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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취소권" 검색결과 41-60 / 1,495건

  •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면 매각 불허가는 매우 안전한 보조 장치다.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면 낙찰 자체를 취소해 주니 그야말로 든든한 우선 역할을 한다. 갑자기 나타난 뜻밖의 세입자가 있 ... 변제권은 가난한 서민을 위한 법이다.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한다.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 일자는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온 날짜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저당권 등)의 날짜다. AT10 ... 에서는 등기부 요약이 있어서 편리하다.임차인 현황은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집은 소유자인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등기부 현황에는 소멸 기준이 보인다. 세입자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
    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등록된 상표가 가리키는 상품과의 동일 범위 내에서 전용권이 인정됨: 유사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음둘째, 수익권/처분 ... 권: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그 소유자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거나 도는 타인에게 매매되는 등으로 처분될 수 있음(2) 소극적 효력상표권의 효력 중 소극적 효력 ... 와 같이 진정상품이 인정되며 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국내 전용사용궈자가 부재한 경우,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권 침해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8 | 수정일 2022.03.2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관광법규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③ 구청장④ 한국관광공사12. 관광진흥법 제28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자는 누구인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② 시·도지사 ... 음30.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사업 등록취소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③ 한국관광공사 사장④ 지방관광협회장31. 관광진흥법 제 ... 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① 회원 상호협력② 관광산업 정보교류③ 행정처분 대리④ 공동홍보사업60.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등록취소 사유로 옳은 것은?① 등록 후 1년 내 영업 개시
    시험자료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10.06
  • 법학개론 요약 리포트
    이 있어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 -> 취소제한능력자(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 취소(제한능력자 보호 거래상대방에게 손해주지 않기 위해)미성년 ... 자의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데 예외(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순의 동의가 없어도)가 있다.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라도 취소할 수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사기 또는 강박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계약 조항과 리스크 분석
    의 조건, 수량, 가격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판매계약(offtake contract)은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계약으로서, 구매자가 합의 ... 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조항이다. 차주의 경영상태가 좋아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같은 상황의 지속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여부를 대주 ... 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주 수익금을 조기상환에 충당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Illegality 조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관련국의 법령 등이 변경되어 채권자
    Non-Ai HUMAN
    |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기출 지문 정리
    는 비진의표시이다. ( )4.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5.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 ... 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10.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 를 이행한 보증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 )24.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관광학개론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① 예약 없이 방문② 단체 예약③ 항공사 직원 숙박④ 장기 투숙39. 관광교통 용어 중 ‘레이오버(Layover)’의 의미는?① 장기 체류② 단기 경유③ 항공권 재발급④ 항공 취소 ... 1. 관광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① 관광자② 관광대상③ 관광활동④ 관광시설관리자2. 관광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비일상성② 이동성③ 경제성④ 정치 ... 은?① 자연자원② 인문자원③ 사회자원④ 인공자원10. 관광자원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경제성 우선② 지속 가능성③ 상업성 중심④ 단기적 수익성11
    시험자료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10.06
  • 계약총론, 매매, 교환
    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 ... 에 따름)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 있다.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27회 기출 71]청약과 승낙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독학사 법학 2단계 민법I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의정시기는?① 채무가 변제되었을 때② 채무가 확정되거나 종료될 때③ 등기 직후④ 설정일 기준46. 저당권 실행 시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① 저당권자② 국가 ... 은 부인92. 비법인사단의 재산 귀속은?① 단체 자체② 구성원 1인③ 대표자 개인④ 국가93. 권리남용 금지의 법적 성격은?① 취소 사유② 무효 사유③ 권리 행사에 대한 일반 ... 적 제한④ 상대방 동의 필요94.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① 무효② 취소 가능③ 유효④ 상대방 동의로 유효95.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특징은?① 언제나 유효② 무효③ 취소할 수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9.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핵심 주식 용어 1000개
    (Free Float) ?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 수(최대주주·우호지분 제외).4. PER(주가수익비율) ? 주가/EPS. 이익 대비 주가 수준(낮을수록 상대 저평가 해석 ... 가치(EV)/현금흐름 대용(EBITDA). 산업간 비교에 유용.10.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 ? 배당/주가. 현금흐름 관점의 투자 매력도.11. 지정가 주문 ... 에서 체결가 불리 가능.13. IOC/FOK ? IOC: 즉시 체결, 잔량 취소 / FOK: 전량 즉시 체결, 아니면 전량 취소.14. 최유리/최우선 지정가 ? 호가창 최우선 가격에 자동
    시험자료 | 2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5.09.20
  • 국내 저비용 항공사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국내 항공사를 중심으로-
    수 있다.LCC의 이런 수수료 부과체계엔 예약부도율을 낮춰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소비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싼 가격 항공권을 예매한 뒤 추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 43건이었지만, 지난해 1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종류별로는 항공권 환불이나 지연 문제가 9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뒤를 서비스 불만족과 수하물 파손이 이었습니다.업체 ... 겠지만 소비자도 약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자료: YTN기사 일부 발췌) (참고자료: 데일리 한국) 위의 기사들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신탁의 변용적 계수 및 그 법리적 과제들 (Trust Law in Korea: Modified Transplant and some of the Ensuing Doctrinal Issues)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영걸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10
  • 한맥투자증권 팻핑거
    취소해줬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체결된 거래라며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은 합의를 거부했다. 코스피 200 주가지수를 행사가격으로 12월물 만기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과 일정 ... 한 행사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시장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빨리 매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발 빠른 투자자들은 로또 ... 에 맞은 듯 수익을 챙겼고, 이 일로 자기자본이 200억원 대인 한맥투자증권은 460억원 대 손실을 보아 파산하게 되었다.한맥투자증권이 처음 자기매매를 시도하면서 선물옵션거래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티몬위케프 사태문제와 해결방안00
    는 시선이 많다. 티몬과 위메프는 구매 후 최대 60일이 지나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만기가 도래하자 현금이 없는 큐텐 측에서 계열사 상품권을 급하게 팔고 자금 ... 이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선언하며 판매자가 구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알려졌고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사태 ... 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성 개선에는 실패했습니다. 할인 판매로 인해 비용은 증가했지만, 정산과 환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미정산 금액
    리포트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10.17
  •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해지 :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인 계약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4. 추인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 ... .* 악의 :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7
  • 2025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법률관계 당사자 및 유형, 공법-사법 구별, 공권과 공의무, 특별행정법관계]
    거부-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해 하는 사용수익허가 취소-국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의 사용료 부과-징발재산 매수결정-공무원연급 ... 직원-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당사자]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은 사법-토지개량 조합 ... 되는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취소소송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당사자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 업무용승용차, 유가증권, 현금성자산 이론 정리
    (이익의) 취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손해(비용)의 취소? 수익(이익의) 발생- 단기시세차익 목적. 시장성O- 평가O(공정가) →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발생 ... 매출액一 매출원가(500)매출총이익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800)영업이익十 영업외수익(900)一 영업외비용(900)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一 법인세 비용당기순이익자본전입(이월 ... 이익잉여금) ↙★ 유가증권(다른회사 주식, 사채, 국채, 공채 채권 등을 사는 경우)① 단기매매증권차변대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손해(비용)의 발생? 수익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9 | 수정일 2020.11.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일반행정법)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법령에 따라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고, ㈁ 입찰참가 자격정지의 처분을 행했다.(문제)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 ... 의 공통행정절차처분은 크게 수익적처분과 불이익처분으로 구분된다. 수익적처분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인가, 허가, 면허 등의 처분행위를 말한다. 반면 불이익처분 ... 처분의 개별절차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절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란, 수익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01.15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3과목 일부 요약본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 철회 등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결권 확보/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가능2) 상계, 압류 금지3) 투자자예탁금 우선지급 사유 : 파산선고, 해산결의, 인가취소,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폐지/정지명령4) 운용방법 : 증권/원화 표시 CD 담보 대출 ...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1) 적용대상자(의결권 권유자)자기/제3자의 의결권을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결권 행사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9
  • 법학개론 정리 리포트
    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③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 (병의 어머니)인 요약자와 을(보험설계사)인 낙약자가 사이에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병(본인, 미성년자)인 수익자는 권리만을 얻는다.(권리만을 얻는 행위)- 갑인 채권자가 을(미 ... 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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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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