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예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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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생계협 계약서 계약서 공인중개사 공사보험은 CCIP 구매관리실무 방문요양운영규정 위약예정의 금지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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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예정" 검색결과 581-600 / 1,139건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 2013. 1학기 석사학위 민법과제물)

후 재개발 조합이 이에 따른 본 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단, 가계약에 기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과 상당인과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론 으로 한다.마. 대법원 1996 ... 권의 나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을 선임한 대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 ... 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대지 및 주변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주택재건축사업) -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등기명의자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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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의 과세방안 : 현대글로비스의 사례 및 주요국 과세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원, 손해배상금 170억 8,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억원의 합인 183억 8,500만원으로 추산된다.5-2. 2010년말을 기준으로 한 조세비용만약 2010년말을 기준 ... 거다.③ 주식양도의 경우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양도주식수/보유주식수)주식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 ... 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이란 주식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양도비율(양도한 주식수/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경우는 직접 출자주식과 간접 출자주식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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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IT업계의 특허트롤(특허괴물)

장이다. 둘째,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damage apportionment)의 변경에도 반대하고 있는 바,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을 전체 가격 기준이아니라 당해 특허 ... 아 실제로는 적절한 손해배상이 되지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특허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특허법 상의 주관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 대기업들이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특허소송을 일으키는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IT 대기업들은 지적 재산 보호

리포트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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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대장

:0"⑦보증기관"방법:금액:하자보수보증"보증율"3%"⑥보증금예치방법및금액"방법:금액:0"⑦보증기관"방법:금액:"이행지체∙ 위약기타 손해배상""공사대금지급시기 및 조건"기성금지급회수 ... "건 설 공 사 대 장(금액단위: 원)"공 사 명소 재 지발 주 자"상호(기관명)"대 표 자주 소공사개요 및 규모사 용 공 법도 급 계 약 내 용계약년월일착공년월일준공(예정) 년 ... 월일① 도급종류② 계약방법③ 도급형태④ 입찰형태"⑤ 공 동 도 급받 은 자"상 호지분율도 급 금 액당 초1차변경2차변경계 약 보 증"보증율"20%"⑥보증금예치방법및금액"방법:금액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21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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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보험 레포트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대책 (피해자)1) 최근 자동차종합보험 담보종목에서 종전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외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고 있다.2 ... 에 대하여 배상하였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는 여러 곳의 커피점이 생겼는데, 커피점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뉴스와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즐기는 장소였으며 ... 에 미국의 손해보험료 수입은 전 세계 보험료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의 2/3정도가 외국으로 유출되며 이중 다시 약 절반이 로이즈에게 들어간다고 했다. 즉, 보험시장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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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

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니 만큼 미리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임금과는 별도로 예정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4. 사실상 직장폐쇄의 효과사실상 직장폐쇄 ... 는 견해, 넷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손해로부터 기업을 방어할 필요상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 다섯 째, ‘노동자의 쟁의

리포트 | 38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2.12.18 | 수정일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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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 반환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

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 반환 규정의 성질에 대하여Ⅰ. 서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 ... 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는 위약금의 예정이 금지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불리한 근로 ...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 신원보증인 등 제3자도 포함된다.Ⅲ.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1.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의 금지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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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Ⅰ. 서Ⅱ.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1. 위약금 약정의 금지2. 의무복무기간의 불이행시 소요경비의 반환약정3. 의무복무시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환수 계약Ⅲ. 손해배상액 ... 을 예정하는 계약1. 손해배상액예정계약의 금지2. 실손해의 배상약정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Ⅳ. 기타1. 제3자에 대한 위약예정2.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3. 사용자 ... 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위약금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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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5601,55618_판례평석

고 두만토건 주식회사의 기망에 의하여 혹은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이에 대해 피고 두만토건 주식회사 또한 잔금 지급을 요구 ...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 ... 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 피고 두만토건 주식회사는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여러 차례의 분양광고를 통해 상가가 1997. 5월 개장예정으로, 최첨단 오락타운으로 될 것이며, 전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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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 계약 매매 조건 고찰

(Claim clause)-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손해배상액예정조항(Liqudated Damage Clause)- 계약종료조항(Termination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3 | 수정일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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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정리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이지만 일정비율 이하의 소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면책비율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부가 지급된다.□ free offer ... (MIA)에 의하면 손해를 전손과 분손으로 나누고, 전손을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로 나눈다(제56조 1,2항). 동법에 의하면 현실전손 ... 는 관세이며, 구체적으로 관세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advising bank : (신용장의) 통지은행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취결은행 (c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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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소송사례와 소송비용 경영자와 감사인에 미치는 영향

과 손실액을 기준으로 39개 채권금융기관에 배분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금배상을 받는 대신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송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영화회계법인은 세계 2위의 회계법인 언스트 ... 을 인수할 때 관련업무를 맡으면서 급성장했다.양측은 이번 주말께 손해배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할 계획으로 배상액 1백50억원 중 상당 부분은 언스트 앤드 영의 자체 보험에서, 나머지 ... 한 1000억원이었다.손해배상공동기금(연간 감사보수 총액의 4% 적립)은 안건회계법인 청산(전기말 기금잔액 35억원) 및 전문가책임보험 가입으로 감소했으며, 손해배상준비금(연간 총매출액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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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보험(우리나라 사회보험)

적 산업생활에 기여6) 사회보험과 민간보험보험요소① 위험분산② 손해의 우연성③ 위험의 이전④ 배상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비교사회보험민간보험강제적 가입자발적 가입최저수준의 소득보장개입 ... .② 급여자격은 각자의 갹출을 토대로 이루어짐③ 급여의 결정방법은 법률(사회보장의 기준에 관한 조약, 사회보험법)로 정함④ 급여수준은 통상 갹출액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 ... 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법- 기존의 공무원연금법과 제정이 예정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제도의 제정 요청에 따라 문교부가 입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8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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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및 신사참배

과 2번 항목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위헌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3번과 4번 항목은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을 의미한다.)후쿠오카 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 ... 은 비록 원고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지불할 수 없으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명백히 위헌이라는 요지로 되어 있다. 특히, 법원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때문에 동아시아 ... 로까지 불거진 사건을 말한다. 당초 고이즈미는 일본의 패전기념일인 8월 15일에 참배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중국 양국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이틀 앞당겨 13일에 참배함으로써 조금이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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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의 종류

은 모두 필수적 담보위험은 아니고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위험만을 담보할 수 있다.3. 담보위험①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Goods-Legal Liability)화물의 물리 ... 한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제거비용, 컨테이너나 트레일러에 입힌 손해, 적하분담책임손해 및 피보험자의 운전자의 개인물건손해를 손해의 원인에 관계없이 포괄담보한다.② 전문직업인 배상책임손해 ... 의 잘못 또는 사무착오를 포함한 계약업무의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포괄담보한다.③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에 대한 전위험 담보(Trailers and Containers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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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용역계약서(건축및시설물안전진단용역계약서)

의 제반문제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3. “을”은 개인적인 재산, 소유권, 회사 또는 법인 ... 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4. “갑”은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 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제 9 조 (일반적 손해 ...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3. “을”은 고의 및 과실로 이하여 하도급받은 진단업무를 잘못 수행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제 11 조 (응급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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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실손해배상의 특약을 하고 있는 때,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 ... 뜻이다.하지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9) 금전채무의 불이행 즉 이행지체의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민사상 5% 상사상 6%) 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 ... 다.( 397조 본문1)제397조 (김전채무부이행에 대한 특칙) ①김전채무부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0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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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 ... 배상액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大判 1999. 2. 12. 98다23928).3)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배상범위(국가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토지 ... 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大判 1998. 5. 29. 98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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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배상의 범위와 예정

밖에 없다.손해배상의 예정Ⅰ.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및 성질1. 의 의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배상액의 예정을 하는 이유는 입증의 곤란을 피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다만, 과다 배상금 ...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배상액의 예정은 무효이다.3.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일정한 거래관계를 갖는 당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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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와는 달리 경매개시 결정 이 있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판례는,위 추가 대출금이 B의 근더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 있다면 C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는 것 ... 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재출일자민법상의근저당(물권법)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 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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