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계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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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 검색결과 41-60 / 1,787건

방송대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위 Y 주택에는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A의 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각 문항은 별개로 검토 ... 채권 1억 5천만 원 저당권 등기 설정1. 乙은 자신의 전세권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물권에는 완전물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완전물권은 소유권이 이에 해당되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 보다 먼저 성립한 때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부동산 위에 존속한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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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 때의 부기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감)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1. 담보계약서 ... 기간2일저당권설정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저당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채굴권의 표시광구소재지등록번호 ... 제 호광종명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담보를 위한 저당권저당채권액금 원정등록일및 접수번호년 월 일 설정 접수 제 호채권액채권액(또는 채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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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론 저당권

. 기능 1-2. 저당권설정 계약 1-3. 저당권의 순위 1-4. 저당권의 포기 , 양도 1-5. 저당권의 실행세부 목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기능 1-2. 저당권설정 계약 1-3. 저당권의 순위 1-4. 저당권의 포기 , 양도 1-5. 저당권의 실행W 1-1 저당권 기능 기능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 ... 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면 이들 권리는 소멸한다 . 여기에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조화문제가 생긴다 .W 1-2. 저당권설정계약 정의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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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 ...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 ... .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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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 ...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 이 되며, 접수란에는 A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날과 접수번호가 기재된다. 등기의 원인은 갑과 A가 2018년 3월 2일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된다. 권리자 기타 사항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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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서명 또는 인감)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1.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2.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저당권[ ]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채무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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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하고 있었다. 그러던 2024년 3월 10일 甲은, 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2025년 3월 15일 경매 절차 ... 하다.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 절차甲은 2024년 3월 10일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본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 ... 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자 A씨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일부 보증금 혹은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 요건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반면 丙 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1억 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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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객관식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 ... 설정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 ...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26회 기출]69.【정답】④【해설】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인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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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 ...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 하여 설명하시오. (20점)목차I. 서론II. 본론1. 문제 1의 해설(1)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방법과 절차(2)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2. 문제 2의 해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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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④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⑤乙이 시가보다 조금 ... 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 ... 하지 못한다.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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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 ...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 할 것.I. 서론사례처럼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일상적으로도 흔히 발생한다. 특히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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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1면)

수입인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회 사채 무 자 소 속 :주 소 :성 명 :근 저 당 권 설 정 자 주 소 :성 명 :채 권 액 : 금 원정 ... (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 ... 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 하지 아니하겠음.2 설정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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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과목명 : 민법주제 :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목차I. 서론II ...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스스로 저당물 ... 을 환가해서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다.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저당권 실행의 전형이다.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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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 ... 305조 제1항). 이때 건물소유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 권의 실행으로 경매되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제366조). 하지만 토 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지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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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 ... 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 ... 2) 문 2에서 乙이 배당받는 금액[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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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신용상담사 합격자가 정리한 3과목

권제한물권용익물권-사용가치만담보물권-교환가치만 (소유권 행사 제한받음)법정담보물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조세 등 우선특권 등소유권 담보= 가양소가등기, 양도, 소유권유보보증계약=채권자 ... 소유부동산 저당권 설정 후 > 담보제공자 사용수익권가짐협의의 저당권=보통저당권저당권=채무의 변제 없을 때 제공한 물건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것(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보다 효력 ... 작음)저당권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권리임의경매가능/일반채권자에 우선 변제 권리있음/다른저당권자 경매진행중이면 배당 참가권리있음/저당권설정등기일이경매개시이전이면 당연 배당요구한것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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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시설) 담보

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음-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업자가 임차건물 내에 소재한 공장을 일체로 담보로 제공하고 싶다면 공장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 ... 어도 공장재단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음- 공장재단저당권은 먼저 공장재단보존등기부를 편성해야 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등기관은 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기간(1개월 ...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됨(법 제10조, 11조)- 공장재단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1을 등록세액으로 납부하므로 공장저당권과 비교할때 설정비용 총액은 약50% 절감할 수 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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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 ... 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 ... 은 아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에 대한 것은 아니다. 허나 등기예규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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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를 맺은 자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 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 가장의 저당권설정 ... 채권자· 가장매수인과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채무자와 채권자간 허위표시에 기초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 ... 하게 된 경우 그 보증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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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바로알기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 ... 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르다.]그 외에 부동산 ... 가 발생할 경우 갑구에 표시가 됩다.3)을구을구란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기재되는 곳입니다.예를 들어 대출의 채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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