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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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 검색결과 561-580 / 650건

국제거래법

된 물품이 외국으로 판매될 때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매매 당사자간에 매매계약, 운송, 보험 등에 대한 조건을 합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자치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국제법 ... 으로 나누어 보자.(1) 물품매매계약최근 세계무역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제상품매매에 관한 법과 관습을 통일화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상품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국제법 중에서 대표적인 조약 ... 도당사자간의 특약, 약관, 무역조건, 상관습 등에 의해 통일법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비엔나 협약은 물품매매계약과 관련된 기존의 협약들에 비하여 선진국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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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 국제계약성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의 기본속성이 국경 없는 거래이므로 UNCITRAL의 모델법)과 같은 국제표준의 제정과 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지정 등의 문제가 있다. 재판관할 ... 구체적인 사건의 관련이익을 고려하여 재판관할 문제를 다루고 특별히 일반게약과 소비자계약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EU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장소에 근거한 협약이나 국내법 규정 ... 을 체형태는 매매나 임대차이다. 유체물의 매매는 그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영구히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더 이상 매도인은 당해 유체물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었다. 반면 임대차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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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국제거래법

파리조약,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등과 같이 국내외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조약과, 예컨대 UN국제물품매매협약, 선하증권통일조약 등과 같이 국외의 거래에 대하여서만 적용 ... 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의 최저한도를 정한 규정, 즉 편면적 강행규정 및 UN국제물품매매협약 등과 같이 임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조약으로 나눌 수도 있다. 조약은 우리 헌법 제 6 ... 조 제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주요 국제협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a) 1980년 UNC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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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의 법원

,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등과 같이 국내외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조약과, 예컨대 U.N.국제물품매매협약, 선하증권통일조약 등과 같이 국외의 거래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조약이 있 ... 다.(3)주요 국제협약①1980년 UNCTRAL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②1924년 CMI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③1924년 CMI ... 는다.(상법 제1조).4.문명국의 국내법문명국가의 법률의 일반원칙도 국제거래법의 법원으로 자주 인용된다. 예컨대 ⓐ물품매매에 관한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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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환어음

되지 아니한 어음은 무화환어음(clean bill of exchange)6)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제 물품매매에서 수출상은 물품선적을 이행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수출대금을 받기 위하 ... 거래에서는 물품매매와 관련하여 선화증권 등 서류(documents)를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면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5)이며, 서류가 수반 ... 에서 설명한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은 모두 9장 90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협약을 환어음의 준거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협약은 국제환어음(유엔무역법위원회)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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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2007년5월사이의 주요이슈, 시사, 상식(10)

1.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뒤 재수입한 최종 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해 일정 요건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는?=역외 ... 어도 루트를 포기하지 않는다.4.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도(sale)하면서 동일 종류의 증권을 미래의 특정일에 매수(repurchase)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 ... 를 말하는 것은?=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 Repurchase Agreement) 거래5.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규제 정책.협정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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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 CIF거래조건과 FOB거래조건을 비교하여 설명한 후 장단점을 논하라

는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의 문제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을 통해 성문화작업은 일단락 되었으나 아직은 형식적인 문구상의 통일에 불과하며 문제점을 안고 있다.2. 정형 거래 ... 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하는 위험이 이전되는 때와 장소에 대하여 영국의 물품매매법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 비엔나 협약, Incoterms는 소유권주의에서 벗어나 ... 이 물품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그 후 19C 후반에 기선항해가 보급되고 항해의 안전이 확보되어 선박대신 선적기간을 지정함으로써 매수인은 매도인의 자의가 작용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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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무론] 클레임과 중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1980년 Vienna에서 채택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 상사중재원 「중재」 제21호).3) 연구사항수입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함에 있어 이를 검사할 의무가 있음은 국제상거래법상 확립되어 있는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인 Buyer는 물품 ... 을 수령하면 만사 제치고 검사부터 하여야 한다. 특수품이 아닌 종류매매의 경우에 수령즉시 검사하여 물품의 하자유무를 판별한 후 매도인인 Seller에게 통지해야 한다. Buyer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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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무역결제론

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으로서 성격을 가지려면 먼저 국제성을 가져야하며, 그 결과 국제물품매매계약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내에 있어야한다.오늘날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물품매매를 목적 ... 으로 하고 있어 무역계약이라 함은 국제물품매매 계약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거래의 대상이 물품은 물론 기술 및 각종 서비스, 자본, 해외건설 플랜트 등 다양화 되 ... 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대금의 지급은 수출업자가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이이 수입업자의 처분상태에 맡겨진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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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3. 지급인도(D/P)조건지급인도조건의 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 ... 하지 않게 된다.4. 인수인도(D/A)조건인수인도조건의 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을 수입상 ... 를 활용함으로써 매매당사자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팩토링거래방식을 의미하나, 상거래의 적용범위로 축소하여 보면 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은 수출입업체간에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장 발행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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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무역대금결제

더라도 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상의 매매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은행과 관계없이 상사중재 또는 국제소송을 통하여 해결 ... 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원산지-규격-수입물품의 용도(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한함)-승인조건*계약이행에 관한 vienna협약에 따라 신용장관계당사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도 신용장조건 ... 의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신용장의 특성①매매계약과의 무관계(독립성)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상 결제조건이 신용장인 경우에 개설

리포트 | 5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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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인코텀스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를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인코텀스는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이를 상세히 ... 하여왔다.정형거래조건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 ... 2. INCOTERMS 의의(1) Incoterms 의 개념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

리포트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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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인코텀즈2000

되게 기술하였다.3.특징1. 용어인코텀즈2000은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고,이를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한유엔협약과 일치시키고자 하였다.먼저 화주(shippr)라는 ... 거래조건은(trade terms)은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까지 운송,수출입통관을 비롯모든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하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 ... incoterms 20001.incoterms란?인코텀즈는 1936년처음제정된 이후에 1957년,1967년,1976년,1980년,1990 년에개정보완되었다. 그리고 국제 상관습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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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이와 아울러 契約成立에 관한 초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드디어 UNIDROIT 위원회는 1963년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統一法(ULIS)의 최종초안 ... 을 확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1958년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成立에 관한 統一法(ULF)의 확정안도 마련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정부는 1964년 4월 헤이그에서 이들 두 가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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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제도]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와 국제협약에 관해

을 수행하였다. 연간 300-400건에 달하는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분쟁유형을 보면,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제일 많았고 플랜트 수출, 라이선스계약, 대리점계약과 관련한 분. ...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우리나라는 1973. 5. 9. 비준)이 제정되었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85. 6. 21. 표준법(Model Law)를 채택 ...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4. 통일화를 위한 국제 협약남북한 모델로서의 동서중재협력 현황1. 동독과 서독동서독은 2차 세계대전 후 남북한과 함께 분단국으로 있다가 1990년 하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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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스와 UCP 개정과정

다(placing the goods at the disposal of)"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품 ... , DEQ, DDP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입절차의무와 수입관세납부의무가 有⑫ Incoterms는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시 계약서상에 이를 적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 ... 도 있다. 이 문맥에서 매수인은 "인도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매수인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수리한 것이라고 의미할 뿐 만 아니라, 매도인이 "C"조건의 A3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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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학]한국의 민법과 상법상의 계약성립에 관한 일고찰

《 한국의 민법과 상법상의 계약성립에 관한 일고찰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CISG)에 가입했다. CISG는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을 포함 ... 한 전세계 63개국이 가입한 국제적 상품매매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제거래규범이다. 국제적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이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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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INCOTERMS 2000

(terminology)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를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①貨主(shipper)라는 용어 ... 의 권고INCOTERMS2000Ⅰ. INCOTERMS의 의의(1) Incoterms의 개념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 ... 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 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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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무역클레임의 발생과 사례연구

2-606조). 한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일명 비엔나 협약)에서는 실행 가능한 짧은 시간내 물품의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38, 39조 ... .제기기간은 대개 거래되는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 의무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는 국제협약과 각국의 입법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우리나라 상법의 경우는 매수인 ... 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또한 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인 뉴욕협약에 가입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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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습론] FOB와 CIF

하고 있정하고 있다.영국의 물품매매법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 비엔나 협약, Incoterms는 소유권주의에서 벗어나 위험이전시기를 인도와 결부시켜 규정하고 있다.비엔나 협약에서는 위험 ... 이전시기에 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첫째,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은 최초의 운송인 ... 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셋째, 기타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또는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적치된 때 이전한다.영, 미의 물품매매법에서는 비용부담에 관하여 당사자간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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