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 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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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 판례" 검색결과 641-660 / 1,551건

상법총론 중간시험대비

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상인이 될 수 없지만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의제상인에 해당된다. 판례에 따르면 A는 개업준비행위시 상인자격을 취득하며, 건물개조를 위한 자금채무 ... 적인효력을 가지게 된다.판례와 학설은 예문해석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약관 중 부당한 조항은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사자에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3. 당연상인상법 4조에서는 자기 ... 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이렇듯 열거주의에 의한 상행위는 상인의 개념을 정함에 기초가 되므로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2. 영리의 목적판례는 영업으로 한다는 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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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한다고 보고 있다.즉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 ...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취득시효 완성후 ...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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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법(부동산입찰에 있어 임차권처리에 관한 연구)

강제(임의)경매작성일자199. . .담임법관(인)1. 부동산의 표시--별지와 같음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 199 . .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및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점유부분점유자의성 명점유의권 원임대차기간(점유 ... 가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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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등기에 갈음 하는 것이다. 본 법이 주민등록을 임차권의 대항력취득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거래 ...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판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 ... 혼동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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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개념과 징계해고

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2)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노출을 삼가고, 그 노출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이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징계혐의3 - 회사장비 무단점유 사용- 장비사용 허락도 받 ... 고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문제가 되는 행동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뜨거운 난로의 규칙’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징계 프로세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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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Ⅰ. 序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란, 점유이전의 한 방법으로 양도인이 목적물인 물건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 , 어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다른 이에게 벌써 팔았음에도, 여전히 무상으로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점유의 상태를 믿고 그 물건을 선의취득의 요건 ... 을 갖추어 취득하였을 경우, 이것은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의취득에 대한 내용과 점유개정에 대한 내용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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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의 종류

제18조), 매장물의 발견(민법 제254조) 등은 전자의 예이고, 물건의 인도, 변제, 사무관리, 점유의 취득과 상실(민법 제192조)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순수사실행위는 결과 ... 와 유사한 행위에도 행위능력이 필요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다. 판례의 태도도 같다. 가령 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리에 관한 규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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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제4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97조[점유의 태양]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③용익물권설정X, 저당권설정④분할청구, 상속, 지분①이전등기X②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X③용익물권설정, 저당권설정X2. 분할, 지분이전 없다.* 수인의 명의로 가등기=>본등기 ... 으로 소멸한다.②지역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승역지를 점유한 때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 지역권의 소멸시효①20년간 행사하지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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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이 타당하다(결합설 ; 통설).(2) 관련 판례 -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형법상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 ... 게 구조할 수 있음에도 지나친 경우처럼 긴급구조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형법상의 작위의무로 볼 수 있으냐의 문제가 있는바, 판례는 이를 도의적인 의무에 불과할 뿐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 , 기계 또는 차량 등의 소유자 ? 점유자 ? 관 리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 를 진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 자기가 돌봐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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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민법 기초 용어 정리

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말한다.* 상린관계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취득시효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 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습득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하고 이를 습득하는 것 ... 의 효력이 현재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허가를 받거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우리 판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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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촌

다.2) 소유권 및 점유권의 불인정: 비닐하우스촌은 비등재 무허가 주택들로 형성된 주거지이므로, 주택에 대한 거주민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 ... 되는데, 이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의 신축은 불법적인 물권의 취득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또한 점유자가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 ... 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1997.11.28, 95다43594)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과 동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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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

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령자에게는 급부이득을 취득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 잘못된 급부는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어떠한 급부다 법률상 원인을 결여 ... 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 양 제도의 차이가 있다. 침해이득과 급부이득은 전자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취득된 데에 반하여, 후자는 급부행위 ... 을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지출부당이득이라고 한다. ?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자기의 물건을 부합시켰거나 자기의 노무로 가공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유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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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변론주의 정리

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상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여 취득시효의 기한일은 간접사실로 본다.그리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 ... 는 별론으로 하고 변제에 의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다만 판례는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변론에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어도 당사자의 변론의 전체적인 관찰로 보고 증거 ... 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요사실이라 하고, 그 이외의 사실을 간접사실이라고 본다.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②준주요사실설종래의 법규기준설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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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절도의 죄 정리

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판례는 피해자의 사망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한 범위내이면 생전의 점유계속된다고 보아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인정다수설은 사망에 의해 점유 인정할 수 없 ... - 명문의 규정 없고 사용절도나 손괴의 의사로 점유침해한 경우도 절도죄 성립필요설 - 절도죄는 소유권범죄인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 필요(통설, 판례)사용절도는 원칙적 절도 X/ 손괴 ... 할 의사임을 요함(판례)(가)적극적 요소 - 소유권자에 유사한 지위를 취득할 의사. (일시적의사로도 족함.)->손괴의 의사와 구별됨(훔친 음식을 먹는 것은 손괴가 아닌 영득)(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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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유치권

되지 않음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먼저 성립한 후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인정된다(통설, 판례).2) 일원설(소수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위주로 하 ... 의 도래가 실행요건이다는 점.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이든 묻지 않는다. 다만, 그 점우는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니 ... 유치권1. 의의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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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인이 이러한 토지를 되찾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불법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의 내용 ... 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었으며, 평상시 이전등기 시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망자와의 계약도 대법원 판례는 유효하게 판단합니다. 특별조치법 당시 지정보증인 ... 2111호, 제3094호, 제4502호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법령상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주의 상속인에게 통지를 해태하여 진정한 권리

리포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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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소유물이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5)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 아닐 것공평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 ... 는 필요치 않다. 유치권은 점유와 그 시종을 같이하는 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기 때문이다.(2)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 ... 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기 전의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4)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1)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며 점유를 상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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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질권에 대한 유질금지규정 및 점유개정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임에도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되었음을 볼 때 타당치 않다고 한다.3)판례민법 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 ... 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그리고 소멸시효, 혼동 등이 있다.3.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 ... 부동산 물권은 등기, 동산물권은 점유.인도로 공시하며,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는 등기, 그렇지 않은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해서는 관습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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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제3자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 역시 판례 ...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조사를 수행하면서 국내 교과서에 소개된 학설과 판례, 학술논문 등을 참조하였다.Ⅱ. 허위표시의 요건(1) 의사표시의 존재허위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 ... 허위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적 효과설과 법률효과설의 대립이 있으나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률효과설을 취한다. 이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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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우리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1부동산 1등기 용지의 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청절차에 따라 행하여질 것≪ 관련판례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 취득(제249조),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 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관련판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별개인의 신청에 의한 이중의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에 있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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