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법학/법학논집"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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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법학 생활방해의 금지 2009다50308 한국사회 35세누리과정 AI 면접 기독교 세계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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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법학논집" 검색결과 41-60 / 84건

미국 특허법에서의 가상적인 협상에 의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5항 시행과 관련하여 - (The Calculation Method of Reasonable Royalty Based on Hypothetical Negotiation in U.S. Patent Law - In Regard to Implementation of Article 128 paragraph 5 of the Revised Patent Law -)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that the patent law is aiming at.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이주환 ... 를 합리적인 실시료로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970년에Georgia-Pacific 판결은 가상적인 협상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있는 15가지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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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선의취득: 민법 제250조 단서의 학설사 (Bona fide acquisition of money: the dogmatic history about the conditional clause in Article 250 of Korean Civil Code)

influence of Japanese legal science on Korea.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서을오 ... 책 모색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학계는 독일 민법 제932조와 일본 민법 제192조 사이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우리 민법 제250조 단서의 존재 의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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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過程에서의 葛藤解決: 韓國의 狀況과 問題點 (Conflict Resol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Circumstances and Problems in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 new job guidelines in favor of decision-making throughout public participation and active communication.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김유환 ... 되는 이익대변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를 행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정책이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관점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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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쟁법상 거래조건 착취남용-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침해행위의 해석에 주는 시사점 - (Exploitative Abuse Regarding Terms and Conditions under German Competition Law: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Infringement of Consumer Interests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5 (1) 5 of the K)

. In reality, it will be reviewed whether the interests claimed by the market-dominant undertaking are worthy of protecting.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조혜신 ... 있다. ‘현저성’ 요건에서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허용 혹은 금지되는 이익의 성격과 수준이 판단되어야 한다. 착취남용의 본질과 개념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 ... 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불법성을 현저성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는 효과’는 앞서 행위 요건과 현저성 요건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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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와 새로운 안보 위협 - 사이버전과 하이브리전을 중심으로 - (The International Law against Use of Force and New Security Threats - Focusing on Cyber War and Hybrid Warfare -)

the use of forc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eed to establish substantial and unambiguous guidelines.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류병운 ... 상 무력사용 금지는 계속 명확화, 구체화, 현실화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사이버 활동의 세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범죄나 국제불법행위로서 사이버 ... 작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에 대하여 합의해야 한다.사이버 작전의 은폐성과 모호성, 그 판단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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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Free and Fair Election Campaigns under the Article 116 Section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mpaigns during election period but also political speech before election period.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문재완 ... 일 직전은 사상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선거에서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는 의미가 없다. 선거운동을 입법하는 데 있어 선거관리와 기회균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 운동을 금지하는 한 공직선거법의 해석은 선거운동과 통상적 인 정치활동을 구분하는 문제에 매달리게 된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의 의혹과 판결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의 의혹 등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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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포함하여 - (The Recent Trend on the Mistakes in Our Civil Law- Review of Song Tuck-Soo, Study on the Mistake in Civil Law(these)(1984) - Review on PhD. Thesis on Mistake(1984) written by Song Tuck-Soo)

tried of civil law provisions and future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de lege ferenda.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김성수 ... 에서 착오의 유형인 내용의 착오, 표시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의 3유형이 독일민법 제정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독일민법의 규정의 논의를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해석론을 시도하는 것 ... 하고 있는데 저자는 착오를 넓은 의미의 착오와 좁은 의미의 착오로 나누고 동기의 착오는 이를 고려되는 착오로 보지 아니하는 좁은 의미의 착오로 본다. 다음으로 착오의 요건과 유형

논문 | 8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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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Rechtliche Grundlagen über psychisch Kranke und Unterbringung psychisch Kranker in Deutschland)

Beauftragte sowie den Staatliche unabhängige Organization für die Aufsicht vor und nach der Unterbringung gefordert werden.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박귀천 ... 헌법재판소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독일법상 정신질환자 강제치료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각 연방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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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Fair Distribu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in Automobile Accidents)

is determined by their negligence ratio.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김병선 ... 비, 代車料, 평가손에 관하여,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조정･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신의칙상 손해의 확대방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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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본인공지예외제도에서 출원공개ㆍ등록공고 제외 조항의 삭제 필요성 (The Necessity to Delete the Application/Registration Publication Proviso in the 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 Prescribed by Article 30 of the Patent Act)

ope of exceptions to loss of novelty,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lete this proviso from the Korean Patent Act.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배솜이, 정차호 ... 음을 논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 우리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본인공지예외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을 고려하면, 그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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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 -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디지털 경쟁 조사를 중심으로 -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s of Online Platforms in United States - Focusing on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in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

hould be active communications between the regulators and the regulatees-stakeholders-citizens-experts.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모준성, 고수윤 ... 의 이익이 규제정책에 최종적으로는 포섭되지 않더라도 규제 프로세스에서 고려는 되어야 하며, 또한 규제 프로세스에서 규제자와 피규제자⋅이해관계자⋅시민⋅전문가 간의 적극적 소통이 있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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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act-Finding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Focusing on Deriving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Fact-find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

hearings and invite the opinions of relevant experts.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공진성 ... 헌법재판소 사건과 관련된 사실인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실조사수단의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무적 운용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도 채택하고 있 ... 과 관련된 제도적 및 실무운용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인정되고 있는 사실인정을 위한 사실조사수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실무운용적 개선방안을 위한 다음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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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 입법에 관한 일고찰 (A Review on the Regulatory legis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 individual regulatory approach with specialized and detailed provisions within the respective legisl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문광진 ... 해서 발의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 분야에서의 구체적 위험의 완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제규범 동향과 국내의 산업 ... 생태계의 여건이나 거버넌스적인 현실을 고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직접적 규제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법률은 기술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식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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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폐지론 - 최근에 이루어진 법률개정 상황을 고려한 재고찰 - (Abschaffung der Weisungsbefugnis des Justizministers zur Sachbehandlung in Einzelfällen)

Verantwortlichkeitszuordnung zu ermöglichen und staatliche Transparenz bzw. Kontrollierbarkeit zu erhöhen.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신상현 ... 지휘⋅감독권의 인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정부가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의 형사소추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 ... 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검찰의 독립성 및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로 반대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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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 (The EU’s Regulatory Approach towards Digital Platform Economies - New Competition Tool and Digital Services Act -)

measures to regulate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in Korea.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이상윤 ... 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실제 입법으로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규제 체계 개편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 ... 을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On 2nd June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two inception impact assessments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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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Tax Support Plan for Revitalization of the 4th Industry)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to provide tax support for related technologies.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윤현석 ...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프트웨어 또는 연구소 등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 위탁 또는 공동으로 하는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는 경우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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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감염병예방법상 연방보건부장관을 위한 명령권한위임의 연방국가적 한계와 권력분립 - 독일 감염병예방법 제5조 제2항의 명령위임규정들이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행정권한배분질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Federal State Limits of the Delegation Provisions for the Federal Minister of Health under the Germa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Separation of Powers - Focusing on Whether the order Delega)

efficiency and unity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by coordinating the overall preventive measures implemented by the states.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공진성 ... 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감염병예방법상 해당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개별 주 정부에게 명령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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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시범운영 사례 (A Trial Operation Case of the‘Victim-Offender Dialogue’)

improvement of the system along with the restorative justice to continuously grow and put into action.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박수선 ... 된다.2008년 법원단계 실험연구에서는 사건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 개발에서 미처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많은 현실적 문제점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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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영역에 대한 조직지배설의 적용가능성- 독일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 (Transferability of organization-domination theory in the field of corporate crime)

guarantor position of enterprise owners and management.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김동률 ... 적인 처벌논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은 조직지배설을 여전히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딜레마 속에 쉬네만은 조직지배론 자체의 적용보다는 조직지배설의 기본원리를 기업범죄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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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for the Effectiveness ofthe Data Subject’s Rights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Ownership of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introduce the ‘trust-lik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김현경 ... 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정보주체의 권리의 보장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생활 보호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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