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의 공동정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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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적 공동 정범 특수절도죄 형법 사례 형법 총론 정리본 형법연습 공범의개념 변호사시험 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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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공동정범" 검색결과 41-60 / 237건

형법상 필요적 공범

침입죄(형법 제32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해상강도죄(형법 제340조)특수손괴죄(형법 제369조)내란죄(형법 제87조)반국가단체구성죄(국가보안법 제3조)? 범죄 유형 ... 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 ... 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이러한 필요적 공범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자가 관여하여 구성요건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 에서 각 관여자는 정범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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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성 인정X?기출[특수절도]-합동절도 공모공동정범(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시; 주도자는 범행저지, 적극노력, 영향력 제거 / 일원은 그럴 필요X)?미기출[횡령]-사안; 피해자 ... 공소기각, 현재는 친고죄x)*고소기간 도과사례-강도죄의 폭행 협박 없어 후단무죄→축소 공갈죄 상대적 친고죄로 고소기간 도과*고소의 추완 부정 사례-주위적 명예훼손 범죄 증명 없 ... ?일반론A. 법리→ 공소사실에 바로 적용→ 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B. 공소장 기재와 다른 사실 인정→ 법리 적용→ 죄가 되지 않아 무죄C. 범죄성립조각 사유: 위법성조각 사유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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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 판례

서울지방법원은 2014.12 12. 피고인 갑에게 형법상 특수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판결문에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34조로만 기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조항을 명기하지 ... 범의 성립요소도 명시하여야 하고 미수,공범,예비 등도 명시가 필요하며 공동정범에서의 공모도 포함된다.범죄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범죄도리 사실의 요소라는 견해와 범죄사실을 특정 ... 능력을 명확히 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도로 판시하면 족하다.(판레).공범(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인 정범의 구성요건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절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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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로 보는 법과 생활

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법원으로 선서를 면제받은 자’3.3 편의점 쌍둥이 살인사건편의점 강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각각의 변호를 맡은 장혜성과 차관우는 그 재판 ... 은 자신은 사람을 죽이려는 동생을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담당 판사는 그 둘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려 변호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사실을 따로 있 ... 은 재판에서 맞붙는 검사이다. 장혜성과 10년 전 살인사건의 공동 목격자이기도 하다.-민준국 : 박수하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 당시 재판에서 장혜성의 증언으로 10년형을 받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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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상해행위를 하지 않 ... 다. 사실 그동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 사례에서도 그 인과관계나 과실의 존재여부를 엄밀히 심사하지 않고 “강도를 공모한 후 ... 은 다른 공범자에게 결과에 대한 고의.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한 판례도 보인다. 이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책임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타당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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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이상이라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고, 의사의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 합동범’과 구별되며, 다른 행위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구별된다.(2 ... - “독립한 행위가 경합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다.- 만일 ?의사의 연락?이 있으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의사의 연락은 상호간에 있어야 하므로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은 동시범 ... 으로 보아야 한다.○ 과실의 공동정범도 동시범으로 이해한다.③ 행위객체가 동일해야 한다.○ 행위객체가 동일하면 족하고 각 행위가 모두 구성요건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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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요건과실행행위의착오

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제30조【공동정범】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1조【교사범 ... 가 사 「1. 정범이 강도를 결의하고 있는 때에 범행시에 흉기를 사용하게 한 자는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이 된다.2. 강도교사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정범에게 고의 ... 교사의 요건과 실행행위의 착오,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목차 -＊사례＊관련조문＊관련판례Ⅰ. 문제의제기Ⅱ. 甲의 죄책1. 주거침입죄2. 강도치사죄(1) 강도죄(2) 강도치사죄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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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풀이

인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배임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게 된다.B는 甲이 A와 부동산매매계약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甲을 교사 ... 도 경제적으로는 물론 법률상으로도 중요한 재산이므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의 객체인 재물에 포함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절도죄,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 ... 는가에 대해서는 소극설과 적극설 등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부동산도 절도죄,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포함된다고 하는 적극설이 타당하다.하지만 이 경우에 부동산을 재물로 볼 수 있을지라도,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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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수업 내용 시험 요약정리

와 함께 아버지 소유의 비디오카메라를 훔친 경우?▶모두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친족상도」에 의해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A는 형이 면제됨9.오토바이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지붕위 ... 고 돈을 달라고 하자 ‘죽인다’고 협박하여 돈을 못 받은 경우?▶폭행, 협박으로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해야할 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강도죄에 해당6.할부로 구입하여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 ... 강간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성추행범죄유형들(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기타 결합범형태의 성범죄-강도강간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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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의 성부의 문제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 ... 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인부문제∥. 甲의 형사책임강도인 甲이 피해자를 상해했으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 ... 해죄에 의해 처벌 받는다.Ⅲ. 乙의 형사책임1. 공동정범의 성립범위⑴ 甲과 乙의 관계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甲이 강도를 실행하는 동안 망을 보고 있었으나 甲이 준강도미수를 범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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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A+답안지]포괄적 일죄, 망보는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람의 시기와 종기, 폭행의 협박과 차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형벌법규의 규정상이를 1개의 구성요건에 결합시켜 일죄로 규정한 경우이다.Ex) 강도살인 = 강도+살인, 강도죄 = 폭행 · 협박+절도죄, 강도강간 ... 죄 = 강도+강간② 집합범 : 다수의 동종행위가 동일한 의사경향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지만,일괄하여 일죄를 구상하는 때를 말한다.Ex) 상습범(25회도박 → 1회 상습 ... 는 것이 가장 흔한 범죄의 유형이기에 2인이상의 범죄를 실행할 때 행해지는 행위로서 공동정범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2. 공동정범의 의의 :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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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케이스

가 추가하여 한 행위는 교사자에게 적용되는가도 알아볼 문제이다.Ⅱ. 甲의 죄책1.甲의 교사성립여부甲은 乙에게 강도를 하라고 명령을 한 자로서 만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더라면, 공동 ...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를 교사하였으므로, 甲은 강도죄의 교사범이다. 교사하지 않은 강간은 甲에게 성립할까. 교사 내용 ... 甲이 교사한 강도는 일단 실행착수를 하였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며, 그 이외에 다른 범죄인 강간죄를 행하였는데, 갑은 강도를 하러 갔고, 또 부녀를 강간하였으므로 강도강간죄에 성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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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대한고찰(형법논문)

이 아님은 물론 실행공동정범에서의 공모나 모의보다는 강도의 것이라야만 할 것이다.제2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공모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공동정범 ... 는 결과가 되고 책임능력이 있는 자의 행위를 서로 이용하여 죄를 범한 공동정범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과 같은 실체를 가질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공모공동정범 ...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고찰Ⅰ. 서론제1장 문제의 제기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생활관계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의 이해

논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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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에 대한 견해, 신문스크랩

는 인물은 기껏해야 교사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다. 판례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여 배후의 핵심인물에게 정범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조직범죄를 실질 ... 있다. 폭력단범죄와 비교하면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는 조직 설립의 목적이 다르고, 주된 범죄가 상법위반 등 경제범죄, 뇌물죄 등의 비폭력범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 의 대책첫 번째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폭력단에 의한 살인, 살해, 강도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책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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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것이므로 간접정범.강요행위 자체는 강요죄의 직접정범2-5. 미수론?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미수범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처벌가능.? 예비와 음모 : 범죄 ... 1-1.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언, 행위, 재판, 평가, 의사결정? 형법의 기능- 규제적 :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 ... 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속지주의원칙을 선언.....범죄행한사람이 주관적으로 비난받을만한가2-1. 범죄론 서론? 범죄의 3단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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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학교소개, 학과소개 발표 PPT

추행 제 9 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제 10 회 – 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제 11 회 – 공동정범과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 12 ... 에 관한 법률 위반 제 16 회 – 배임수재죄 및 배임중재죄 제 17 회 – 인터넷을 이용한 자살 교사 제 18 회 –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제 19 회 – 강도살인죄 제 20 회 ... 모의재판 제 1 회 – 업무상 횡령 , 강간 , 살인죄 제 2 회 – 성고문 ( 독직에 의한 가혹행위 중 강제추행 ) 제 3 회 – 국가보안법위반 제 4 회 – 국가공무원법위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17 | 수정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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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특례와 인질강요죄

)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는 동시에 상해죄(傷害罪)의 처벌범위를 확대 ... 자가 자신의 행위로 결과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1. 법적 성질1) 거증(擧證)책임(責任)전환(轉換)설(說)상해 ... 책임전환규정이지만, 실체법적으로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제라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법률상 책임추정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2. 적용요건이와 같은 동시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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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성(강도치사죄 공동정범)(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범통설과 판례는 피교사자가 교사행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법의 교사 ... 으로 한 공범은 다른 공범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기본행위 공동 + 결과물 공동(X)갑과 을 강도 을이 살해예견가능 ... 을 두고 있다.-형법 : 인질치상, 인질치사의 미수범(324조의 4), 강도치상, 강도치사, 해상강도치상,해상강도치사죄 미수법(342조)-성폭력특별법상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9 | 수정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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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미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을의 장애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Ⅲ. A의 죄책1. A의 살인죄 미수의 성립여부1) 정범과 종범의 구별 여부① 종범의 의의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의 ... 고 하나의 특수강도죄가 된다. 한편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모두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을은 특수강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2) 강도 살인죄의 성립여부① 요건 : 우리 형법 제 ... 338조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을은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므로 강도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격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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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특례-2

다.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 ... 가 되고 있으며, 검사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결과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 되 ... ) 법률상 책임(責任)추정(推定)설법률적으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추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형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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