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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 검색결과 41-60 / 418건

  •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해야 한다.48.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1)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2) 거래당사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3)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4) 부당하게 높 ... 은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정답: 3)정답풀이: 분쟁 조정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다.4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목적 ...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중간,기말 족보 88문제정답,문제풀이 정리1. '협상의 참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협상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상대하고만 협상을 잘하면 된다
    시험자료 | 25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5.08.14
  • [명지대학교 재정학] 기말대체 과제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
    으로서 법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노사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와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2. 주제 선정 배경법안 논의부터 노사 양측의 반대 여론에 부딪힌 ‘뜨거운 감자’였 ... 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불공정한 차별 문제가 심각해졌고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과 같이 규제정책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2
  • [폐기물처리] 표준계약서
    하여야 한다.제 3 조 (변경계약)1. 본 용역계약은 총액계약방식으로 00조사에 따른 굴토깊이, 토사물량증감, 용역수행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제 4 조 (기성대가의 지급 ... .“을”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파산의 신청을 받았을 때바.“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계약 개시일이 경과하고서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 7 조 (하도급 ... 시 책임과 의무)1.“을”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일괄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2.“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갑”의 승낙을 얻어서 행할 수
    서식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건축기사실기(필기)
    하자보증금/계약변경:물가설계계약내용변경/분쟁해결:합의조정중재소송건축순서:기획,설계,구매,조달,시공,시운전,인도/공사계획순서:현장원,공정표,예산편성,하도급자선정,가설준비물,재료선정 ... :고정,가동,나중매입철골공사중지:풍속10,강수강설1/칼럼쇼트닝:초고증철골조건물내외부구조,재질,하중상이,시공불량(영향:기둥높이축소변위,기둥변형조립불량,창호재변형)피치:볼트중심간격 ... ,와이어라스바탕몰탈붙임바탕처리:요철,변형개소고르게손질바름마감균등/손질바름:초발바름전마감두께균등MOR로요철조정실러바름:바름재와바탕접착력증진위해합성수지를바탕에바름/수지미장:레미탈+대리석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경영학특강] 최근의 우수기업 사례를 제시하고, 이 기업의 공유가치 및 기업문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 당사가 공정거래 또는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음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2. 당사와의 거래 관련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3. 당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 는데,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기업문화는 기업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산업마다 기업문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같은 산업이라도 기업에 따라 각자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 은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명을 뜻하는 이념이기도 하는데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경영 전략을 실행해야 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5.07.25
  • 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킨다. 그 종류는 개인의 권익 구제가 목적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과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목적인 민중소솔 ... )의 직권주의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3.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준용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분된다고 하여도 이는 주로 소송의 대상이 다른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 대립 당사자 ...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 ?적용하므로서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 작용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1
  • 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Obligation to Complete Work and Defect Liability in Software Development Contracts)
    여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경우도 있다.소프트웨어 개발도급 실무에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참고 된다면 소모적인 분쟁이 예방되고, 기왕에 발생한 분쟁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 ... 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약 시에 개발 요구사항이나 개발자가 수행해야 할 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의 완성 여부’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분쟁이 많이 ... 발생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도급 현장에서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 의무’ 및 하자담보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턴키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별 클레임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분류하였다. 실제 턴키공사가 진행시에는 공사가 진행하는 순서대로 클레임이 발생하며 클레임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공기연장 및 분쟁 및 ... 으며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클레임이라 함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한 당사자가 권리의 문제로써 금전의 지금, 계약 조항의 조정이나 해석 ... 비 및 추가공기의 청구를 요청하는 과정이다. 실무적인 면에서는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를 클fp임이라 한다. 클레임 처리 절차는 다음 그림과(그림 2) 같다.그림 2
    논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19
  •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하여야 한다. 조정은 비공개로 한다.조정은 판사가 단독으로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조정회의를 열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각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 ... 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는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조정조사 성립 ... 생활법률 기말고사 대비 정리본1. 권리일반론권리란?소위 법에 의항 주어진 힘이다.권리를 누릴수 있는 주체를 권리주체라고 한다. 자연인이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8 | 수정일 2021.07.09
  • 건물공사 하수급인의 유치권 (The Lien of the Subcontractor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건물의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이유로 공사한 건물에 대하여 점유 및 그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이나 수급인은 불법점거에 기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를 함 ... 로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조정, 사회평화, 거래안전, 형평성의 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건물의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 위한 사적 물리력의 행사와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분쟁의 파생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실익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물리력을 동원하게 됨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 스타트업 구매계약서 샘플
    하고, 계약 상대방은 회사에게 계약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다.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 ... 당사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불리한 증거나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없다.③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 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제23조 (권리의무의 양도)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담보제공하는 등
    서식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2
  • 제품, 제품 제작 거래 계약서
    . ‘동’과 ‘행’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 원칙) 1. ‘행’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총 매출액(?%)의 수수 ... 한 때에는 ‘동’또는 ‘행’은 상대방에게 제작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 ... 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 추가약저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
    서식 | 5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21.04.01 | 수정일 2022.09.19
  • 식품 제품 위탁 생산 납품 계약서 OEM ODM
    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에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제 3 조 [발주 및 납품]1. A는 B에게 필요로 하는 물품을 최소한 00일전 B의 업무종료까지 상호 합의된 방법 ... 을 보류할 수 있다.제 10 조 [하도급]1. B는 본 계약상 납품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시킬 수 없다.A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 ... 에 준하며, 본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이 있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본 계약이 상호 합의하에 정당히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서식 | 3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24.08.24
  • 온라인 바이럴마케팅 용역 계약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용역(도급)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용역 제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 ...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일반 거래 관행을 따르기로 한다.제18조(분쟁의 해결)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 ... 라 한다)을 체결한다.제1조(계약의 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갑을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협력 사항
    서식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전산회계1급
    제공현금흐름 예측과 평가 유용한 정보 제공소송 분쟁시 법적 증빙자료 제공정보이용자에 따른 회계의 분류구분재무회계 (외부)관리회계(내부)세무회계목적외부 보고내부 보고신고(세무조정)목적 ... ), 거래처(외상 판매),국가(국세청)회계의 목적회계 목적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경영자-경영계획수립 관련 회계정보 제공투자 및 신용 결정 정보세무관서-과세 근거 자료 ... 가 산자본조정무형자산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 비유동 자산지식잉여금자산 총계자본 총계차변돈이 들어오는 곳대변돈이 나가는 곳구성요소자산기업이 소유한 여러 가지 재화, 채권, 경제적 효익
    시험자료 | 6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5 | 수정일 2023.12.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전산회계 1급 요약 정리
    (은행-만기판단), 거래처(외상 판매), 국가(국세청)회계의 목적회계 목적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경영자-경영계획수립 관련 회계정보 제공투자 및 신용 결정 정보세무관서 ... -과세 근거 자료 제공현금흐름 예측과 평가 유용한 정보 제공소송 분쟁시 법적 증빙자료 제공정보이용자에 따른 회계의 분류구분재무회계 (외부)관리회계(내부)세무회계목적외부 보고내부 보 ... 고신고(세무조정)목적정보이용자외부 이해관계자내부(경영자)정부 기관에서 사용준거기준작성 원칙 있음(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원칙 없음,법인세(용어 어려움)소득세(근로소득)부가세
    시험자료 | 8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30
  •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서
    ”의 요청에 의해 “을”의 “수급 업무”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을”의 개발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컴퓨터(PC)를 기본으로 한다.“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개발내용은 기능규약서 ...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계약상 지위 내지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하도급, 위탁, 담보제공, 매매, 증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을”은 본 계약 결과물의 전부 ... 에 의한다.제16 (계약의 변경)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완전 합의 후에 서면으로만 개정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제17 (분쟁해결
    서식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03
  • 광고 제휴 계약서 (배너 광고, 배너 홍보)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다.제 2조(의무)1. ‘을’은 전 조 제 3항의 기간 중, ‘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갑’에 대한 ‘홍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2 ... 서면 동의가 없이는 본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 담보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제8조(불가항력)전쟁, 사변, 지진, 태풍 ... 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 또는 ‘을’ 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3.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조건 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상호간에 제공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9
  • 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형벌적X 근거가 공법적O(어업권)교통안전공단 분담금 납부통지(처분O)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 미통지(위법X)횡단보도(처분O)⇔도로보수(처분X)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청 의사표시)⇔준 ... 되는 인허가: 주민 의견청취X*주된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를사유로 제시한 경우도 주된 허가거부처분 대상으로 소송해야함.승계부정설: 위법 제재(인적사유,행위책임 ... 행위O(공법·사법) 사실행위X, 무인가행위(무효)토지거래계약, 임원취임승인발명특허(확인)⇔특허공고(통지)확인(분쟁有): 결정,심판재결공증: 교부,등기,등록(상표사용권설정등록)14강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 납품 용역 계약서
    ”의 귀책사유(자료 요청 지연 등)로 “을”이 납품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사전 서면 협의 하에 계약 만료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갑 ...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제3자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다른 제3 ... 한 인계를 하고 업무처리의 계속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를 진다.본 조의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3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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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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