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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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검색결과 41-60 / 14,122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2009다58173 판례 평석,

………………………………………………………………… 44. 대법원 판결의 내용 ……………………………………………………………… 6Ⅴ. 결 론- 평석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1. 논점 ... ………………………………………………………………………………… 7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73. 법정지상권 ... -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판례평석의 의의 -당 사건은 주로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이 문제가 된 사례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권리남용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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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적 요건(1)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2)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 1 신의칙위반 2 사회질서위반 3 정당한 이익이 흠결 4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균형 ... 의 파괴에 위반{.판례.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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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I. 序民法 제2조1항은 ‘權利는 濫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인 면에서 권리의 본래 ... 에 반하거나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할 경우에는 권리남용이라 본다.II. 要件1. 權利의 行使권리의 행사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권리라 함은 엄격히 권리만을 말 ... 하는 것이 아닌 사적지위를 포함한다고 본다. 또한 권리의 불행사도 권리의 남용으로 볼수 있다.2. 正當하지 않은 權利의 行使(1) 主觀的要件: 권리자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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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1.연혁 및 의의1)연혁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로마법에서 원용되었다. 당시에는 가해의 악의를 가진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주관적요건 ... 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권리남용 금지를 신의칙의 효과로 보기도 하고 양자의 중복적용을 긍정 ... 하는 판례도 있다. 개념상 권리남용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의 존재와 의무의 존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 또한 소권, 항변권, 형성권의 행사도 때에 따라선 권리남용이 될 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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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습-case]가족법상의 권리남용사례

1.청구요건2.청구효과3.사안에의 적용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1.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3. 가족법상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적용 문제4. 소결Ⅴ ... 고 있는데, A의 누이인 C는 별다른 부양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 A와B가 C의 권리행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C의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 다. 또한 그 적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족법상에서도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A,B,C 三者간의 부양관계C의 청구권 행사를 논하기 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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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남용

(민법)권리남용-------------------------------------------------------갑 소유 X대지 60평과 을 소유 Y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 ... 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본설문은 갑과 을의 관계이므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칙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문제된다.2.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칙권리남용금지의 배후에는 공공 ... 복리의 원칙이 지배되어 권리행사의 한계를 책정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사권의 공공복리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와 직결된다.그러나 신의칙은 사회적 접촉관계가 있는 개인간의 이해조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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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법률과 생활1.서론@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의의 및@신의칙과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권리남용의요건2.본론@한국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이론 고찰및 판례 ... 태도의 변화3.결론@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행사1.서론@의의 및 연혁(1)의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일응 권리행사의 외양을 가졌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신의 성실 ... 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1)적용영역구분설:신의칙은 채권법의 분야에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물권법에 적용된다든가, 신의칙은 특별관계 또는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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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權利濫用禁止)의 원칙(原則)Ⅰ. 권리남용(權利濫用)이라 함은 외관상으로는 권리의 행사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신의칙(信義則)에 위반하여 권리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 ... 를 말하며, 이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권리남용금지(權利濫用禁止)의 원칙(原則)이라 한다.민법 제2조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전자(前者)를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原則)」이라고 하고, 후자(後者)를 「권리남용금지(權利濫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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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권리남용과 신의성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②【판시사항】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 ,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판결요지 ...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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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건물철거, 등과 관련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민법 제2조 제2항 관련)

목 차1. 주제2. 대상판결3. 사실관계4. 판결요지5. 평석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적용② 학설③ 결론6. 참고문헌1. 주제건물철거, 등과 관련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 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 ... 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다.5. 평석?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외형상으로는 허용되는 권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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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론]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범위->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전체를 통한 행동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 가족관계 에도 적용된다1)권리행사면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권리의 행사가 그에 위반되면 권리남용2 ... 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관계->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서로 안팎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신의성실 의 원칙은 주로 채권법의 분야에서 그 위반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 수 있다.Ⅰ. 서1.의의: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형사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권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회성.공공성에 위배라는 권리행사를 위미한다Ⅱ. 본1. 권리남용의 적용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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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남용금지의원칙 사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1993. 5. 14. 93다4366 판결[판시사항]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m2에 불과한 ...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결정요지 ... 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 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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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관련 케이스 해결

∼69 ; 김준호 / pp.46∼47이라는 점이다.(3) 效果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권리남용이 된다.) 김상용 / p.117 ; 김준호 / p.47 ; 김민중 ... / p.110결국 민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서로 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의 이행이 신 ... 은 법률이나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표준이 되므로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가를 결정하는 효력이 있다.) 김상용 / p.1173) 權利濫用의 禁止* "권리는 남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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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권연구] 권리남용의이론과 판례의 동향

보 고 서주제 : 所有權濫用禁이론및 판례 동향일반대학원 법학과目次I. 서 론II. 소유권남용금지에 관한 판례의 동향1. 서설2. 사례연구1. 권리남용을 인정한 경우2. 권리남용 ... 을 부정한 경우3. 결어III.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판단기준1. 서설2. 시대별 소유권남용금지원칙의 판단기준(1) 1950년1) 개관적요건2) 주관적요건(2) 1970년1) 개관 ... 적요건2) 주관적요건(3) 1980년1) 개관적요건2) 주관적요건(4) 1990년1) 개관적요건2) 주관적요건(5) 결 어IV. 소유권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적 형태1. 서설2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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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원칙(2008년 동국대 호텔과 법 김창구 교수님 수업 A+답안지)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개인의 인권, 즉 개인의 자유사상이 절대 ... 되었고.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생겨난 조항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민법 제2조 ... 되며 이는 곧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한 행위에 해당됩니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민법 제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외형상으로는 권리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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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신의성실의 원칙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3.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4.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적용Ⅲ. 결 론Ⅰ. 서론자본 ... 이 주된 주제이므로 이는 일종의 게임의 기본전제가 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다음으로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즉응하여 관찰할 때 ... 에는 권리의 사회성에 反하고 권리의 행사로는 시인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이런 권리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위의 두 가지 원칙은 국제거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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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원칙 사례

장기간의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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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권리남용 판례][고용보험 판례][특허법 판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사후양자][특허재판]권리남용 판례, 고용보험 판례, 특허법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사후양자판례, 특허재판 판례

권리남용 판례, 고용보험 판례, 특허법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사후양자 판례, 특허재판 판례Ⅰ. 권리 남용 판례1. 판시사항2. 판결요지3. 참조판례 등4 ... 판례1. 주문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처분의 경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3) 결론Ⅵ. 특허재판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Ⅰ. 권리 남용 판례1. 판시사항 ... 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2. 판결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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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 제한](권리행사에 관한 원칙 :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1)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법률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주로 채권법 분야에 적용)ex.>지참채무원칙(2)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는 남용하지 못 ... 한다.[민법 제2조 2항]-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 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권리 남용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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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을 통하여 본 권리남용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을 통하여 본 권리남용(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5841. 사실관계이 사건의 원고인 재단법인 ... 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마땅하다고 항변하고 있다.3. 법원의 판단원심(대구지방법원 1992.12 ... 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다.그 후 상고심(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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