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집행 면탈의 점은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그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허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 . 11. 21. 재항고를 기각하므로 소정 기일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및 피 청구인의 답변요지가. 청구인의 주장(1) 사기의 점은송○정의 ... 확인진술서(위 수사기록 23-25쪽), 압수된 1987. 9. 17. 자 녹음테이프 녹취록(위 기록 311-331쪽), 공증약정서(위 기록 16-20쪽) 기재로써 증명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