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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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론" 검색결과 41-60 / 15,582건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면)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처리기간3일①심판청구번호청구인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④주소 또는 영업소 ... ⑤상호⑥전화번호⑦기피하고자하는담당조세심판관의성명⑧기피의이유⑨담당조세심판관의지정또는변경통지를받은연월일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조세심판원장 귀하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없음210㎜×297㎜(신문용지 54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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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70호의2서식] 외국인투자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처리기간30일외국투자가①상호 또는 명칭(영문)②국적외국인투자기업③법인명(상호)④사업자등록번호⑤법인소재지(사업장)조세감면 ... ⑬추징면제사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0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⑭관할세무서 및 세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또는 대리인)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조세추징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210㎜×297㎜(신문용지 54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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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조세소송과 행정법의 주요쟁점

을 받지 아니한 채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의 부과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률에 정하여진 내용을 부연, 보충하는 범위를 넘어 함부로 유추 ... 및 불균일과세를 규정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조례가 개정되어 종전보다 불리한 법적 효과를 규정한 경우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며, 건축허가를 받았을 당시 등록세면제 ... 대상이었고, 이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등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다.위 설문에 원고의 주장들이 주요쟁점이다. 우선 첫 번째로 조세법률주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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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론] 소득세

.는 문제도 있다.③ 소득세는 직접 개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이며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의식 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그리하여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산정의 기초 ... 를 개인의 신고에 두기 때문에 공정한 소득과세는 주로 납세자의 조세도덕과 소득계산의 기술에 의 존하게 된다. 그 결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등은 비교적 정확히 과세할 수 ... 들의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12. 소득세의 장점① 담세능력에 맞추어 과세할 수 있는 조세이다.② 부양 가족과 이에 따른 최저 생활비, 학비, 의료비, 등의 개인 사정을 고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6 | 수정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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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우○○○-○○○ 주소 / 전화( )○○○-○○○○ / 전송( )○○○-○○○○행정실 실장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조세심판원문서번호 ... :수신 :제목 :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사유가 이유（있다고없다고）보아 이를（승인기각）합니다.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조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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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신청에대한결정예고통지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70호의3서식] 조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예고통지서신청인또 는납 세관리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상호(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⑤주소(사업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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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조세 현황

Ⅰ.序프랑스 루이 14때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콜베르라는 사람은 조세기술(art of tax-ation)을 거위의 털을 뽑는 기술에 비유하여 정부 조세 부과 방법의 중요성에 대하 ... 여 역설하였다. 즉, 거위의 털을 뽑을 때 거위로 하여금 소리를 가장 작게 지르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털을 뽑는 것이 최선의 조세 기술의 방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 었다. 또한 이러한 콜베르의 비유에서 거위가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거위는 자신이 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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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학 요점정리 <예산심의, 집행, 결산, 회계감사, 예산개혁론, 자본예산, 기획과예산, 예산과 재정정책, 재정투융자, 사회보장재정, 조세지출 등>

-매년 3개년 예산과정이 이루어짐(2012결산, 2013집행, 2014예산편성) 중첩된 예산주기-국회 담당 (cf)예산편성은 행정부 담당) : 법률제정권한(정책형성기능)+정부감시 ... 강조-법령을 지켰는가③재정에 대한 검사④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분리-비판) 합법성 강조에 따른 문제점 ①능률적 행정운영의 저해②부당지출방지의 곤란 ③관리전반의 검토 불능혁신적 방안 ... 보다 길게②민주성-국가원수(행정수반)에 의한 원장임명+국회의 동의/ 검사결과 국회에 보고③효과성-권력적 뒷받침(현재 징계를 권고할뿐, 권한X)/ 정보?자료에의 접근용이성/전문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2 | 수정일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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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재정학] 조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1. 조세(租稅)의 개념조세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그들의 재정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아무런 특별한 ...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말한다.2. 조세의 주요 특성·특징1) 조세징수의 강제성(强制性)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동의가 요구되나, 일단 의회의 승인 ... 을 받은 조세법은 국민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런 점에서 조세는 국민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지급되는 공공가격과 같은 사경제적 수입과는 그 성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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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혁·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 및 경제 여건의 심한 변동 속에서 끊임없이 실 시된 크고 작은 세제개혁과 조세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이룸·1940년 ... 대에는 미군정이 실시된 과도기와 정부수립후 행정·재정제도의 확립 및 정비에 주력 - 국민부담의 조정, 재정제도의 정비, 세수증대 및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조세제도의 개선이 추진 ... ·1950년대에는 전시 재정수요의 충족과 전후 경제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기능 의 정상화가 요구됨에 따라 조세제도와 행정제도의 개편이 시도·1960∼197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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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81호서식] 외국인투자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처리기간20일신청인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②국적③주소(전화번호 : )신청내용④하고자 하는 사업 ... )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구비서류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없음22226-86711민99.5.19 승인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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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과세표준

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하고,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은 종가세에 속하고, 주세·인지세·자동차세 등은 종량세에 속한다. 소득세 ... 권한을 지니고 있는 정부는 조세정책 운용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과세표준의 계산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 ...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책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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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조세사건 판례평석

조세사건 판례평석서울 행정 법원 개요I. 서울 행정 법원1. 행정법원의 역할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이다.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 ... 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 ... 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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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조세에관한연구

한다.") 재무행정론 박영희 저 1999 p.388, 399"이러한 사회정책적 기능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 불평등의 완화 등을 이룰 수 있는데 조세의 자원 배분 기능 원리 ... .html재무행정론 박영희 1999 p388, 399"셋째로 경제정책적 기능은 중상시대부터 강조되어온 기능으로 기업의 시설투자와 같은 특정경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세체계 ... 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부가 시행 중이고 또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고려하는 사안은 그럼 무엇일까?바로 '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조세 즉, 국민들이 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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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8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국세심사위원회참가 요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 ... 처분청근거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끝.발신명의직인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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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10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국세심사위원회출석 요청[ ]조세심판관(합동)회의아래의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귀하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출석 요청내용일 시년 월 일 오전:오후:장 소출석하실 때는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그 밖의 참고 자료를 가져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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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비과세와 조세법][비과세와 국세행정][비과세와 비과세관행][양도소득세]비과세의 개요, 비과세와 조세법, 비과세와 국세행정, 비과세와 비과세관행,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분석

비과세의 개요, 비과세와 조세법, 비과세와 국세행정, 비과세와 비과세관행,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분석Ⅰ. 비과세의 개요1.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제정2. 비과세 ... 보완Ⅱ. 비과세와 조세법Ⅲ. 비과세와 국세행정Ⅳ. 비과세와 비과세관행1. 대법원의 1980.6.102. 대법원 1983.12.273. 대법원 1984.6.124. 대법원 1984 ... 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2.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에 대한 문제과세행정 상의 잘못된 해석이나 관행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세관청 스스로의 질적 발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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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득세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관한 문제는 과세의 공평성,효율성,부부재산제,조세행정과의 관계 등과도 중요한 관련을 갖는다.4. 양도소득세양도는 자산이 유상(有償 ... 한다 할지라도 이익집단간의 이해득실과 행정편의적 사고로 인하여 합목적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까닭이다. 조세 특히 소득세제는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닫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까닭 ... Ⅰ. 들어가는 말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다. 우리나라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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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규범과 현실’ 중 조세에 관한 분석

< ‘행정법의 법규범과 현실’ 중 조세에 관한 분석 >‘ 행정법의 법규범과 현실’ 이란 책에서는 행정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와 의회에 의한 통제, 행정 입법에 대한 분석 ... 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조세영역과 다른 영역을 비교하면 헌법재판소는 조세영역에 관한 위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다수의 위헌 결정을 내고 있으나 급부행정영역 ... 에서는 위임을 넓게 허용하고 있다. 급부행정영역은 조세영역과 달리 불분명한 반면에 위임의 현실적 필요성과 위헌 결정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성을 고려한 점은 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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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부]조세법의 기본원칙

으로부터 공평과세의 원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2) 신뢰보호의 원칙1의의신뢰보호의 원칙은 조세법의 영역에 제도화되어 있다. 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 ... (조세법의 기본원칙)Ⅰ. 의의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 ... 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Ⅱ. 조세법의 기본원칙1. 형식면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1) 의의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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