재다. 행정행위의 효력 - 도달주의 원칙1) 구속력 2) 공정력(예선적 효력)3) 확정력 4) 자력 ... .형식상의 취소원인마.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1) 무효주장 요부2) 공정력3) 사정판결4) 전환.치료5) 하자의 승계6) 행정소송과의 관계7) 행정소송법과의 관계바. 하자의 승계 ... 유효로 다루는것2) 전환 -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정행위로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유효한 다른 행위로서 효력이 승인 되는것아. 무효의 효과.주장방법.구제자. 행정행위의 취소1

시험자료 | 24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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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과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

문화재의 소유자나 그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 ... 을 해제한다. 문화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는 문화재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화재청장의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 ... 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와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보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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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폭행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집행유예의 취소집행유예의 취소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 ... 에 집행한다.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실효라 함은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자가 유예 ... 에 의해 집행유예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법원의 재판 없이 이루어지는 데에 비해, 집행유예의 취소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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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말하다

지만 사실상 효력은 없는 것이었다. 유출 문제는 심각했고 국회 언론 모두 결론 및 선고일까지 알고 있었다. 이런 유출을 막으려는 헌재의 노력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 에 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는 2기 헌재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 여기에는 우선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는데 헌재는 대통령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 ...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다. 1기 재판관이자 새정치국민회의 인권특별위원장인 변정수는 헌재가 공소시효 완성일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소취소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과 노태우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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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대금거래 사건 사례

의뢰인의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수익자의 부정행위로부터 개설된 허위신용장은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은행은 자신들 스스로는 서류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 ... 한 유러피언 파이낸셜 컴퍼니 리미티드 그리고 통지은행인 한국외환은행 파리지점사이에 발생한 대금결제 사건사례이다.처음 법원의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여 피고 ... 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원고인 국방부는 상고를 하게 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국방부가 피고인 외환은행에게 예치금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10 | 수정일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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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차취소권

은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가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의 소의 성질이 형성소송인지 이행소송인지, 소의 상대방에 채무자를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 판결의 주문에 사해행위의 취소를 기재 ... 할 것인지 아닌지,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등에 관하여 결론이 달라진다.B. 학설1. 형성권설형성권설은 채권자취소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 ... 면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 절대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형성권으로 본다.위의 견해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채무자는 수익자에 대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3 | 수정일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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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역클레임 실제사례 분석[무역클레임&무역상사중재해결론 필수참고]

)’로 기재되어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나. 법원의 판단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각각 판결 ... 에서 비추어보아,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서류를 매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이 제시될 필요는 없고 진정성이 확인되는 사본이 제시되면 매입으로서 효력이 있 ... 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의 산동지점은 2007년 8월 17일에 미르통상을 수익자로 하는 ‘일람 후 90일 출급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합니다(이하 위 신용장을 제 1심판결과 마찬가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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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소송관련 법률용어 핵심요약

, 효력개시)※ 유무죄 판결, 관할위반,공소기각 및 면소결정(구두변론×)?판결의 형식의 취하지 않는 법원의 소송절차 재판?구두변론 없음(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심문), 결정불복시 ... 심판결에 불복신청한 항소에 대하여 배척,원판결이 정당,적법)이송신청기각(소송을 다른법원으로 이전하는 신청에 대하여 배척)취하(취소)?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일부를 판결없이 소 ... ) → 소송종결(2심, 3심)?판결 확정후 : 강제집행(집행문 수령),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1심법원)?판결 불복시 : 상소(재판취소/변경), 항소(1심판결 불복), 상고(2심판결 불복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8 | 수정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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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장에 불과한 것이고, 판결문의 가치는 그 안에 담겨있는 판결주문의 효력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주문을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꽃님이가 햇님이에게 1 ... 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 보전제도이다.*목적: 부동산 가압류이후에 상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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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법 2008다 65860

발행을 결의한 甲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이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어서, 그 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확정판결로 취소되었고, 위와 같은 하자를 지적 ... 컨소시엄에 참여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원고의 주장 : 제1차 신주발행과 제2차 신주발행의 효력은 모두 무효① 피고의 2005. 12. 2.자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 제1차 신주발행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피고의 주장 : 신주발행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Ⅱ. 법원의 판결[판결 요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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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한계

의 변경을 가져오는 소송이다.(취소소송). 형성판결은 직접 그리고 절대적으로 법률관계를 설정-변경-폐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집행이 필요하지도 않다. 급부소송은 일정한 작위-부작위 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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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리 요약(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의 상대방,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a. 내용: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 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 ... 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쟁송을 제기하고 행정 심판의 재결청,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만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3) 공정력의 한계1) 행정행위 이외 ... 의 행정작용: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효력임.2)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행위 :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예외: 행정행위의 무효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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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쟁점 정리노트 서브노트

한다)과 제2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을 근거로 한다. 즉 ... 의 변경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처분의 전부취소소송을 일부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 ... .한다.다만,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 행정처분

시험자료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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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판결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므로, 결국 검찰에서는 그 판례에 따라 범죄성립이 되 ... 는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도범과 같은 불법점유자도 위탁할 수 있고 위탁관계가 법률상 무효, 취소된 때에도 위탁관계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위탁관계가 불법 ... 는다고 한다.3. 판례의 태도견해의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한 대판 1979.11.13. 선고 79다483 판결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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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동안 갑이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 ... 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2) 가처분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 ... 190 판결)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러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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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쟁점별 답안

으로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3) 재정신청의 취소 (264조 2-3항)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하게 체포 또는 ... 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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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하자승계]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

의 효력무시하여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과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예측가능성과수인가능성의 요구는 반드시 새로운 견해의 특유한 논거라기 보다는 당사자의개별적인 사정 ... 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의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판결“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업인 ... 다.이 논의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는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하고, 선행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의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선행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7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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