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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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 검색결과 41-60 / 650건

한국법원의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재판례(2021-2024) - 협약 제1편과 제2편에 관한 재판례의 소개와 해설 - (Case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n Korean Courts (2021-2024) - Review and Analysis of Cases Related to Part I and Part II of the CISG -)

한국상사법학회 이종혁

논문 | 6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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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CISG and Breach of the Obligation of Opening Documentary Credits - Mainly Focusing on Supreme Court 2013.11.28. ruling 2011da103977)

법무부 이헌묵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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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25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2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the trend of Korea's dist)

국제연합은 1980. 4.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 2. 17. 유보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협약에 가입하여 2005. 3. 1.부터 발효되었다.위 협약 제 ... 다. 협약 제25조가 정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은 ① 계약의 위반이 있을 것, ② 계약위반행위가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초래할 것, ③ 계약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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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계약법, 미국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A Legal Analysis on the Fundamentality of Breach of Contract as a Legal Prerequisite for Avoidance: Comparing English Contract Law, American Contract Law, CISG and the Draft Bill of the Civil Code of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제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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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1980)의 손해배상책임 - 예견가능성의 주체, 대상, 기준시기, 입증책임 등 적용에 관한 제문제 (Damages i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 -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Foreseeability Rule on Subject, Object, Time and Burden of Proof)

법무부 정진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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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

..PAGE:1제목 : 국제계약 성립에 관한 국내법과 영미 법,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에 대한 비교 설명..PAGE:2서론 ( 현재의 배경)이젠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상법 ... 에 이어 제3의 사법이라 일컬어지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시대에 접어든 지도 10년이 되어간다 .“비엔나 컨벤션”으로도 잘 알려진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매매가 더욱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 당사자 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 교역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 협약이 적용 됨으로 해서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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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전 제 2 편(매매) (The CISG and the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Sale))

한국해사법학회 김선국

논문 | 17페이지 | 5,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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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Sale of Goods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라고 불리우는 이 협약의 당사국은, 신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국제연합 총회 제6차 ... 하여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CISG는 크게 네 개의 part로 총 101개의 조항으로 그 내용은 제1부 적용범위 및 통칙 제2부 계약 ...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의 광범한 목적을 유념하고, 평등과 상호의 이익을 기초로 한 국제무역의 발전은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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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 으로 선택할 경우 그 나라가 체약국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약국은 일반적인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국내 계약법과 특별히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이 ... 협약 등 두개의 물품매매법을 보유한 셈이 된다.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국제성이 인정된다.① 기본요건(CISG §1-1; 이하 CISG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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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CISG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협약

의 원칙에 따라)그러나, 협약 제95조에 의하여체약국은 제1조 제1항 제b호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 가능제95조의 유보를 한 체약국의 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모두 ... 체약국일 경우에만 비엔나협약을 적용함.비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와의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자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자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 때에는국내매매법 적용 ... )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비엔나 협약의 직접적용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또는 일상의 거소를 가지고,그 상이한 국가가 모두 비엔나

리포트 | 4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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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1. 서설1) CISG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범위무역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을 준거법으로 정하 ... 에 적용되는 국내 계약법과 특별히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이 협약 등 두개의 물품매매법을 보유한 셈이 된다.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국제성이 인정 ... 는 것이 아님을 밝히지 않는 한 특정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경우 그 나라가 체약국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약국은 일반적인 물품매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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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신용장통일규칙 위 3가지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 목 차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1) 비엔나협약의 제정배경 및 목적 ????????????????? 22) 비엔나협약 주요내용과 특징 ... 장 통일규칙의 주요 특징 ??????????????????15Ⅳ. 참고문헌?????????????????????????????17주제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기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국제사회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률적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0년대에 두 개의 헤이그협약을 채택하였고, 국제연합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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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계약의 성립

UN통일매매법 제 2편 계약의 성립이 협약은 협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해 관한 제 1편 (제1조-제13조)의 제한을 받으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제 3편과는 독립 ... 조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이다.“청약”, “승낙”과 법안의 작용 및 계약의 성립본 제2편의 대부분의 규정은 “청약”, “승낙”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본 협약 ... 수출매매는 서신의 교환으로 시작되는데, 이 경우 어느 서신도 “청약” 또는 “승낙”이 아닐 수 있다. 그 후, 추가적 통신의 교환을 통해 물품의 명세와 가격, 예상되는 선적의 일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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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물품매매계약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통일성 있게 해결하고자 1980년 UNCITRAL총회에서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인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고, 현재 미국, 중국, 독일 등 ... 에 물품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래상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 ... Ⅰ. 序Ⅱ. 협약의 구성Ⅲ. 물품의 매매1. 매매계약의 성립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3.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4. 위험의 이전5.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Ⅳ. 우리 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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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무역]국제물품매매계약 사례과 비엔나 협약 위반 사례 리포트

1) 계약의 본질적 위반 : 당사자 일방이 행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주게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 제 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하..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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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Appropriateness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as Rule on Commercial Practice for Commodity Sales)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통일매매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 인코텀즈가 일차산품매매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계속 ... 의 준거법으로는 주로 영국법이 사용되며, GAFTA나 FOSFA와 같은 국제일차산품 협회들은 일차산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일차산품매매 ... 하고 있다. 일차산품을 규율하기 위해 인코텀즈 2010은 연속매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물품을 선적할 의무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속매매관행을 수용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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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의 해석기준에 관한 검토 - CISG 제9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Trade Usage in the International Trade - focusing on Art. 9 CISG -)

내의 관습으로서 축적되어 확립되어 있는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규칙이나 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은 제9조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관습과 관행의 해석기준 ... 들의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CISG 제9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관습과 관행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i) 당사자들이 합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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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Public Law Regulation under the CISG)

의 다양한 공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엄격하고 불합리한 기준까지 충족한 물품의 인도를 매도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노동 및 환경, 제조물 안전 등에 관한 법규에 합치하지 않은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시장가치가 감소 ... 하여 살펴보고, 공법적 규제기준에 적합한 물품인도와 관련된 중요한 각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각국의 공법적 규제기준의 차이에 따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0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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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s and the Buyer’s Remedies under Common European Sales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CISG -)

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1980)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CESL의 법리적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일말의 단초제공에 목적을 둔 ... EU 계약법의 통일화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성안된, 이른바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은 역내 물품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 ... 을 견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회원국별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 또는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된 입법산물이다. 본고는 당해 CESL의 위상을 중시하여 그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성공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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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이행지 결정의 준거법 (A Study on the choice of law regarding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restitution under CISG)

, 유럽의 주요 서방선진국 등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였고 현재 협약은 국제매매 통일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협약은 입안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법체계인 ... 내부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합당할 것이다.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시 각 당사자는 기이행한 ... 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협약의 일반원칙이란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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