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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주둔필요성" 검색결과 581-600 / 1,3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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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정신교육
    고자 한다.이를 위해 지휘정보 규정 및 AFN-K, 부대신문, 미국 국방홍보원, 주한미군 웹사이트에 나타난 지휘정보 업무를 분석하였다.2. 미군 지휘정보 분석적 고찰(1) 지휘정보 ...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 최소한의 행정적 요금만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만 국방성, 각 군, 그리고 주요 지휘부나 지역 주둔 지휘부의 필요에 의해 중요하다고 판단 ... 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 지역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중요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3. 미 지휘정보 적용 방안1) KFN을 통한 지휘관교육미군은 AFN을 통해
    논문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7.02 | 수정일 2020.06.02
  •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역할 쟁점과 전망
    들의 노력이 필요한 북핵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 미 동맹의 미래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사안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주둔 목적인 한반도 전쟁 ... 과 역내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은 역내 질서유지와 한반도 평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접근을 할 필요 ... 에 대한 한국 내의 인식의 변화는 주한미군 문제에도 적용이 되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미군이 없어도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향후 주한미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2
  • 동맹의 딜레마
    하게 되었다.현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국내 여론은 동맹해체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급진론에서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수정도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 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켜 그들의 안보 공약을 현실화시켜 주기도 하고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경우에는 동맹국으로서 이를 격퇴하기도 한다. 이 부분만 본다면, 강대국 ... 맹국에 대한 명시적 공약의 철회, 동맹 계약의 파기, 동맹으로부터 탈퇴, 적과의 새로운 동맹 결성, 명백한 책임의 불이행, 또는 동맹국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제공하지 않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4.21
  • 통일한국
    에 대한 분석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무런 의심없이, 통일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주한미군주둔에 대한 동의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추정하는 것이다. 2000년 6월 남북 ...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군 주둔 지속성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고 북한이 묵인하긴 했지만 그 진의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었다.남한과 미국 양쪽의 소망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 주둔에 대한 바람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남한에게 있어서 주한미군주둔은 북한과의 거래에 효력을 주고, 군사상 방어예산의 증가에 대한 압박감을 안정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6.07
  • 한미동맹의 변화와 지속(한미 동맹의 발전방향 모색)
    하고, 주한미군이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은 계속적으로 주둔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관련하여 미국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발언을 계속 ... 을 보인다.) 물론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국방 정책을 펼쳐왔고, 현재에서도 펼치고 있지만 ‘자주국방’이란 단어는 주한미군과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군사동맹 요소를 제외 ... 되지 못했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장관이 주한미군의 철수 발언까지 하는 등, 노무현 세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인상을 남기었다.)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06
  • [한미동맹][주한미군][한미관계]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조정,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경쟁, 막스아메리카나, 부시독트린, 한미동맹, 주한미군)
    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 ... 이 안정전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한미동맹의 지지기반이 확대됨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과 연합지휘체계의 조정, 한미연합군의 군사교범 및 작전개념, 군사운용체계의 조정 ...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먼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변형'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근거 없이 안보공백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4.02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을 대내외적 여건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첫째, 대규모 미군주둔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전진배치전략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태지역의 점증하는 경제적 중용성과 불확실 ... 주변국의 역학관계와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 주한미군의 위상 등의 변화를 예상, 일정한 역할을 행사 할 것이다.3)일본=> 일본은 21세기 세계일류 대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목표 ... 성을 근거로 주둔병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전진배치전략을 전면적으로 변경 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둘째, 미국은 전진배치병력 감축으로 생길수 있는 전력상의 공백을 보충하는 동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4
  • [사회과학]평택기지 이전
    다. 병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끝날 때까지 주둔하면서 공사 진행을 돕게 된다. 주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군은 철조망 내부에서만 활동하며 외부경계는 경찰이 맡는다.기지 이전 ... 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5100만 평 반환은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기존 지상군 중심의 대규모 공여지가 사실상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주한미군이 공군 ... 다는 판단에서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2008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 이전계획 차질은 물론 한·미간에 논의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추리 일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 이어도에 대한 한국중국의 갈등논란과 문제해결방안0k
    예산 중 미군을 위한 예산은 1원도 책정돼 있지 않다. 필요시 미국 함정이 일시 기항할 수는 있겠지만 미 군함 출입항 기지는 이미 부산과 진해에 마련돼 있다.중국 및 일본과 군비 ... 다. 우리 정부가 오늘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따졌지만 중국도 담판을 짓자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최근 중국 장관급 인사의 발언이 공식적인 관할권 행사의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 ... 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초대 사장(국장)에 닝푸쿠이(寧賦魁) 전 주한 중국대사를 임명하는 등 최근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에 적극 대처할 것임
    리포트 | 1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3.13
  • 한반도 평화통일과 홍익인간사상
    주한미군의 철수도 이루어질 것이므로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에 대해서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세력이 강해질 경우,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경험으로 한국 ... 위한 잠재적인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가 통일 되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과 대치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두만강을 따라 미군 ... 이 주둔하게 되는 상황을 바랄 리가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일본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가장 선호하는 나라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25
  • 한국 사회에 다문화 가정
    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주둔주한미군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대부분의 형태였다. 그들은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가장을 따라 미국 ...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에 관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혼혈인들의 출생은 전쟁과 미군을 상대로 했던 기지촌 여성과 의 관계라는 우리사회의 인식 때문에 혼혈인 ...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이상의 국가차원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필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9
  •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아닌 이유
    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나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금 ... 피해가 없다. 이러한 전쟁억제의 이유아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며 이것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초기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보호막이란 ... 들이 여전히 우리의 의식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세계각국의 대학에서도 한국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여 많은 외국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약소국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7
  • [역사]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리가 있었다. 정말 국가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점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본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 ... 성이 있다. 만약 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주둔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지 이전의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6.25 전쟁의 휴전 이후 성립된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 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체결된 군사적 방위동맹이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취지에 부합하여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설치된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주둔 목적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8.15
  • [북한의통일전략]북한의 대남적화 통일 전략(A+)
    에 상황을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 에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주둔하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함부로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주장 ... 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안고 있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높다는 뜻인데, 이와 같은 긴장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 긴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함은 다름 아닌 주한 미군주둔이 있기에 가능 ... 함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한미군주둔에 따르는 경제효과 및 안보상에 비용절감 문제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한 미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21
  • [국제법]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내용과 문제점
    Understandings)?교환서한(Exchange of Letters)을 포괄하는 방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및 주둔비 부담,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 ... 폭격장 문제나 미8군의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의 경우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이 땅 곳곳에서 벌어졌던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사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소파는 주한미군의 지위 ... 점이자 핵심적 요소인 불평등성이 누적되어 왔던 것이다.소파체결의 전사(前史)소파는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0
  • [인문]주한미군과 SOFA 개정방향 Report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고 부른다.한·미 SOFA 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 ... 은 해당국가와 미군 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SOFA 다.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 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8
  • 한미동맹 강화 방안 및 발전방향
    은 초대받은 군대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필요성을 계산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그 이후 50년이 넘도록 한반도는 전화(戰禍)에 휩싸이지 않았다. 주한 미군 ... 는 경상 및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주한미군을 이미 8,500명 감축하였고 남은 인원은 북한 ... 는 않는다. 자주 국방이란 실로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제 관계에는 의리도 없고, 선과 악도 없다. 오직 자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8
  • [동아시아][동아시아정세][미국][군비경쟁][평화체제][평화운동]동아시아(동아시아정세)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미국 군비증강과 동아시아 군비경쟁,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 동아시아 평화운동 분석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미군 장기주둔론과 미사일방어망 구상간의 근본적인 모순관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불균형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 ... 는 미사일방어망을 계속 추진하면서 세력균형과 군비경쟁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은 '병주고 약주며' 동아시아를 관리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발상이라고 할 수 있 ... 들의 유입과 배치가 가속화 될 것이다. 미국은 신군사정책을 통해 군사력 구조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기동성이 강화된 신속배치전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8.19
  • 한미 갈등의 해부 -서평-
    의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은 상존하고 전쟁 억지력으로서 미군 주둔필요성을 양국이 다 인정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감소되었다.< 한국 ... 과 한국군 증강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었다. 어차피 휴전이 불가피하다면 휴전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제로 갈등 ... 에서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의 1차 철군만을 다뤘는데,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대한 지원문제가 마무리 되고 2차 철군이 무기연기된 1971년 2월 6일에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8
  • [SOFA]SOFA 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미군주둔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게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협상에 있어서 우선, 주한미군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 ... 는 접수국인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하에 주한미군이 체류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의 특권과 면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 ... 에서의 수사협조 체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한미군과 지역주민들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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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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