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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방통대 맞벌이 친족상속법 상속분 이혼신고서 양식 협의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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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효력" 검색결과 681-700 / 1,000건

민법 [성과 호적]

되어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처리 되기까지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 여러 가지 신분행위를 하고 이를 호적에 기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 의 의의와 종류호 적 신 고보고적 신고창설적 신고4. 호적신고의 의의와 종류보고적 신고 보고적 신고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신분관계의 호적신고사항을 사후에 단순히 법적 의미로 신고 ... 신고해태에 관한 제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분관계의 변동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통상의 호적신고출생신고 인지신고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입양신고 파양신고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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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친족유형][호주][가족][입양][혼인][친권][친족]친족법과 친족유형, 친족법과 호주, 친족법과 가족, 친족법과 입양, 친족법과 혼인, 친족법과 친권 분석(친족법)

와 취소1) 입양의 무효2) 입양의 취소3. 입양의 효과1) 법정혈족관계의 창설2) 호적의 변동3) 양자의 성Ⅴ. 친족법과 혼인1. 약혼해제사유(제804조 3호 · 6호)2. 이혼취소 ... 의 협의 해체되면 곧바로 사회나 국가가 이를 관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 사회는 부부 중심의 가족이 해체되더라도 아직 친족이라는 넓은 의미의 가족이 존재하면서 그 속 ... 발생한다제 775 조 [인척관계등의 소멸]1항>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2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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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와 미성년자 보호

,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 ... 1. 친권행사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가정의 붕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루 평균 37명의 짝들이 이혼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상적인 ... 이 보증하는 지금에는 이혼을 하나 안 하나의 문제가 아닌, 이혼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 것 같다.이혼으로 발생하는 가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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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고3엄마살해사건

살던 지군의 아버지가 협의 이혼 재판 과정 중에 부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아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①존속살해3월 14일이 '학부모 방문의 날'이라 어머니 ... 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2.배심원선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26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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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권과 관련된 법률조사

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 ... 에 적용된다.part-4 친권과 관련된 미성년자 보호(1)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제836조의2 제4항 신설)과거 협의 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1항) ... 위한 제도로써 이혼하더라도 성년의제는 유지된다.이를 통해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을 갖는다.(2)행위 능력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의 의사 표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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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며 생전행위로 한 금지는 무효이다.5)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분할 금지가 없어야 한다.협의에 의한 분할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실제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 일부 그리고 특정재산에 관하여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6) 유언 또는 협의에 의하여 분할이 금지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시까지 공유한다.분할 ... 을 금지하면 분할연기의 효력밖에 없고 종래의 상속재산 공유관계가 계속된다.Ⅱ. 상속재산분할 당사자1.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된다.2.포괄수증자와 유언집행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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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대리모

있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이 이혼, 인지된 혼인 외의 자 등에 관한 친권자 결정문제 ... 로 한다.’ 인데 대리모 계약은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다. 대리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 하여 효력이 없는데, 이는 대리모 계약의 핵심적 부분이므로 대리모 계약의 전부는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가족법의 기본원칙을 위배대리모 계약의 대상은 사적처분의 대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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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검인 절차

, 집행력있는 판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있는 조서 < 화해· 인낙· 조정조서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재산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농지소유 ...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무허가 건물* 공유물 분할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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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목 차Ⅰ. 공증의 효력Ⅱ. 공증의 의의1. 공증이란?2. 공증의 종류(1) 공정증서(2) 사서증서3.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1) 공정증서(어음) 작성시 유의사항(2) 설립(3 ... ) 주주총회(4) 이사회Ⅲ. 수수료 산정Ⅰ. 공증의 효력1. 분쟁예방적 기능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 발생?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 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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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나라의 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쓰시오

나라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유아 교육ㆍ보육 통합을 위한 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형제수의 감소, 미혼모나 이혼가정의 증가, 소득 중 ... 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기 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전 행정부 수상은 교육과 복지 부처에서 공개 ... 유아학교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3) 뉴질랜드1984년 말, 뉴질랜드에는 노동당 정부가 선출되었다. 영유아 관련 이슈가 그들의 정치적 협의 사항에서 주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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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민법총칙강의 제5장 권리의 변동 내용 정리

, 의사표시)과 특별성립요건(요식행위에서의 일정한 방식, 요물계약에서의 목적물의 교부가 계약의 성립요건)(2) 법률행위와 효력요건1) 당사자=의사능력ㆍ행위능력(의사무능력자이면 무효 ... , 행위무능력자이면 취소)2) 목적=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3) 의사표시=의사와 표시의 일치ㆍ무하자(3) 법률행위의 효과귀속요건일단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다시 당사자나 제3자 ... 혹은 물건에 미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4) 법률행위와 효력발생요건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도고 그 효력이 발생을 위하여는 다시 효력발생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유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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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제130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취소(取消)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 ... 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5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제10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제13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 에 인정되고, 취소는 그 법률행위의 문제점이 주관적이어서 효력 유무를 특정인의 의사에 좌우하게 하여도 무방한 경우에 인정된다..無效取消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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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3. 「민법」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 ... 한다.④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제836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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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정의와 우리나라 이혼문제

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다(59조, 민사소송법 206조).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 ... 이혼의 정의와 우리나라 이혼문제결혼과 가족구성Ⅰ. 서론Ⅱ. 본론1. 이혼의 정의와 그 종류1) 협의 이혼, 2) 조정 이혼, 3) 재판상 이혼2. 우리나라의 이혼 실태1) 편부모 ... '배우자간에 있어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혼인 관계를 절대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의 세 가지 방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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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의 이혼에 관한 고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 ... 1. 개관-국제사법과 국제이혼의 기본개념2. 판례(사실관계에 있어 원,피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었음)가. 사실내용(관계)나. 판결요지다. 판결이유라. 사견 및 비판 ... 중 나는 국제이혼에 대한 주제를 삼아 레포트를 작성해보았다. 직접 판례연구에 들어가기 전 국제이혼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1. 국제이혼이란?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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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1. 재산분할의 방법(1) 협의에 의한 분할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방법 등 ... 을 정할 수 있다.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신고전에 재산분할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이혼공동생활 ... ),1344] 【판시사항】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판결요지】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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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4E)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과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상호관계

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협의이혼에 있어서 친권자의 지정은 부부 합의로 이루어지 ... 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 ... (생활법률4E)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과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호관계ok1.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

리포트 | 8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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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문제중자녀에게 미치는 문제방안

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모든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김계향, 1991).현대 민법은 이혼에 대하여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두 ...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정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 형태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 ... 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의 형태입니다.(이태영, 1987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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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따른 가족법 변화

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 ... 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어,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켜왔으며 이 규정으로 인하여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할 수 없 ...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부성원칙).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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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족법제

을 함을 보여주는 한 징표이기는 하지만 그 밖의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이혼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허용된다면 이는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지 않 ... 에 관한 부부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가정재산은 분할되며 결혼생활 중의 부양의무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혼시의 재산관계에 관한 부부재산계약은 효력을 발생하고 일정한 경우 이혼 후에도 부부 ... 한 처분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17조).이혼할 때 부부의 공유재산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정황 및 여자와 자녀의 권익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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