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본질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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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간접정범 오영근 형법총론 합동범 공동정범 형법연습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형법 중간고사 형법 총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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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본질론" 검색결과 41-60 / 205건

공범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범행하도록 하는 경우 즉,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간접정범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 배설에 따라서 실행지배를 하면 단독범, 의사지배를 하면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에 대해 정범으로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공범으로 처벌을 한다 ... , 형법 제252조 제2항만 예외적으로 정범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다.공동정범 (형법 제30조)2인 이상이 공동실행의 의사에 따라 각자 범죄실행에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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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 목 차 >Ⅰ. 간접정범의 의의1. 간접정범의 개념2. 간접정범의 본질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1. 피이용자의 범위2. 이용행위Ⅲ. 간접정범의 처벌1. 간접정범의 처벌2. 간접 ... 과실범으 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해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처 벌함.2. 간접정범의 본질: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공범인 교사범 ... 과 유사하 고, 범죄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정범과 성질을 같이 하므로 정범과 공범의 한 계에 놓여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정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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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평석_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판결(공모공동정범)

에 그대로 차용할 수 없고, 개인책임원칙에 반하며, 정범인 공동정범이 다른 정범에 종속한다는 것은 정범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2) 간접정범유사설간접정범유사설은 공모공동정범 ... 을 하고 있다.)한편,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이론 구성을 해오면서) ‘간접정범유사설’에 따른 판례들도) 내놓아 왔 ... 과 달리 공모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대상판결 또한 이러한 새로운 판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이 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8 | 수정일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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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종범

의 실존유무까지 알 필요는 없다. 방조자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본질적 표지를 인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 이외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도 있어야 한다.3) 미수의 방조정범 ... 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나 유책할 필요는 없다(제한적 종속형식). 또한 정범의 행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Ⅲ. 종범의 착오1. 실행 ... Ⅰ. 서설1. 의의2. 본질3. 형법각칙상의 방조Ⅱ. 종범의 성립요건1. 방조자에 관한 요건(1) 방조행위(2) 방조자의 고의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1) 실행의 착수(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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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모공동정범(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된다고 한다. 우리 대법원도 이 견해를 따른다.2) 간접정범유사설공모공동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 ... 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공모자의 적극적 이용 행위’를 실행행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간접정범유사설’을 변형시킨 학설이다.2. 부정 ... 에 대한 직접가담이 없더라고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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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사례1

이 장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합동과 공모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합동범에 한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ㄴ)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과 동일하지 ... 1983.2.22. 선고 82도3103)라고 판시한 판례를 보아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장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공동정범?간접정범?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라고 할 수 있 ... 을지언정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 그리하여 甲이 50만원을 얻은 행위가 또 다른 법익침해로서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에 의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1) 판례의 태도판례는 피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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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동점범

Ⅰ. 서설1. 의의2. 공동정범의 본질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1) 공동실행의 의사(2) 승계적 공동정범(3) 과실범의 공동정범2. 객관적 요건(1) 공동의 실행 ... 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 ... 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일부실행ㆍ전부책임의 원리).2. 공동정범의 본질(1) 범죄공동설범죄공동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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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은 행위지배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고 공동정범은 공모자와 실행자의 관계가 간접정범처럼 일방적 이용관계가 아니며 간접정범은 일종의 단독정범이므로 공동정범을 간접정범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 ) 범죄공동설공동정범은 동일한 범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범죄공동설 자체가 공동정범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 성 표지는 기능적 행위지배인바,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위 범행결의에 기초한 역할분담을 의미하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인 공동의 범행결의가 불가능한 과실범에는 공동정범이 성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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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교사범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2. 본질교사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교사자에게 있으므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 다. 그러나 강요ㆍ기망ㆍ위력에 의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또한 교사행위는 명시적ㆍ묵시적 방법을 불문한다. 그러나 단순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 ... 다.② 특정한 범죄에 대한 인식교사자는 정범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하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ㆍ개별적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 표지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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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형법총론 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간접교사란 정범을 교사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경우이 ... 다.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간접교사를 교사범으로 인정한다. 을 보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교사자가 반드시 정범일 필요가 없다. 교사자에게는 정범의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정범 ... 과 동일한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교사와 직접교사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정원 교수의 견해도 통설과 일치한다.. (2)1. 미수의 교사1) 의의교사자의 고의

시험자료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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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 PPT

실행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한 점에서 간접정범에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 공동정범간접정범 유사설공모자의 이용행위를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적극 ...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인정 X, 공모자는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 교사ㆍ방조실행행위 분담설공동정범의 본질 →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제한 X 범죄의 실현 ... , 공모자 중의 한사람의 실행이 있으면 인정공동의사 주체설단순공모자는 공동의사에 의한 심리적 구속을 실행자에게 미침 실행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한 점에서 간접정범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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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1) 구성요건 모델 (간접정범 유사구조설)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이므로 원인행위가 실행, 착수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무능력 상태 ... 에대한 정당방위는 가능. 강요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는다.V.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도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책임비난의 가능성이 없다. 통설 ... 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견해(2) 간접정범유사설실행자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하였으므로 실행자는 다른 공모자의 도구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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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주관식 핵심요약(간접교사~의무의 충돌)

.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간접교사란 정범을 교사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경우이다.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간접교사를 교사범 ... 으로 인정한다. 을 보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교사자가 반드시 정범일 필요가 없다. 교사자에게는 정범의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정범과 동일한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 되기 때문에 간접교사와 직접교사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정원 교수의 견해도 통설과 일치한다.. (2)1. 미수의 교사1) 의의교사자의 고의는 교사한 범죄가 기수에 이르도록 하려는 의도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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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리부분입니다.

적 공범: 구성요건의 내용상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2.광의의 공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공범이라 하는데 공동정범 ... 과 간접정범은 정범에 해당하고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에 해당한다.3.협의의 공범: 보통의 공범을 의미하며,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킨다.Ⅲ정범과 공범의 구별1.객관설(1)형식적 객관설 ... 의 본질적 전제조건이 된다. 범행결의는 묵시적인 의사연락만 있으면 족하다.①편면적 공동정범: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으로 이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공모자중 1인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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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2

과 착오를 일으킨 자를 이용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간접정범으로 처벌되기에 공범으로서의 처벌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3)비독립책임설이는 법효과제한책임설을 변형 ... 의 객관적전제사실의 착오(=허용상황의 착오)는 법률에 직접 규율되지 않는 사안에 속한다. 하지만, 사실의 착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없 ... 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정범의 고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착오에 빠진 행위자가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어 처벌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사.방조한 행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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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금지착오

근거로는 간접정범이론을 원용한다. 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정범의 실행행위가 이용행위(원인행위 ... 나라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과 그 구조가 다르다는 점(간접정범의 피이용자는 책임능력자일 수 있으나 원인에 있 ... 성으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난을 피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 가운데에서 최소침해의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동시에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본질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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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 공범의 종속 형식(1) 학설의 입장(2) 우리 형법의 규정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주장하는 견해② 극단적 종속형식을 주장하는 견해(3) 판례의 입장(4) 소 결3. 간접정범의 본질(1 ... ) 학설의 입장① 정범설② 공범설③ 이분설④ 양 학설의 차이(2) 판례의 입장(3) 소 결4. 공범의 종속형식과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결론(1) 정범설에 입각한 공범설의 비판(2 ... 된다범의 요소를 갖추면 피이용자가 책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동운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한다.(4) 소 결이는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한 1) 정범설, 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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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예방적책임론 형법20조의사회상규 원인에있어자유로운행위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에관한착오 추정적승낙

이상 벌 할수 있다③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견해이다④책임능력 결함상태에 빠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다고 보고 이를 간접정범과 유사하다고 보아 간접정범이론을 원용 ... 을 뿐만 아니라, 형법 총칙에서 정범보다 종범을, 기수범보다 미수범을 감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한 것등도 이 원칙의 표현이다.③ 책임은 행위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연좌형은 금지 ... .책임이없는자에게 보안처분은 가능하다예방적책임론Ⅰ서설책임의본질온에 있어서 책임의 내용은 형벌의 예방적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형벌론의 임무인 예방의 문제를 이미 책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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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책임론 요약정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이므로 원인 행위가 바로 실행행위 EH는 착수행위, 원인 행위가 책임 능력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벌할 수 있다는 것 ... . 종래의 우리나라 다수설.두가지 비판 제기ⅰ. 한정책임능력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은 있을 수가 없다.ⅱ.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의 착수라 볼 수 없다.2)원인 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 ... 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책임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저제로 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있다.Ⅲ. 책임의 본질책임은 비난가능성이다.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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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면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1)주체-본범(재산범죄)의 정범(합동범,공동정범,간접정범 포함)이 아닌 모든 자(2)객체 ... 죄(贓物罪) 장물을 취득(取得)·양여(讓與)·운반(運搬) 또는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본질에 관하 ... 된 재산상태를 유지·존속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유지설'(維持說), 이익을 추구하는 의욕적인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어 있는데, 추구권설이 다수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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