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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상대리제도 민법총칙출석과제 민법 대리권 어음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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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 검색결과 41-60 / 796건

공인중개사시험 26회 민법 기출 OX

26회 민법 기출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 ... 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무권대리인 ... 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5.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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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

는 .-무권대리의 상대방과 어음(수표)소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최고권 인정) 그 기간내에 확답이 없을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행위에 관하여만 명의대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동책임을 부담한다. (각자의 범위가 다르다=일부인수인, 보증인, 월권대리인)-환어음에서 지급인 ... 책임을 물을 수 있음.2.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대리권 존재, 범위를 초과한 대리행위, 제3자의 선의, 무중과실이 요구된다. 이 중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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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이전적 승계: 종전 권리자에게속했던 물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신권리자에게이전 ... 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2.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 문 1.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2017)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

시험자료 | 35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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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가능)소급해서 유효하며, 무권대리인이나 승계인에게도 추인 가능추인거절(확정적 무효)=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유효(추인 거절 못함)무권대리인= 무과실책임 ... 방 선악불문)상대방 철회권= 선의만 인정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or무권대리인에게 철회 의사표시무권대리자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본인이 추인해도 무효)표현대리(무권 ... 을 넘은 표현대리(월권행위)= 현명행위 있어야 /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 표현대리가 성립되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변하는건 아니다상대방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x(상대방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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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통칙 중요지문

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⑨ 신의칙은 모든 법영역에 적용되는 추상적 일반 ... 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영역에서도 적용된다.⑦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⑧ 본인 ... 자의 철거를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면 그 철거청구가 부인되나, 그렇다고 토지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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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서브노트 - 민법 총칙편 [단권화용 자료][공인중개사 시험]

표현대리의 쟁점- 본질이 무권대리 - 표현대리 성립 > 본인 책임 > “무권대리” – 유권대리가 되지X- “유권대리”주장속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X [판]상대방이 주장할 때 인정 ... - 상대방주장X >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X현명주의 적용- 대리행위시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단지 본인의 성명 모용 > 본인처럼 기망하여 > 본인 명의로 직접 벌류행위 ... : 126조X과실상계 X- 표현대리성립 > 본인 전적 책임- 상대방 과실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X강행법규 위반시- 대리행위가 유효해야- 강행법규 위반 > 무효 > 표현대리X- 증권사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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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설, 권리의 주체 객관식 문제 및 해설

하지 아니한다.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④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 ... . 2. 9. 선고 95다27431 판결)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 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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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ppt

이 있고 ,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 2) 유형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 ... ( 제 125 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 126 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제 129 조 ) (3) 효과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 법률행위의 대리협의의 무권대리 ... 는 것 행위능력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 丙이 甲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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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하면 회사가 책임진다고 보는데, 이를 근거로 을의 보호차원에서 법정요건을 결한(=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행위로 보며, 무권대리 ... 적)으로 무효이므로 회사가 추인(=책임) 불가하다- 소수설(긍정설, 유효설) : 대리권 없는(=무권대리) 자의 계약은 회사가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30조는 회사가 추인 ... -----2. 회사의 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공법상능력1) 권리능력 : 권리 및 의무의 행사능력은 계약체결(=법률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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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행위의 추인 X묵시적 추인 가능묵의의특징무권대리의 추인무권대리 ... 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 전부무효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 무효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약정의 무효 주장 : 신의칙 위반 X강행규정 위반한 계약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 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2) 해제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서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3) 취소권1) 취소권자①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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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민법 10년(2016~2025) 기출 경향

와 취소미성년자물건법인(불법행위)6소멸시효의사표시소멸시효소멸시효소멸시효(무권)대리의사표시대리권사기강박사기7강행법규 위반의사표시효력발생불공정한법률행위물건불공정한 법률행위착오"착오 ... , 사기"법인대리권의사표시(효력발생)8비진의 의사표시복대리통정허위표시반사회적 법률행위대리권조건대리신의성실의 원칙무권대리(표현대리)무효와 취소9통정허위표시제한능력자착오허위표시착오(표현 ... )대리제척기간법인(이사)불공정한 법률행위표현대리대리10착오취소대리사기강박토지거래허가구역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의사능력소멸시효조건과 기한소멸시효11사기강박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시험자료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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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1. ①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 ... 할 수 없다.③ 매매계약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甲과 丙이 부담한다.④ 丙이 매매계약을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없다.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 문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② 지명채권의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시험자료 | 3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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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를 둘러싼 몇 가지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표현대리와 민법 제35조, 제135조, 제827조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oretical debates concerning apparent authority)

안암법학회 명순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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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1) 제3자의 소송담당(2) 소송상의 대리인가. 법정대리인나. 임의대리인다. 무권대리인(3)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 ... 제삼자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경우 이를 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담당자와는 다르다. 원칙적으로 모든 ... 소송 행위에 대해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소송무능력자가 아니라 소송능력자인 경우에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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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요약_민법

도래의 채무변제, 항변권 있는 채무의 변제 등 금지- 위 사항을 위반 시 무권대리행위가 됨4) 공동대리-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단독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 X)- 공동 ... 의 흠결)(2) 대리권1) 법적 성질 :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 (자격설 - 통설)2) 범위와 그 제한 ...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3

시험자료 | 3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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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상태가 있는데 이를 유동적 무효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130조 이하의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 제147조 제1항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및 제152조 ... 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만, 추인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의제되는 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방식 ... ,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의 예외, 허위표시 등이 있고, 후자의 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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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②임의대리인: 복임권이없음 (과실책임)③법정대리인: 복임권이있음 (무과실책임)21. 무권대리①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②표현대리: 본인이 원인 ... 을 제공한 무권대리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게함③월권대리: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 (일상가사대리권)22. 협의의 무권대리①의의: 표현대리 ... 라 볼수없는 무권대리②효과: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③최고 철회권: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 최고하거나, 맺은 계약을 무효로 철회할수 있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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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의 개성상인 독후감 (상법과 연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작성하여, 결국 나폴리 왕립공작소 명의로 낙찰에 성공하였다. 만약 안토니오가 낙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안토니오는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중 ... 으로 하고, 시세에 따라 돌려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했다. 도시오의 사업을 오늘날의 상법에 기준하여 보면, 상법 제46조 제10항 · 제11항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 ... 다. 또한 이윤의 획득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영업성을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상인에 속한다.또 다른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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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고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146조).13.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 ... 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한 경우 유효하다.④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있다.【정답 ...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확정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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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이다. 원고는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 ... 에게 매매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 ...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본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증인들의 변론 취지를 종합할 때 사건 계약 당시에 소외 1은 피고를 대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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