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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녹색물류 경호처 물류관리사 4대강 도시공간 저탄소 세계4대갯벌 건축법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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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검색결과 581-600 / 3,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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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취미와예술)A형, 교재 5장 [취미로 여행하기]에는 국내 주요 생태관광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을 여행한 후 여행기를 써 주십시오. 여행기를 쓰실 때는 먼저 방문하셨던 생태관광지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고(A4용지 1장 반 이하), 방문하셨던 곳이 생태관광지임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대중 관광지와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
    만은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 도래하고 넓은 갈대군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어 보전가치가 뛰어난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제3호 ... 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양 수산부의 보호를 받고 있고, 2004년 람사협약 회원국 회의 때 아시아, 태평양 철새 보존전략으로 결선된 협의체인 동북아시아 두루미 보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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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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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교통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주체도로, 철도 등의 계획, 관리는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집행되었으며, 항만 관련 정책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계획과 관리권한이 이양된 지방도 이하 등급 ... 에서 추진해오던 SOC사업 계획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표 1] 참여정부의 고속도로와 철도 투자사업 조정이전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토를 7X9으로 구분하여 고속도로망과 철도망 ... 하기 위한 결과물로서 '통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에 대한 계획은 국토관리와 관련된 상위개념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교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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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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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연혁,현황,주요업무 및 발전방향
    -해양환경관리공단-0. 조직의 연혁(역사)1. 조직 현황2. 주요 업무3. 결론: 발전방향1. 조직의 연혁(역사)1) 1997-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및 업무 개시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1997년 4월 10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해양관경보전을 목표로 하여 같은 해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관리 전문기관으로 탄생함.2) 1998-정부 선박폐유수용시설 관리업무 수탁-정부 청항업무 수탁,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예선사업 인수3) 2000-퇴역구축함 인양거치작업 수행-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및 전문방제교육 실시-일본 해상재해방지 센터(MPDC)와 양해각서 체결기름유출 사고 시 상호지원 체제를 구축 하고 있으며, 공동워크숍, 국가 간 방제자문기술 회의 개최 등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구체적 실무협력을 통해 대형 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4) 2002-2001년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태풍 루사 피해지역 재해복구사업 실시5) 2004-지자체와 해안방제작업협약 체결-방제기술 특허 출원6) 2008-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및 업무개시-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되었던 기존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양환경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됨기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국내 28개 주요 무역항에 총 30여척의 예방선을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한데 비해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경우 국내 29개 주요 무역항에 총 80여척의 예방선을 배치하여 선박 예인 업무를 수행하고 오며 사고 시 방제선으로 활용됨7) 2010-해양환경개발교육원 건립해양오염방제 관련 활동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시설로써 해양환경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며 거대한 인공 해양수조를 활용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현장 체험형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음8) 2012-기타 공공 기관 지정*기타 공공 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뜻함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하여 기타 공공 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설립목적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 96조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또한 해양환경을 관리·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립하며 이해관계자의 가치증대, 경영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중점사업으로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해양환경 개선,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연구개발, 국제협력, 예선사업이 있다. 해양환경 보전 사업에서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해양기후변화대응,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수질, 모니터링,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 오염퇴적물 정화, 해양부유쓰레기 수고, 선박폐유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24시간 방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침몰선 경신호 잔존유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사업으로서 항만예선사업과 전용예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조직 구성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대산, 마산, 동해, 군산, 포항, 평택, 목포, 제주에 지사가 있다.각 지역의 조직 구성은 CEO, 조직 내 감사를 위한 감사실과 경영전략을 세우고 홍보활동을 하는 전략기획실, 운영, 재무를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 생태를 조사·측정·분석하는 해양보전본부, 방제를 기획·운영하고 장비를 관리하는 해양방제본부, 해양사업을 진행하는 해양사업처,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해양환경 개발교육원으로 이루어져 있다.-임직원 수2013년 현재 해양환경관리 공단의 상임 임원은 4명, 비상임 임원은 3명이고 직원은 정원 566명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83명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총 37명이 근무하며 소속 외 인력은 22명이다. 임원 수는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일정하였으며, 직원 수는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 해양환경기초조사사업, 예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2013년에는 총 1433억 6천만원이 책정되었다. 개별사업 중에서는 방제사업이 370억9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예선사업, 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중점사업으로 보면 환경보전·개선 사업이 청항폐유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오염퇴적물정화사업, 해양환경관리사업, 해양환경기초조사사업에 총 502억 7천 6백만원이 배정되어 가장 높았다.-인건비①기관장기관장에 대한 기타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인건비는 2009년에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그 후 2012년에 감소하였고 2013년 책정된 예산은 1억 2천 7십6만5천원으로 2011년 대비 증가하였다. 인건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정수당은 2011년까지 지급되다가 그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에 감소했고 2013년에는 측정되지 않았다. 기타 성과상여금은 2008~2009년도에 증가, 2010~2011년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7천6백9십4만8천원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가장 높은 금액이 지급되었다.②상임이사상임이사에 대한 기타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인건비는 기관장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그 후 2012년에 감소하였고 2013년 책정된 예산은 9천5백9만5천원으로 2011년 대비 증가하였다. 인건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정수당은 2008년부터 2011까지 동일하게 지급되다가 2012년도부터는 책정되지 않았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08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에 증가했지만 그 후로 계속 감소하였다. 기타 성과상여금은 2009년에 5천1백4십4만7천원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기간 중에 가장 높게 책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2011년, 2008년,경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고 있다.(2) 연안습지 기초조사많은 역할을 하는 연안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안습지 기초조사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안습지의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마련의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 해양생태계 복원해양생태계복원은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기능을 개선하고 복원하여 해양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에는 물길 복원 및 염생식물군 조성 등이 포함된다.(4) 해양보호구역 관리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MPA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2개의 연안습지보호지역과 6개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등 총 18개의 애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MPA센터는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사무국으로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평가, 시민모니터링, 갯벌생태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민참여 확산에 힘쓰고 있다.(5) 해양기후변화대응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지역에 발생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특성평가, 대국민 인식증진, 해양기후변화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6) 해양수질 모니터링해양관리공단은 연근해에 374개 정점의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함으로써 해양수질을 조사하고 각종 오염원을 찾아 해양환경보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7) 해양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해양환경관리공단은 다양한 해양환경 관련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통합시스템은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해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2) 해양환경 개선(1) 해양폐기물 수거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바다에 침적된 쓰레기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적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해양생태계를 복원시키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만들어간다.(2) 오,000톤 정도의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4) 선박폐유 수거처리해양환경관리공단은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해양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국 13개 항만에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000여 톤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다.(5) 해양쓰레기대응센터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쓰레기에 관한 전문연구, 정책 제언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해양쓰레기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 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관리, 대국민 인식증진 활동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 해양오염 방제(1) 24시간 방제대응태세 강화해양환경관리공단은 총 78척의 방제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12개 항만에 각종 방제장비를 비치하고 있다. 방제선은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또한 방제대응센터에서는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 등 각종 방제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2)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해양환경관리공단은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보유중인 방제세력(방제선박, 방제장비 등)의 최적화, 사고 규모 및 형태에 따른 다양한 방제전략 수립, 방제와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구분20112012자산유동자산95,66084,185비유동자산65,92777,195자산총계161,587161,380부채유동부채32,84620,743비유동부채1,1431,489부채총계33,98922,232자본자본금74,15274,152기타53,4466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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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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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및단지계획론 생각해보기 과제(한국적 공동주택 주거동의 조형특성과 외관)
    지만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을 유발해 그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4일 국토해양부와 LH는 먼저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를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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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5 | 수정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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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중해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양자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지원법은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로 노숙인지원법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규정 ... 법률안과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각각 국토해양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어서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의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들 법률 ... 안을 통합?조정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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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 수정일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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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특성ㆍ내용 및 행위제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는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제6조 ... 지역별 행위제한 내용(국토법률 시행령참조) 국토법률시행령은 법제처(wwwㆍmoleg.go.kr)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도시 지역2. 관리 지역3 ... . 본론도시 계획에 이어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토지, 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지역별로 적합한 용도로 쓰이도록 지정한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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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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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과 갈등조정기구
    ..PAGE:1새만금사업과갈등 조정기구의 대응..PAGE:22목차새만금간척사업이란 ?1조정기구의 대응분석새만금 사업의 추진 경위2딜레마 발생 상황34결론5..PAGE:331. 새만금간천사업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농지,공단 조성을 위한 대규모국토 확장 간천사업.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방조제 길이가 33Km 세계 최장.매립 면적도 여의도면적의 140배.40,100ha(약 1억 2,000만 평)1991년~2020년까지 개발예정.방조제포함 전체 사업비 약 24조 투입.1)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PAGE:42.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1970년대 - 세계적인 식량 파동.1980년대 -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본격화.1986년~1988년- 경제적 타당성 분석.1987.12월- 대선과정에서 김영삼,노태우 후보에 의해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공약.1989,11월- 농림수산부 새만금사업기본계획확정,관계 부처와 협의 완료.1991,8월 새만금사업 시행 부서 확정.4..PAGE:52.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1996,4월- 새만금 간척 피해 어민들 항의농성.1996,7월- ‘제2의 시화호’우려 환경영향 전면 재검토 .1997년- 새만금 간척지 주변 중금속오염심각 발표.- 농림부 새만금호 오염 환경영향평보고서 국회 제출.1998년-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새만금사업부실사업으로 규정, 전면 재조사 결정.-전북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새만금사업전면 재검토 요구5..PAGE:62.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1999, 4월- 새만금사업 민관 합동 환경영향 조사2000, 8월~2001.3월-민관공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서 수질대책 등세부 실천 방안 마련2001, 5월- 공개토론회-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새만금 공사 재개와 순차적 개발안 확정- 새만금사업 평가위원 9명 중 4명 사업 재개 결정 원천 무효 주장-정부 내 주요환경 관련 민간위원 54명 사업 재개 반대해 탈퇴6..PAGE:72.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2003.3월-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 시위2003.6월- 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신청2003.7월-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2004.1월- 서울고등법원,농림부가 제기한 가처분 취소 항고심에서새만금 사업 공사 재개 결정2005.1월-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소송 조정권고안 발표2005.12-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원고(주민 및 환경단체) 패소 판결7..PAGE:883. 딜레마 발생 상황1) 대안 간의 상충성농어촌연구원농지가 2.63배 높음한국산업경제연구원농지가 1.85배 높음세종대 세종연구원농지가 2.64배 높음한국해양연구원-이흥동박사갯벌3.3배 높음한국해양수산개발원-표희동박사갯벌이4배~59배 높음지(誌)갯벌이 100배높음농경 가치 우세갯벌 가치 우세..PAGE:993. 딜레마 발생 상황공사 재개 여부를 연기할 경우2000년8월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계속해서 연기함.찬.반 양론의 갈등이점점 심화됨.공사 중단으로 1년만에631억 원 간척지 내부지반 유실됨.공사완료 방조제 부분이허물어지면서 하루에2~3억 원의 손실 발생.환경오염 가능성.국론 분열사회.경제적 비용 손실국민적 신뢰저하2. 선택 불가피성..PAGE:10103. 딜레마 발생 상황투자된 1조3천억 원의 예산 매몰어패류 피해 면적은 2.9%에 불과갯벌과 농지를 모두 잃어버림생태계 파괴가 아닌 농지로 전환하구는 연안 습지의 2.5배일반 경작지의 250배경제적 가치 높음.2. 변산반도 연안 국지적인영양염 축적 현상 우려.어족 자원 50%감소.새로운 629ha 갯벌은생물 자원 생산 능력이 없음.간척사업 중단간척사업 재개3. 기회 손실..PAGE:11113. 딜레마 발생 상황농림부농업기반고사전라북도새만금추진협의회새만금완공전북도민지역언론환경단체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해양수산부환경부종교계간척사업 지지자간척사업 반대자4. 옹호연합의 형성과 집단 간 갈등..PAGE:12123. 딜레마 발생 상황조정기구(청와대국무조정실)새만금 간천사업 찬성안정된식량 확보새만금간척사업반대Add text in here지지자(농림부/전라북도농업기반공사/전북도민)반대자(해양수산부/환경부/환경단체/종교계)환경 보호(수질.갯벌 보전)..PAGE:134.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수질개선기획단 ]‘새만금호의 제2 시화호’ 이후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대응법.1997년 2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물관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조정.낙동강.한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을 목적.대안의 선택 상황을 무시, 정책 결정 상황의 변화를 기대함.비(非)결정과 지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131. 소극적 대응..PAGE:144.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민간전문가 20명(환경단체 추전10명, 정부 추천10명), 정부관계자 9명,조사단장1명환경영향, 경제성 평가, 수질 3개 분과위원회.민간전문가 20인中 10명은 ‘계속 시행 또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1명은 ‘조건부로 시행’ 9명은 ‘현 시점에서 중단’정부 관계자 9인中 7명은 ‘환경 친화적으로 계속시행’2명은 명확한 입장 표명 유보조사단장도 결론 도출 못함.14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민관공동조사단) 구성..PAGE:154.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조사단 구성 단계부터 사업 찬성의 위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토론과 확인과정이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보고서로 판단하기 어려움.- 위원회 형태의 조정기구가 반드시 책임있는 조정기구가 되지는 못함.- 조사 활동과 종합보고서는 새만금에 관한 논쟁을 심화 시킴.15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민관공동조사단) 구성..PAGE:164. 조정기구의 대응분석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한장관급 회의3차례, 국무조정길잘이 주재한 차관회의 3차례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는 최종 결정일인2001년5월25일 이외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음.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토론회 두 차례,평가회의 개최.( 조정기구가 주관한 유일한 토론회)새로운 근거 자료 제시없이 기존의 민관공동조사단의 자료를 근거합의한 도출이 이루어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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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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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
    의 수행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첨단도시개발사업(U-Eco City 사업)과 플랜트기술고도화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2009~2013년까지 각각 5,139억 원과 2,252억 원 등 총 ... 조직 현황구분건설유지관리교통관리도로간선도로국토해양부(지방청),한국도로공사국토해양부(사무소),한국도로공사(지사)경찰청, 한국도로공사지방도로국토해양부(지방청), 지자체지자체(사업소)경찰 ... ) 분포 및 정책 방향(1) 지역 SOC 정책 전개과정지역 SOC 정책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대단위 국가계획의 한 부분으로 전개되어 왔다. 국가 종합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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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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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사회 레포트
    을 운영하며 연간 160명의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CPTED 적용의 기초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산학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국토해양부 ... 에 CPTED 제도화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범죄 예방의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각종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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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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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할 인허가상의 전제조건
    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본 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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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03.26 | 수정일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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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분야), 해양수산부(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는 소관 부문별로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그 이행사항을 직접 관리한다. 2010년에 목표관리제도가 최초 시행 ... 다. 또한 국내총생산, 1인당 GDP 등 경제성장 관련 지표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토?환경자원 훼손(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친환경 농업 지표?폐기물 발생 지표 악화) 및 에너지 ... 하고관(산업부, 국토부 등) 및 총괄기관(환경부)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의 관련 자료를 보고?확정하는 전산 인프라이다. 한편, 2015년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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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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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21
    및 국토해양부 주택법·공급규칙 개정, 양도세제 개정,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8.27 대책을 추진), ⓔ2010년 ... 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동산 수요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부동산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 투기 수요의 만연, 서울로 집중된 국토의 불균형 개발상태, 토지 이용의 비효율 ... 공급할 전망이다. 그러나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사람과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향후 2년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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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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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독도 수호 활동
    , 1971년 1월 4일에는 건설부, 1976년 12월 3일에는 항만청, 1985년 2월 1일에는 해운항만청, 1997년 11월 13일에는 해양수산부, 20 년 월 일에는 국토해양 ... 수산부로 각각 이관되어 왔다.한․일 국교 재개를 위한 1962년 한․일 예비회담에서 일본측은 “독도문제” 거론을 제의했으나, 한국측은 단호히 거부하였다.일본측은 1965년 6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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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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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물류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에 관한 물류법규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 - “ 등록기준의 설정과 등록기준의 변경 ” 은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없음 . 2. 등록기준 1 ...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한 때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2. 국제물류 ... 의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사업의 휴업 및 폐업 1) 휴업 ( 전부 또는 일부 ) 하려는 경우 :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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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07 | 수정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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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예술의 이해 제 1과제 (환경or지속가능한 공간 고찰)
    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한다.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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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2 | 수정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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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과삶 B)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에 의해 결정 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당시 해당 지역의 시장 및 군수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역인 것이다. 이 ... 에 대한 소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지난 2015년 5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유일호 장관은 그린벨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라는 명분하에 개발 ... 를 마치고, 개선할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토부는 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계획함과 동시에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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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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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부동산공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② 계획법적 성질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법③ 공용부담법적 성질 : 개인 또는 재산권에 부담을 주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설(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 수준 평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 ·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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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6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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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정부 정부개편의 특징Ⅲ. 이명박 정부조직 소개⑤＂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정책과 항만정책을 통합 산림청도 국토해양부에 묶음으로써 국토의 관리를 일원화④ 농림부 ... 에 기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통합Ⅲ. 이명박 정부조직 소개3. 이명박 정부구조 개편의 문제점Ⅳ. 문제점의 해결방안공룡부처의 부활에 대한 해결방안 통합된 부처내의 갈등발생에 대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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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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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접근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시오
    하다.4) 접근권을 위한 정부기구 필요넷째, 장애인 접근권은 성격상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장애인에 대한 ... 가족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권을 위한 정책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3. 나의 의견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물리적 접근권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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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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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관리 공통]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이 반영되어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의무적으로 공개 하여야 하는 관리비 항목이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승강기 ...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2. [선택문제1]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 ... . [선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동법 제23조제4항과 제88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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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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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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