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현행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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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현행법" 검색결과 581-599 / 599건

[가족제도]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성적(性的) 불평등

를 넓혔고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 가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유교적 사상을 가진 나라의 공통점이기도 한 '가부장제'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했다. 다소 논점이 이탈된 것 같은 생각 ... 들만의 문화, 남성의 언어가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만의 언어 등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이미 많은 여성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나라는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현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 도 완고해서, 성감별 후 여아를 낙태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1990년 현재 0∼4세 여아 100명에 대해 남아 111명으로 집계되어 우리사회가 아직도 전통적 남아선호 사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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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지식] 청소년 성문화

의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서 공통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낙태수는 매년 평균 200여만건으로 세계 제1의 낙태천국이다. 하루 평균 5,560여명의 태아가 강제로 살해 ... 고 있다. 인공유산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간이었기때문이 26.5%, 결혼할 수 없어서가 22.4%, 양육이 어려워서 44.9%, 기타가 6.1%이었다.다. 성폭력우리나라 전체 성폭력 ... 보다는 현저하게 과소 이를 반응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빈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 2위로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3. 청소년 성문화 유해환경청소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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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비교법적 고찰

된 안락사 행위는 처벌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안락사법은 안락사에 관한 현행규정과 관례를 법과 일치하도록 공식화한 것이다. 199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규정은 안락사 ... 협회도 설립되지 않았고 안락사의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화운동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최근 대한 의사협회는 소극적 안락사, 대리모, 낙태 등 현행법에서 금지 ... 한데 이어 일본의사회를 중심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형법학자들이 형법교과서에서 안락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 안락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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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련] 과학혁명과 인간복제

의 떠은 방식으로 태어난 일본과 뉴질랜드의 소, 미국의 쥐에 이어,199년 2월 12일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에서 5번째로 성체의 분화세포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 포유동물이 태어나게 되 ... 와 평등권은 인간종의 단일성과 균질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복제된 인간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이다. ... 을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인간복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볼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인간을 복제한다는 생각은 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지금같이 현실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영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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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미혼모에 관한 보고

미혼모의 증가는 점차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라는 말이 새로운 단어로서 매스컴에 등장한 것은 1966 년 이후부터이다.미혼모 문제는 매우 ... 나라에서는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하며 성적으로 개방된 오늘날에도 큰 변화는 없는 듯하다.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3 천명 정도의 아동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되고 있다. 대부분의 미혼 ... 5 장 미혼모관련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 1 절 현 황1. 우리나라(1)법제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단일법령은 없으며 ,산전산후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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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에 대한 철학적 고찰

구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 부인의 53%가 적어도 한차례 이상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90년 한해동안 42만 여명이 낙태를 한 것으로 추산됐다.법적 제한 속 ... 거나 결격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출산을 삼가는 것이 권장된다는 의견{) 황경식 성과 사랑 그리고 행복 도덕성회복을 위한 정신문화포럼 1998이 있기까지 하다.현행법이 무분별한 낙태 ... 하게 해결해 주는 행위의 처방을 제시할 때에 그 사회에서 타당성을 가진 도덕으로 인정될 것이다.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있는가?우리 나라는 가족계획상의 프로그램에 낙태허용 내용이 없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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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복제 영구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회의에서 인간복제 금지법률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동물 복제 기술은 현대과학의 훌륭한 성과인가 아니면 인류를 파멸 ... 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복제된 인간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도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다.사회 ... 아에서 세포를 떼어내 복제한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복제에 대한 사회적인 방향이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복제 양과 복제 원숭이가 공개되자, 각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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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5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法務部가 마련한 憲法改正案 중 落胎를 일정조건에서 許容한 부분은 宗敎界와 人權團體로부터 많은 항의와 함께 여러 단체 ... 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例外는 아니어서 1973년의 母子保健法의 경우 이러한 傾向을 반영한 立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母子保健法이 그 적응규정을 엄격히 制限 ... 수 없는 近親에 의한 임신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落胎를 許容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조절이라는 産兒政策의 명분 하에 형법상에 엄연히 금지된 落胎도 묵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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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

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헌법 ...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는 검찰의 기소권행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수단이 그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5 사법작용법 제68조 ... 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인 판결·결정·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이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1997. 12. 2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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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인간복제

의 다. 즉 우리나라 설화에 나오는 이나 자신의 털을 이용해서 분신을 여럿 만드는 서유기의 손오공이 이에해당한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일종 ... 들과 연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대응은 이렇듯개별 종파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3-2. 시민단체 ... 된 인간이등장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도 적용이 어려워질것이다.2-3. 사회적 문제인간복제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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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여성

되고 등소평체제로 되자 얼마 안가서 모택동 시대는 곧 없어지고 말았다. 이런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볼 때 현재의 변화까지 아울러 생각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표면적으로 대단한 속도 ... 적으로든지 부당하게 아이에게 벌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그 외의 불화의 원인으로는 전통시대에 존재했던 것과 유사한 문제, 즉 금전처리문제에 관한 불일치10%, 세대차이에서 오 ... 제한계획이 가장 성공적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시쟈좡의 경우 해당 인민공사가 나타내고 있는 통계치를 보면1980년 출생한 556명의 신생아 가운데 3명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2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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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가족] 미래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법적문제.

가 최근 사상 최초로 치료 목적의 배아(胚芽)연구를 허용했는가 하면 미국도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대상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 로써 사실상 배아 연구를 허용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이 ... 과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추가의정서가 있다. 이 의정서는 지난 11월 22일 그루지아공화국에서 5번째로 비준됨으로써 내년 3월부터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이 의정서 ... 주제:미래의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법적문제.배아 복제 문제(1) [인간배아 복제 논란] 배아 복제 어디까지 왔나2000. 09. 04. 생명과학 / 중앙일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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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성폭력

한 실정인 어린이 성폭행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어린이성폭행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우리 ... 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우리 나라는 1970년대 이후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거의 2배에 이르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 ... 그리고 피해여성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관련법과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1999).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가 은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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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유전]인간복제에 대한 문제점과 다양한 견해

, 취미, 능력, 기억 등이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설화에 나오는 이나 자신의 털을 이용해서 분신을 여럿 만드는 서유기의 손오공이 이에 해당한다. 자기 ... 성과 균질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복제된 인간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도 적용이 어려워질 ... 분할법은 수정란이 4-8개의 세포로 분열한 상태에서 각각의 할구(세포)들을 여러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분리해 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갈라진 세포들은 다시 완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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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여성

되고 등소평체제로 되자 얼마 안가서 모택동 시대는 곧 없어지고 말았다. 이런 급속한 사회의변화를 볼 때 현재의 변화까지 아울러 생각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표면적으로 대단한 속도로 변화 ... 의 원인으로는 전통시대에 존재했던 것과유사한 문제, 즉 금전처리문제에 관한 불일치10%, 세대차이에서 오는 고부간의 기본적 가치관의 차이를 지적한것은 8%정도이다. 이런 갈등 속 ... 가운데3명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2급 유형이었다. 그러나 2급 유형의 경우는 1980년에 인민공사의 단 하나의 생산대대에서만 2명이었다. 이러한 일탈적 유형에 해당하는 출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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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성폭력 사건 보고서

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성폭력의 규제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함과 동시에 작년에는 성희롱에 대한 규제의 입법을 남녀고용 ... 여성에 관한 기사가 났다. 우리가 접한 ○교회 ○목사에 의한 여신도 성폭력 사건은 성직자라는 위계를 이용한 점, 성서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점, 문제가 생기자 사탄의 계 ... 성이 높고 가해자도 그런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갈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조문을 최대한 이용하여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봄이 필요할 것이다.성폭력 범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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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살인의 죄 (안락사)

에 대해서도 역시 학설이 대립한다.첫째, 맥박종지설로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견해이다.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둘째, 호흡종지설 이다.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 ... 에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가. 사람의 始期사람의 출생시기에 관한 학설대립이 있다.첫째, 진통설이 있다. 즉 분만이 개시되는 규칙적 진통이 있는 때를 사람 ... 의 시기로 보는 견해로 이는 분만개시설이라고도 하나 우리형법의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여기서 진통은 자궁구의 개방진통을 의미하고, 제왕절개수술의 경우는 절개한 때를 의미한다.둘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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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거보장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김승권 외, 2003).2) 한부모가족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그 선정기준에 있어 소득수준 ... , 취업지원급여, 보육제도, 피임과 낙태에 관한 입법 등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 모델을 분류하였다.(3) 에스핑 안데르센(Asping - Anderson)의 유형화복지국가 체재를 탈 ... 된다.Ⅳ.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정부와 민간복지기관에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하는 부서는 있으나 포괄적인 가족복지제도는 없으며, 아동복지

논문 | 3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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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가족의 문제점과 서비스 개선방안

가족의 요구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미혼모?부에 자립을 위한 정책은 법에서 근거를 두지 못한 실정이다.현행 모?부자복지법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요구와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외국의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혼모 가족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이론적 배경1. 한부모 ... 서비스 대책이 필요하다.모?부자복지법은 보장대상 책정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조사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중심의 빈곤율로 대상가족을 책정함으로써, 한부모

논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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