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negative 방식을 도입한다. negative 방식은 개방할 부분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부분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또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 ... 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가능하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과 같은 국책 금융기관 ... 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협의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금융 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으며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 등 우리
될 경우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2). 통화량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의 수행도 어려워짐해외부문의 통화유출입이 증가하여 통화량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의 수행도 어려워졌다. IMF ... 체제 이후 해외부문의 자금유출입이 확대되어 총통화 변동이 확대 되었고, 통화정책은 통화량 위주에서 금리위주로 전환되었다.(3). 산업정책, 구조조정 추진 등에서도 정책적 제약이 발생 ... 에서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외국자본에 의한 소매금융시장 잠식이 예상된다.2. 추가적인 정부정책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가속자산운용업법 시행 등 금융관련 규제가 추가
다. 외국인투자자들의 빈번한 자금 유출입으로 한국증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2차 주식투자 한도확대에서 5차 한도확대에 이르기까지 한도확대 당월에 대량의 외국자금이 국내 ... :BIS)자기자본비율 준수 등으로 시장개입 능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투자자들이 외국투자자들의 매매행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들의 주가영향력을 증대 ... 러 가지고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단기외채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금융시스템의 위기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활동은 은행권으로 집중돼 은행
다. 창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뜻이 있는 인력들이 기업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高速通信網 구축?지적 재산권 보호?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 의 自律的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특히,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공자금의 지원이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민간 금융 ... 자본보다 分配 과정의 유착에다 사후관리 어려움 등으로 효율성이 낮은 데다가 자금지원에 수반되어야 하는 監視기능이 취약, 도덕적 해이 등 벤처 기업인의 도전 정신을 약화시킴으로써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