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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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검색결과 661-680 / 1,624건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법률 제7047호로 제정2. 입법배경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를 3월 31일로 함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 ... 11269호로 일부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는 법의 개정이유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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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교부세 분석

보조금의 종류 (지방재정법 2005.8.4 전문개정이 이루어짐.)1. 부담금->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 ... 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소요경비 전부를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 국가고유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도시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 3. 문제제기 및 시사점Ⅲ. 결론1. 문제점 해결 방안 및 나의 생각Ⅰ. 서론1. 머리말-> 지방재정조정제도란?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중앙정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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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사업법

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시설의 안전점검 등시설의 장 ... 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점검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4)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등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 ... 삭제②사회복지사 자격의 신설③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제2차 개정(1992.12.8)-전부개정①사회복지사업법의 체제 정비②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추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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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보고서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부담3.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20 ... 로 함2. 개호보험의 변천장수사회대책대강(1986) →골드플랜(1989)→사회복지관계 8법개정(1990)→신 골드플랜(1995)→개호보험법 개정(1997)→개호보험전면실시(2000 ...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여 개선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의 부족이다.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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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기타 의안심사

. 동의안(同意案)1. 동의안의 의의“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법적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이해와 지지(찬성)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지방의회 ... 의회의 승낙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2. 승인안의 종류「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승인안의 종류는 결산승인, 예비비 ... 일반법으로 「청원법」이 있으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지방자치법」제5장(지방의회) 제8절에 명시하고 있다.①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한다.② 지방의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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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보육법의 개선방향 및 문제점2.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Ⅰ. 서론2003년 9월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둘을 둔 간호사인 아내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 ...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 ... 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30 | 수정일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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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들어 토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으로 하고 정부는 일부 빈곤계층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제1조(목적)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 ... 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 비용의 부담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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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3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된 [영유아보육법]의 수정 이유 및 수정안3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4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유형5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 ... 영유아보육학3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차 례1서론22004년 전면 개정 ... 과 같이 신설한다.②제11조제3호의 직장 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05 | 수정일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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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의 목적 및 법률 내용, 기대효과와 한계 및 견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하여 개정된 개정사회보장기본법(2012.1.26. 전부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 ... 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당초 2011년 2월 11일 박근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2011년 7월 5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병합 ...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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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수두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해결방안

지만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의 전구증세가 1~2일간 지속된 다음 수포가 나타날 수도 있음)? 발진 : 신체 전부위와 입 안의 점막에서도 나타남(1~5일간 볼 수 있음), 반점 ... 신설(제11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방접종 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2011년 : 수두 예방접종 비율이 95%가 넘었으나 발병 ... )③ 법률 제정 :? 1954년 : 2월 2일 전염병예방법 법률 308호로 공포? 1999년 : 전염병 예방법 개정? 2005년 : 7월 수두 제2종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2006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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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_장애인복지제도

개정에서는 장애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2004년 일부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7년 4월 전부개정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 ... 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 ... 감면, 주차료 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보장 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철도요금 할인 등.장애인복지법 - 제49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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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관련 국내규정 생명윤리법

에 벌칙의 형량을 조정함 ( 안 제 64 조부터 제 70 조까지 ). 개정 내용 ( 법률 제 11250 호 )생명윤리법 목적 비교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의 생명윤리 및 안전 ... 요구 증가 2000 년 1 월 생명윤리법 제정 결정 2002 년 9 월 ‘ 생명윤리및안전 에 관한 법률안 ’ 입법 예고 2004 년 1 월 29 일 법률 제정 2005 년 1 월 1 ... 완전히 자란 포유동물의 세포로부터 복제된 최초의 포유류생명 윤리법 개정 연혁 법률 제 7150 호 2004. 1. 29 제정 법률 제 7413 호 2005. 3. 24 타법개정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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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정의 및 보육이념과 내용, 어린이집의 설치와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서술하시오.

은 보호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별주의는 2004년도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선별적, 보편 ... 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해오다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리 ... 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종전 신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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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2부 6장 장애인복지법 7장 편의증진법(강의용)

되면서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대체함.1. 서 설장애인복지법 제1조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1989. 12. 3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 ... 설1. 서 설1. 서 설1. 서 설1. 서 설1. 서 설1. 서 설1. 서 설1. 서 설1. 서 설1. 서 설○ 우리나라 인권선언1. 서 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

리포트 | 1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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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기초노령연금 분석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국가는 기초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 범위 안에서 차등보조하기로 되어 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전달체계가 운영된다.재원전달체계와 수급절차를 합쳐서 요약하면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아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 ... 사회의 노인들에게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 신청을 받고 관리를 하는 것 모두 지방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다.즉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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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의 의의와 원칙, 부동산 금융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현행 주택금융제도 및 개선방안

하였으며 1963년 11월에는 공영주택법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자금운영법을 제정 한국산업은행 ... 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였는바 1969년에는 주택금고법을 개정, 명칭을 '금고'에서 '은행'으로 변경 한국주택은행을 설립 ... ) 월세제도의 확산3) 후분양제도의 도입4) 잠재수요의 유동성 촉진6. 단기적인 효과의 어려움7. 주택금융제도의 개선방안참고문헌2부동산 금융I. 부동산 금융의 의의부동산은 여타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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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행정과 아동복지관련법(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법률 제343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다시 전부 개정 ... 단체 민간시설―아동복지 수혜자로 전달된다.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집행되어 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동복지 ... 의 실천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단체, 시설 또는 지역주민들이 포함 된다.아동복지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인구아동정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4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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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관련법과 전달체계 - 아동복지 관련법, 아동·청소년복지법, 미국 아동복지 전달체계,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련법과 전달체계목차1. 아동복지 관련법2. 아동·청소년복지법1) 입법배경2)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의 의의 및 주요 특징3. 미국의 아동복지 전달체계1) 연방정부와 주정부 ... (안)이 있으며, 그 외 아동복지와 관계가 되는 관련법들이 있다.- 최초 아동대상 관련법은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1961) --? 아동복지법으로 개정(1981) ---? 아동 ... 복지법개정(1998, 2000) --?아동?청소년복지법(안)으로 전면 개정(2008)- 미성년자 보호법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1997) 아동 관련법률구분법률아동복지법아동?청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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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와 청원군 통합을 통해 본 시 군 통합 방법

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을 가지는 법인격을 가진 지역자치단체를 말한다.2)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 ... 고 1994년부터 시.군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4년 3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7조 2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내무부는 역사 ... 한 20 해당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주민이 원하고 국가정책상 필요한 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단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11 | 수정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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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업무

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① 1992년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에서 지방직영기업 경영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 ...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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