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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검색결과 561-580 / 9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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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검찰부(전화번호)강집 호 . . .수신: 법원소속집행관 발신: 검찰부검찰관 (서명 또는 인)제목: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변경)를 결정합니다.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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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9호서식]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 1. 체납자 인적사항소 속계급ㆍ군번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거소2. 공매대행 취소(변경)의 대상이 되는 재산 3. 관련 체납액종 류징수번호금 액납부기한비 고 4. 공매대행 취소 사유: 체납액 원 완납하였습니다. 5.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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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4호서식]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수 신 : ○○○검찰부 검찰서기제 목 :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검 찰 관아래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이 입금되었으므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순서납부자입금금액입금일순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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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46호서식]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부일련번호접수일수 리촉 탁납부의무자성 명종 별금 액촉탁사유비고연월일징수번호촉탁청징수번호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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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8호서식]○ ○ ○ 검찰부(전화번호)년 제 호 . . .수 신: 검찰부 발 신: 고등검찰부제 목: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 [서명 또는 인]「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형 등(공동벌과금)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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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33호서식]결재검찰서기검찰관검찰부장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년 징제 호납 부의무자소 속( )계 급ㆍ군번성 명주민등록번호( 세)죄 명판결 또는약식명령선 고형명ㆍ형기확 정집행불능 결정금액집행불능 결정사유「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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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35호서식]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년 징 제 호수 신 :1. 귀하에게 선고된 가납벌과금 원에 대하여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아 「군사법원법」 제391조제3항 및「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1조에 따라 다시 통지하오니 금융기관(국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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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나는 ①제 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아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임명)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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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발생 보고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석발생 보고서수임군부대부대명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 기재)공석발생일(예정일)공석구분비 고소 재 지 : 예비전력관리기구별(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별) 및지역/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근무지를 기재함공석구분 : 근무상한연령(근무연한)도달,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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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납부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수수료 납부서금원 정 (￦ )내 용구 분수 량산 출 내 용금 액열람 수수료건열람할 사건 1건당 500원원복사 수수료장복사할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군검찰부 설비를 이용한 경우 복사문서 1장당 50원원등본 수수료장원본 5장까지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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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복사]불허가(제한) 통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검 찰 부우편번호/ -주소/전화 - -/팩스 - -수신자귀하(우편번호, 주소)제 목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불허가(제한) 통지□복사1. 귀하가 신청한 우리 부 형제 호 사건기록 열람ㆍ복사는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불 허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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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확정기록[□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검 찰 부우편번호/ -주소/전화 - -/팩스 - -수신자귀하(우편번호,주소)제 목재판확정기록□열람불허가(제한) 통지□복사1. 귀하가 신청한 우리 부 형제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제한)함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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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소송관계인 ○ ○ ○ 귀하- 사건번호: ○○ 검찰부 20 형제 호- 죄 명:- 피 고 인:우리 부에서는 200 . . . ○○○(단체/개인)(으)로부터 위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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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 [□ 열람□ 복사]신청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9호서식](앞쪽)사건기록□ 열람□ 복사신청서처리기간1 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주소전화사건과의관계□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참고인(증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변호인□ 피고인의 보조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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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4호서식]○ ○ 검 찰 부주임검찰관수 신검 찰 관제 목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우리 부 200 형제 호 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등) (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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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형사사건기록 보존부기록번호피의자피고인성명죄명종결구분종결 연월일보존 질 번호재판원본편철번호보존종별보존종료연도폐기 인가인폐기 연월일영상녹화물비고대상자 및 개수보존 질 번호.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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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서 원본목록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8호서식]형사재판서 원본목록기록호죄명확정 연월일피고인 성명정수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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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물 대출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8호서식]영상녹화물 대출부년 ○○검찰부일련번호형제번호대출일대출자인대출 목적반환일인수자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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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물 대출표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17호서식]영상녹화물 대출표. . .형제번호형확인피의자 또는 피고인죄명대출 목적대출자검찰부(직위)(성명) (서명 또는 인)대출연월일. . .개수불능사유비고※ 반드시 주임검찰관이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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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물가보존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6호서식]영 상 녹 화 물 가 보 존 부○○ 검찰부 검찰서기일련번호접수일사건번호죄명영상녹화 대상자인수자인계자보존일비고피의자참고인12345678910297㎜×210㎜(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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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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