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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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검색결과 41-60 / 67건

[상법] 상인과상행위

)立法主義①實質主義(商行爲法主義.商事法主義.客觀主義)-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페인상법) 이 ... (商人法主義.主觀主義.商業法主義)-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위스채무법,독일상법) 이는 상행위 ... 의 制限- 국가사회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기타의 이유에서 영업의 자유도 사법.공법상 제한을 받는다.1)私法上制限-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당사자간의 경쟁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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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손해배상의 개념, 학설, 판례, 종류, 범위, 방법

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법(違法 ... 은 完全賠償主義를 취하고 있어 일단 責任發生이 인정되면 損害賠償責任의 範圍는 因果關係에 있는 모든 損害에 미치게 되어 그 責任範圍가 加害者에게 가혹하게 넓어지게 된다. 완전배상주의에서는 ... 한다. 차액설은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의 다양한 모습과 관련하여 일정한 침해원인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재산

리포트 | 36페이지 | 1,600원 (20%↓) 1280원 | 등록일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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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문학] 법과 영화-인디언 썸머

에서는 소송의 개시·진행·종료가 모두 당사자의 처분에 의하게 되며(처분주의·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진실로서 주장되는 것(상대적 진실 또는 ... 하여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최고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상호 대립하여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즉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의 형식을 현행 형사소송법 ... 어서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기소편의주의(공소제기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을 허용하여 기소유예를 인정함)·공소장일본주의(公訴狀一本主義)가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제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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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신의성실

誠實原則의 具體的適用1.法院과 當事者間의 關係에 適用되는 경우법원과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信義則은 양자의 실질적 협동을 확보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그 현저한 예를 소송자료수집 ... 경우에 진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진실하다고 믿는 바를 진술할 의무, 즉 正直義務를 말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은 당사자의 처분 ... 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不適法却下 되어야 할 것이다.2.當事者相互間의 關係에서 適用되는 경우(1)신의칙은 당사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의 실질적 형평을 유지하는 기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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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행정소송의 의의, 기능, 종류, 절차

의 재판관할(裁判管轄)---------------------------11III. 관련청구소송(關聯請求訴訟)의 이송(移送)과 병합(倂合)---------12IV. 취소소송의 당사자 ... 되어 있다(제21조, 22조).⑧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제26조). 이 ... 는 소송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인 변론주의(辯論主義), 불고불리원칙(不告不理原則)에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 짐을 의미한다(직권심리주의 채택).⑨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이 채택되어 있다(제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20%↓) 16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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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의 연원

그 의사가 동시에 수락될 필요는 없고, 한 쪽 당사자가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나서 다른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도 상관없다.표현상 흔히 條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나 실제 ... 로써 제정한 法規範이다. 또 한 국가 법질서의 外觀과 대부분의 內容을 성문법으로 제정하는 입장을 成文法主義라고 부른다.成文法制度는 法規則의 내용이 분명하고 입법기간이 짧으며, 立法政策 ... 적으로는 treaty, agreement, understanding, charter, statute, convention, arrangement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當事國의 數에 따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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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분할채권과 불가분채권☆★

에는 연대채무로 하는 묵시의 특약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ii) 少數說은 민법의 분할주의가 입법 추세에 적합하다고 한다. 즉 ① 당사자의 특약 없이 인적연대 등 인적담보 ... 가 수인의 채권자간 또는 채무자간에 분할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분할채권관계에는 채권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권과 채무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무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분할채권 ... 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적 형태로 하고 있다.(제408조) 즉, 목적이 가분급부이며 또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이나 법률의 규정 (제760조, 제832조, 상법 제 57조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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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정리] 민법용어정리

74.複數主義: 복수로 인정하는 주의75.居所: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76.假住所: 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해 일정 장소를 선정하여 그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주소 ... 에 대응하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48.當事者能力: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49.意思能力: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 ... 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가 예 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41.失效의 原則42.權利濫用禁止의 原則43.正當防衛: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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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파탄주의 이혼법

法施行後 이혼의 일방당사자가 離婚訴訟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잇는 유일한 원인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라고 하여 파탄주의를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규정 ... 자.1. 스위스 민법상의 破綻主義1) 민법 제142조 1항에서 혼인공동체의 계속이 당해 배우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은 이혼의 소를 제기 할 수 있 ... 事實. 遺棄意思, 別居에 대한 合意의 缺如, 原告의 유기할만한 合理的 사유의 不在 등이다.이혼당사자가 訴提起前에 적어도 2년간 계속하여 別居하고 있을 것 (合意別居)이혼당사자가 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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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원론] 상업등기의효력

(1) 登記의 신청商業登記는 원칙으로 當事者의 신청에 의한다(商34조, 40조 非訟147조). 이를 當事者新請主義라고 한다. 예외로서 법원이 登記所에 등기를 委託하는 경우도 있다(商 ... 가 되는 것이다.다) 對抗力의 의의이 效力은 善意의 제 3 자에게는 對抗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제 3 자로부터는 등기가 없어도 당사자에게 對抗할 수 있는 것이다.) 孫珠瓚 ... / 商法(上) / 博英社 / 2001.登記事項의 법률관계의 당사자간 또는 제 3 자 상호간에 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다.2) 登記後의 效力가) 原則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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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혼인례의 허례허식과 과소비에 대하여 논하시오

의 혼인서약만 있으니 가정과 부모가 없는 혼인예식이 되고 만다.법치사회의 생활인답게 혼인서약과 성혼선언을 문서로 남기는데 법치생활의 중요 이상인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가 배제 ... )의 생자(生者)의 위치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고,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서에 서명하는 당사자주의에 의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번째로 국어학계내에서 그러한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두 번째는 교제에서 혼인에 대한 합의까지의 과정이 과거 전통관습의 혼담과 같은 절차로 양가의 혼담이 아니라 당사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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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간고사대비 족보

의 전통적 구조이며, 후자는 대륙적 형사소송의 특색이기는 하지만 서로 접근· 조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Ⅱ. 當事者主義(辯論主義)1. 의의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 ... Ⅰ. 意義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당사자처분권 ... 주의와 영미의 기소사실인정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과 관계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Ⅱ. 內容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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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배심재판제도(영미법)

한 지위와 권능을 가지고 싸운다. 이러한 소송의 방식을 當事者主義 또는 彈劾主義라고 하는데, 이같은 당사자주의도 陪審재판의 결과로서 형사 피고인의 인권이 보다 신장되는 긍정적인 ... 했다. 또한 Tocqueville는 미국의 陪審制度를 가르켜 市民의 民主主義機關, 市民自治의 敎育機關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칭찬하던 陪審制度도 19세기 중엽부터는 유럽 ... 에 대한 보호자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입법의 차가움을 완화해 주는 장치로서의 그 위상은 흔들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사陪審의 경우에는 陪審의 偏見·無能·一貫性缺如·豫測不能·遲滯·경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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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제도

있도록 피의자와 피고인의 防禦力을 補强함으로써 이른바 당사자주의의 실현과 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구명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할 수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국가가 이를 선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公正한 裁判과 當事 ... 者主義에 의한 實體的眞實의 규명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력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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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관

를 할 수 있다. 被告人訊問과 證人訊問에 상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증거조사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인정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 ... 的眞實發見主義를 실현하는 제도이다.라. 實體的眞實發見主義의 限界刑事訴訟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유한자인 법관 ... 교통권의 확대로써 피의자 신문시의 입법권 및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행사권유권, 압수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축소, 强制搜査法定主義의 철저화, 현대형 '프라이버시'침해방법인 각종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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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예절] 『혼인례의 허례허식과 과소비』에 대하여

이 되고 만다. 법치사회의 생활인답게 혼인서약과 성혼선언을 문서로 남기는데 법치생활의 중요 이상인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가 배제되었다. 즉,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는 혼인서약에 서명 ... ,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서에 서명하는 당사자주의에 의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식비로 필요이상의 과소비를 함으로써 문제시 되고있다. 신문에서는 혼례문화 ... ' 이라고 해서 혼인예식 후의 신혼여행에 준하는 당사자인 남녀만의 여행을 하기도 하는 퇴폐적이고 비윤리적인 부정(不貞)스러운 작태를 빚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약혼이란 글자의 뜻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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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총론(상계)

만으로서 당연히 성립된다고 한다.②形成權主義: 독일민법의 상계, 스위스채무법의 상계, 일본민법의 상계는 우리와 같이 상계적상에 도달한 후에 당사자의 채무를 소멸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쌍방 ... 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 대하여 1,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한편 B도 A에 대해 8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는 경우, B(또는 ... 민법의 상계는 상계적상이 생기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상계되어 쌍방채무가 소멸하는 당연상계제도이다. 상계는 당사자가 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효력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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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중재판정

은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 한하여 仲裁判定을 取消할 수 있다.1 중재계약의 當事者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또는 仲裁契約이 당사자가 정한 準據法, 만일 그것 이 없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 은 이유기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반면 유럽協約 제8조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合意한 것으로 推定된다 라고 규정하되, 다만 당사자가 이와 반대되는 명시 ... 바와 같이, 영국도 1979년 仲裁法부터는 判定에 理由를 붙이도록 하였고, 미국의 實務例에서도 仲裁判定에 이유를 붙이고 있다.. 그 이유는, 만일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없이 이유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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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report

은 직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 제소에 의해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사법은 행정과 구별된다.C.法治主義의 意義와 現實법의 지배(rule of ... ) 법치주의의 미래와 전망법치주의(法治主義)란?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가 법을 정립하고 행정과 사법 등의 국가작용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 , 사법의 있어서의 법은 판단규범이라는 점에서 행정과 사법은 원칙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즉 행정관청은 법의 집행을 위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활동하는 반면에 법원은 어느편도 들지않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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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주의

은 경우에는 반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조 제2항).⑴ 當事者가 合意에 의하여 準據法을 選擇한 경우(제1호)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정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 ... 를 협의의 反正이라 하고,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를 특히 轉定이라고 한다. 반정을 인정하는 주의를 反正主義) 반정주의 - 1878년의 프랑스 파기원의 Forgo판결 이후 ... 여 오히려 소송지의 법률 또는 제3자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때에 소송지의 법률 또는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소송지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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