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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검색결과 621-640 / 1,505건

  • [형법]강제집행면탈죄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이 임박해 있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 ... 자는 본죄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 : 1. 부동산의 1번 가등기권자와 제3취득자 (갑)이 채무자인 부동산 ...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그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일단 가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22
  •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중간고사 요약정리본(총정리+퀴즈)
    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실천적 과제의 분석 중 소송, 중재, 조정, 합의의 네 가지 접근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소송에 의한 해결에는 가처분, 가압류에 의해 분쟁이 낙착 ... 는 합의,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계약의 목적.3)법적 효과 부여 ?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매수인은 대금을 지급.*부수적인 효과 ? 계약 성립 ... 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이러한 매매계약상의 의무 또는 권리를 채무 또는 채권이라고 부른다. 각 당사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계약
    시험자료 | 7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03 | 수정일 2017.03.10
  •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의경매강제경매비업무용부동산 공매압류부동산 공매유입부동산 공매(경매시장)(법원)(자산관리공사)[2] 법원 경매1. 강제경매(1) 의의강제경매란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 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압류한 후 매각시켜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방법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 ... 한 오는 용익물권등(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에 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민법2단계2012년 2단계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3가지 쓰시요.1) 청구2)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3) 승인->청압승(청팀 백팀 중에 청팀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앞글자)2 ... ? 가압류 ? 가처분└ 3. 승인2009년 2단계1. 법인의 등기사항 5가지를 쓰시오.정관기재사항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 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 전이경씨가 담양강에 갔다.4.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빚으로 지은 집(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3장짜리 레포트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 소유자들은 손해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이 책에서 핵심적인 단어로는 ‘레버지리’를 들 수 있다. 레버리지란 대출액으로, 순자산과 대비되는 개념 ... 였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대다수 스페인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집을 압류당해 포기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모기지 대출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스페인 입법자들은 모기지 채무를 탕감해 주 ... 에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책임분담 모기지는 현재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위험 선호도를 고려할 때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론에서 배운 바에 따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6
  • 강제집행의 의의
    은 청구권이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집행 전에 본집행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다. 현행 법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인정 ... 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의 있어서는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므로) 등기관도 집행기관이 된다.(2)집행당사자강제집행에서는 집행을 신청하는 적극적 당사자를 채권자, 집행 ... 을 실현시키기 위한 집행은 대부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유체동산, 부동산, 선박 등)이나 권리(채권이나 기타 재산권)를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0
  • 물권법저당권의 의의
    파산선고?압류?가압류?가처분을 받은자)에는 저당권을설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도 될 수 있고, 이때의 제3자가 물상보증인이 ... 물권법저당권의 의의와 성립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제 ... 라고 한다.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만을 가지게 되는 관계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2)저당권설정등기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31
  • 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다. 이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가처분 등기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된 부동산 ... 의 대상이 된다.㉢ 가압류등기㉮ 가압류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것이라면 가압류 채권자는 당연히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게 되어 소멸하고(이때 최선순위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 위 압류 효력발생 후에 등기된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낙찰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낙찰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 2008년 금융위기와 IMF 금융위기 비교분석
    ’을 향해가는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등에 성공하며 경기회복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그림 SEQ 그림 \* ARABIC 2 미, 일의 부동산 가격우리나라 주택시장 현황 분석 ...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주택압류위기의 모기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단 주택압류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모기지 금리를 동결하였고 투자여력확대 및 ... 기업 구조조정의 노력은 빛을 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버블붕괴 후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계속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잃어버린 30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1
  • 2015년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세법 핵심요약
    표준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종량세) : 말소, 지목변경, 토지의 합병, 건축물의 구조변경 등기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소유권 등기 : 보존등기 ... 의 조세 (예: 취득세)부가세 (실)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인세 (인적사항을 반영하는세금)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물세 ... :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 하는 개념행위 (법률행위) : 취득행위(취득세), 등기 및 등록행위 (등록면허세), 소비행위 (부가가치세)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시험자료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03
  •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 성격,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 도입,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 법률,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전망
    의 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이전등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 또는 가등기에 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이 규정은 이후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마다 적용연한을 1년씩 연장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 ... 에 착안하여, SPC로의 이전을 실질적인 이전으로 보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조세면제에 의하여 부동산 자체의 유동화와 저당권부 채권의 유동화의 경우에는 막대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9
  •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해주었으며, 원고는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청구의 소송 ... -mail)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목적물의 가격일금 ( )원정가처분하여야 할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신 청 취 지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 ...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 회색부분만 바꿔 기입하시면 됩니다.채권자 왕기유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로00번길 00 (오산리) (우편번호 449-852)전화휴대폰번호:팩스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7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의 사례
    을 임대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가처분·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그 ... 결과로 집이 경매되거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세입자)은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9
  • 대지권이미등기집합건물의감정평가
    란,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한다. 부동산 경매라 함은 법원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압류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 ...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인 강제경매와 담보권을 가지 채권자의 담보실행을 위하여 법원이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압류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 ... 인지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어야 한다. 평가명령서상 부동산이 구분건물임에도 대지권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7 | 수정일 2014.06.16
  • 화해조서
    를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른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가 되거나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 ... 김 방 방피신청인 홍 길 동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화해였다.신 청 취 지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명도하고 동시에 피 ...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 기간 2013.10.01부터 2015.09.30까지로 하고, 신청취지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피신청인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20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논하고,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제내용을 설명함
    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하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되 ... ) 임원과 관련된 서류4.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와 함께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민간사회 ... 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3
  • 상권분석론(성공창업을 위한 실전상권의 법칙 독후감)
    관계확인(저당권,전세권,지상권,가압류,가등기 채권관계)정확한 소재번지,건물내역,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한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확인관리 등기소토지대장소재지번, 지목, 부지의 면적 ... 과 배후인구 중심형 상권으로 구분된다.먼저 유동인구 중심형 상권은 내 점포를 이용 할 수 있는 주타깃층들의 유동성이활발한 곳을 의미하며 주로 번화가 상권, 역세권, 대학가 상권, 패션 ... 가 상권)유통업1층:액세서리,의류,휴대폰,화장품,패스트푸드점 등외식업1층:분식,우동전문점,패스트푸드 등..2층:스파게티전문점,돈가스,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 등서비스업2층:헤어숍
    리포트 | 1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4.03.23 | 수정일 2024.10.13
  •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I. 假登記의 意義假登記는 부동산소유권 기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이 ... 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하는 등기이다(법 제3조, 이하 법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을 말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終局登記에 대비되는 豫備登記의 일종이 ... 에 그 차이가 있다. 假登記에 관하여는 실체법인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에만 가등기를 규율하는 조문이 있을 뿐이고 또한 그 조문도 몇 되지 아니하여(법 제3조, 6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 인천광역시 재정
    900억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흑자ㆍ적자와 상관없이 OCA는 무조건 300억 원을 현찰로 챙겨간다. 반면 인천시는 나머지 600억 원을 가지고 비용을 제외한 수익 여부를 따져야 ... 사심각한 이유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에도 부동산경기 위축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파트 청약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경기전망을 내놨 ... , 영종지구는 ‘부동산 개발이익’에 천착한 경제자유구역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생긴 현재의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이처럼 부동산 경기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2.12
  • 가계부채와 해결방안
    다2007년 부동산 거품 시기에 3~5년 기간으로 대출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2012년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이 만기연장 되지 않는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대규모 주택압류사태 ... 관행상의 문제4)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취약2.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향 및 과제1)해결방향2)해결과제가) 일자리창출나)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조정다) 공종대출법의 제정라) 철저 ... 하는데, 때로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 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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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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