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획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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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 시민법 이어도 분쟁 국제법 판례 신한일어업협정 NLL 북해 대륙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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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획정" 검색결과 41-60 / 695건

국제판례를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소고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der International Case Law)

한국해사법학회 김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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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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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우크라이나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관한 분석 및 평가 (Analyses and Evaluations Regard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v.Ukraine))

한국해사법학회 김현수

Non-Ai HUMAN
| 논문 | 34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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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Report-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과목명교수님학과학번이름제출일2011년 11월목차Ⅰ. 머리 ... 말Ⅱ. 해양경계획정의 법원 검토(1) 1958년 제네바 협약(2)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1. 협약을 채택한 경위2. 해양경계획정 규정Ⅲ. 해양경계획정의 일반원칙(1) 해양경계획정 ... 의 일반화된 원칙1. 합의의 원칙2. 형평의 원칙3. 중간선ㆍ등거리 원칙4.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Ⅳ. 중국과 한국의 해양경계획정의 관련 전략 및 접근(1) 해양경계 획정 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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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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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상 한·일간 EEZ 경계획정의 기점으로서 독도 (The legal status of Dokdo Island with emphasis on EEZ Delimitation in the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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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22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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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A+레포트)

< 목 차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2장 EEZ 경계획정의 일반론제1절 EEZ의 의의제2절 EEZ 경계획정의 의의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 ... 의 원칙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취지제2절 섬의 요건과 관할 수역1. 섬에 대한 법적 개념요소의 분석 ... (1) 바다로 둘러싸일 것(2)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3) 육지지역(4) 고조시 수면 위에 있을 것2. 섬의 관할 수역제3절 경계획정의 기준으로서의 섬의 가치제4절 제121조 제3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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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사례연구

해양법협약 성립 후 해양경계에 관한 두번째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에 대한 인접국 또는 대향국간의 경계획정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 ... 상의 개념과 일치시키고 있다.(3) 자연적 연장론의 적용한계국제사법법원은 자연적 연장론이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형평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인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했 ... 다. 이에 자연적 연장론이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다.원래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해양법협약이 정하고 있는 획정기준) 가운데에는 국제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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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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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대응

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4.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우리나라 외교부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1996년 ... 유엔해양법협약 발표 이후 한ㆍ중간 상호 면에 있는 바다의 폭이 400해리 미만인 관계로 배타적 경제수역 중복에 따른 경계 획정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 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어도 관련 영토문제는 없으며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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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 덴마크 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으로 1967년 ICJ에 소송이 제기되어 1971년 종결된 사건으로서, 일방 당사국들이 내세운 특정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 ... 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는 것에 의해, 본 사건의 판결이 향후 대륙붕 경계획정 등 관련 사건에 미친 영향, 국제사회에서의 관습법 성립요건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관련문제 ... 2월 20일 경계획정에 적용될 국제법상 원칙을 제시해 달라는 소송을 ICJ 에 제기하였다. 서독-덴마크, 서독-네덜란드의 특별합의서가 재판소에 요구한 것은 이미 조약에 기초하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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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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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역사

이상의 경계공동획정위원을 임명하여 실지(實地)에 대해 확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 본 조약에 정한 곳의 경계가 지형상 혹은 시정상(施政上)에 완전하지 않으면 해당 경계획정위원 ... 은 이를 개정할 임무를 가진다. 경계획정위원은 가급적 신속히 그 임무에 종사하고 임명 후 1개 이내에 이를 종료해야 한다. 단, 경계획정위원이 개정할 곳이 있을 때에는 그 개정할 곳 ... 소 및 관청 소유물을 영원히 일본에 할여한다는 내용이었다.일청강화조약의 제3조는 조항에 게재하고 부속 지도에 표시할 경계선은 본 조약 비준 교환 후 곧바로 일청 양국에서 각각 2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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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논문)_지역소멸로 인한 유권자 평등 보호의 훼손

의 재분배와 해당 지역 내에서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주로 인구 차이와 게리맨더링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 ... 법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규제 완화Ⅳ. 지역소멸이 유권자 평등 보호에 미치는 영향1. 선거구 획정과 표의 가치 불균형 문제2. 정치적 대표성의 훼손3.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유권 ... 자 평등 보호 사례 비교가. 미국나. 독일다. 일본Ⅴ. 대응 전략 및 정책 제안1.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2. 도입 과정에서의 고려 요소가. 선거획정위원회의 위상과 체계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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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가 주장다.흑해대륙붕 사건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1. 사안- 루마니아는 ICJ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흑해에서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 으로 루마니아와 중간선 원칙에 따른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주장하였다.반면 루마니아는 이 섬이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상의 암석에 해당하므로 오직 영해만을 가질 ... 수 있고,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 쟁점-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방법, 특히 소도의 역할3. 판결(1) 해양경계획정은 이른바 3단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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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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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의 범위와 경계획정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 ... 에는 350해리까지 또는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가 대륙붕의 범위이다.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는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공평 ... 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주변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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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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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

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분쟁을 말하며, 국경 경계 분쟁은 이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 국경 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의미한다.해양영토 분쟁의 경우 크 ... 에서는 카스피 해 연안국 중에서 최초로 좌우에 인접한 연안국 모두와 경계의 획정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11월 바쿠 개최 제3차 카스피 해 정상회의에서는 각 국 ... 의 카스피 해 연안 폭은 23~25 해리로 하고, 동 기점을 기준으로 카스피 해 경계획정을 논의 하였다.그러던 중 2014년 12월 2일, 카스피 해 중부의 투르크메니스탄이 이란의 입장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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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하지 않고 있다.- 공유수면의 경계획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고, 육지와 같이 海籍圖도 없고, 국가기본도상 도서의 귀속을 표시하기 위한 임의적인 해상경계선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 (동법 제4조 제3항 내지 7항)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역경계의 획정 기준1) 종전판례 :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불문법상의 효력 인정? 공유수면에 대한 행상구역 ... ⇒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 구역 획정 기준〔판례〕①“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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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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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하였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이나 해양과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들은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1)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와 경계획정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 ... EEZ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형평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연안을 마주보는 대안국 및 인접국은 EEZ가 중첩되므로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조약 ...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주변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연안국의 관할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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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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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기본개념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인 중간선 원칙/등거리선 원칙이 네델란드, 덴마크와 독일 간의 분쟁발생 당시(1966년) 국제관습법으로 변환되어 대륙붕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독일에 대해서도 구속력 ... 이 발생하는지 여부-국제관습법으로의 변환을 부인하고 경계확정의 원칙으로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당사국에 대하여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의미있는 교섭을 수행할 의무 ... 되는 보충적 지위1969년 2월 북해 대륙붕 사건1. 조약상 원칙이 국제관습법상 원칙으로 변환하기 위한 요건· 규범창설적 성격: 북해대륙붕 경계원칙 -> 중간선과 등거리선 원칙· 특별이해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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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영토․해양분쟁 사건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Cas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안암법학회 이석용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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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12해리 영해 폭,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설정방법, 만, 주변국과의 경계획정 방법, 영해 무해통항, 외국 선박에 대한 민·형사 관할권, 군함의 지위 및 접속수역 등이 있다. 한국 ... 와 기선 및 경계획정1958년 영해협약과 비교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영해의 최대폭을 12해리로 확정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는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 을 설정하였다. 이에 동해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영해기선은 직선기선으로 되어있다.더불어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주변국과의 영해의 경계선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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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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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초창기의 왕

를 정확히 짓는 일로부터 시작되니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정지가 균등하지 못하고 관리들의 녹봉도 공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폭군과 탐관오리는 언제나 그 경계의 획정을 제멋대로 ... 하였습니다.고려사에서는 이제현이 경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등문공(?文公)이 정지(井地)1)에 관해 맹자(孟子)에게 묻자 맹자는, ‘어진 정치는 땅의 경계 ... 하였습니다. 경계가 바르게 정해져 있다면 토지를 나누고 녹봉을 정하는 일은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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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분쟁과 중국

하며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측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하와 양쯔강 ... 수역에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중간에는 경계획정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중국 또한 이어도 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 ... 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경계선을 그으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3분의 2가 중국 관할 EEZ로 편입된다고 하며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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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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