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국제법 남중국해 분쟁 민사소송법 전속관할제도 국제사법 국제법 판례 국제인권법 독도 국제법 소송과 강제집행 국가면제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검색결과 541-560 / 1,042건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논하라.

. 둘째, 관할의 범위를 확장하여 분쟁목적물 소재지 이외의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재지, 근무지, 손해발생지를 추가하고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조종법원을 정할 수 있다. 셋째 ... (Mediation), 중재(Arbitration), 화해(Compromise), 그리고 사법재판이 있다.조정은 제3자(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조정안 ... )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이고, 중재는 사건마다 분쟁당사자가 裁定을 맡길 제3자를 합의하여 정하고 그의 판정에 반드시 복종하게 하는 개별적, 강행적 해결방식이다. 화해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국제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 ICJ 어업관할권사건(1974)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74년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어업관할권 사건에서 12해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을 국제관습법으로 확인하였다. 이 판례는 전통국제법 ... UN협약에서 최초로 제도화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이미 그 발효 전에 국제관습법상의 제도로 확인되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말타대륙붕사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 가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미 1982년 튀니지 대 리비아 대륙붕사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현대국제법의 일부임을 인정하였다.III. 한일어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대판 2003.8.22 2003다318 평석)

2006 국제거래법 레포트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대판 2003.8.22 2003다318 평석)Ⅰ. 문제제기최근 일반적으로 물품공급계약, 건설도급계약 등 민사?상사분쟁 ... 는 쌍방간 선후에 따른 부당한 결과나 혼란은 이러한 중재합의의 존재자체를 소급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 이 점에 관하여는 중재합의를 민사소송법상 관할합의와 법 ... 적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선택적 중재합의는 부가적 관할합의와, 전속적 중재합의는 배타적 관할합의와 각각 유사한 것으로 주장하는 논지도 있는 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중간기말예상문제요약정리

2항 상의 '형평과 선' 은 바로 자연법을 의미한다. 형평과 선을 재판규범으로 하려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3. 법원성의 인정여부(1) 부정설가.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재판 ... [1.국제법의 법원]Ⅰ. 서설오늘날의 법은 합의에서 나온다.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에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데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약이 되고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국제관습법 ... 이 된다. 국제법의 법원이라 함은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를 의미한다.Ⅱ. ICJ의 재판기준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레폿이나 시험용 상법 정리

제재, 해제 및 해약사유, 면책조항, 관할의 합의, 중재계약 등으로 구성됨3)약관의 구속력과 법원성(1) 약관의 구속력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에 관한 학설로는 법률행위설 ... 이 이에 해당)ii) 사업자단체와 거래상대방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예: 독일 보통운송약관 등)iii) 기업이나 고객이 아닌 제3자(예: 학회 등)가 작성하는 경우(예: 국제 ... , 법규설(규범설), 절충설 등이 있음법률행위설: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함법규설(규범설): 약관이 법규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합의관할에 대해 설명하라

으로 하기로 합의함으로 생긴 관할을 말한다.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법원간에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하는 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관할 ... 하는 합의는 전속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볼 것이다.2) 국제관할의 합의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는 국제관할의 합의이다. 국내법원외에 외국법원을 관할법원 ... 으로 하는 부가적 합의일 때에 유효인 것은 물론이나, 외국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일 때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유효한 전속적 합의로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조항의 검토

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조항의 검토1. 중재계약의 의의중재계약이란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전에 미리 계약 ... 의 실무적 검토(1) 중재합의중재계약은 중재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계약내용에는 중재지,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실제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한 ... 을 해두는 경우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사후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로서 통칭되고 있다.실제 중재계약은 중재만을 위한 독립된 계약이기 보다는 기본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독도 분쟁과 해결책

합의제소를 공식적으로 다시 제의하게 되나 한국이 이를 당연히 거부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그 다음 수순으로 유엔 총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 ... 입장의 근거3)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3. 일본의 주장1) 일본의 주장2) 일본 주장의 허구성4. 유사 사례Ⅲ. 결론1.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1) 독도에 대한 실효 ... 적 지배의 강화2) 신어업협정의 수정 및 폐기3) 사법재판소 독도 문제화 방지4) 기타 대처2. 우리 조가 생각한 대처 방안1) 독도 간척사업2) 일본 내 의식 개혁 운동3) 독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독도영유권분쟁

쪽에 띠 모양의 공동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를 강구할 것③ 어업 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 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도가 가진 가치, 중요성을 알고 일본이 왜 그렇게 독도에 집착하는지, 독도가 국제법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이 ... 고 있었다. 일본 해군성·외무성·농상무성 고관들은 그들의 해군 망루를 설치하려고 하는 독도를 이 기회에 일본영토에 소위 ‘편입’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中井(중정)에게 한국 정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재판권의 면제, 국제재판관할권

?재판권의 면제ㆍ국제재판관할권?사안1)우리나라 사람인 원고가 국내에 있는 미합중국 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ates Army and ... 없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제관할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국제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실질적 관련 유무를 구체 ... 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설ㆍ판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Ⅱ. 국제재판관할권(대물적 제약))1. 의의국제재판관할권이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우리의 법원만이 아니라 외국의 법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국제사법 총정리

I. 국제거래와 분쟁해결1. 국제거래분쟁 해결시의 문제점① 국제재판관할의 문제② 준거법 설정의 문제③ 승인ㆍ집행의 문제=>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없거나 합의 ... 과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이다.2) 브뤼셀 협약 -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재판관할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Jurisdictiction and ...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협약이다.II. 국제재판관할1. 국제재판관할권(1) 의의 - 국제재판관할권(Jurisdiction)이란 국제거래분쟁에 대해 어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재판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지역경제통합체]세계지역경제기구

국제경제관계론국제지역경제통합주요 국제지역경제통합체 개관- EU, NAFTA, ASEAN1. EU 개관1) EU의 창설과 명칭2) 발전과정3) EU 회원국 확대과정4) EU경제통합 ... ) ASEAN 역외 협의체제4) ASEAN+3주요 국제지역경제통합체- EU, NAFTA, ASEAN1. EU 개관1) EU의 창설과 명칭(1) 2차 대전이후 당시 주요전략물자인 ... 관할분야에서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해야할 경우는 EC를 사용키로 함.2) 발전과정(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1950° 1950.5. 불란서 외상 R. Schuman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국제재판관할권정리

4. 국제재판관할권I. 의 의1. 개 념민사분쟁이 섭외적 요소 섭외적이란 말의 의미 -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주소를 둘 때 또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 ... 관계가 외국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 등. 앞으로는 ‘국제적’이란 용어를 써도 괜찮을 것이다.를 가지는 경우에 관련국 가운데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국제재판관할 ... 권의 문제이다.2. 재판권과의 관계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의 개념을 구별하여 전자가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양자를 동일하게 파악하여 국제재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주의의 반영(유일한 국제적 관점)⑥기타a. 정의 복지사회구현b. 단기 → 서기 (5차), 개정과정 삭제(9차)c. 국회의 의결 : 9차 신설 -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7)8차 ... ④청구권적 기본권a.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관할 죽소:군사시설에 관한 죄 삭제b. 군사법원으로 개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시에도 사형선고에는 상고허용 ... )①부정설: O.Mayer 미국연방대법원, 영미학자②긍정설: schmitt,독일헌법재판소,일본의 다수설 우리나라의 통설a. 헌법핵 - 제헌권자의 근본결단b. 각 조항을 지배하는 최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이버 범죄 방지조약

data)도 명시o 관할권- 국제법상 재판관할권은 영토관할권(속지주의)과 영토외적 관할권(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등)의 두 종류로 분류- E-mail만 하더라도 그 발신지 ... 과인 관할권과 준거법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양국간의 합의 또는 국제적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o ... 을 규정- 제3절 : 관할권 규정o 제3장 : 현행 국제법상의 국제공조 및 컴퓨터범죄관련 공조와 범죄인 인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 당사국간에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 요약

하고, 이에 저촉하는 조약은 무효라고 하였다. 이것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라는 원칙의 예외이고, 국제법에 있어 기본적 지위를 차지하는 합의의 원칙을 내용면에서 제한하는 것이 ... 협약의 일반적 규칙?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② 통상적인 의미는 문맥에 의함③ 조약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해석④ 나중에 행하여진 합의나 관행, 국제법의 관련규칙 ... 의 위임통치와 마찬가지로 유엔도 신탁통치지역의 시정권자가 될 수 있으며, 회원국의 영역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4)국제청구권과 책임유엔은 직원이 임무 중에 입은 손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가족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자료

국제결혼 11.1% … 외국인 주부 학대 여전` [연합] 경남도, 창원서 이주여성 인권 세미나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건수의 11%를 넘을 정도로 다문화 가족 비율이 높은데도 이 ...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인권',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소장이 '이주여성 실태와 인권문제 해결방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여 소장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국제 ... 할 '2008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창원=연합뉴스)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한국은 이제 당당히 ‘국제결혼’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국제결혼이 보편화 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교권 침해 내용과 사례 및 방안

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를 이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교권확립의 당위성*교사의 3대권리*교사의 권리를 주제로 한 가장 큰 국제 ... 비 보조금 지원(250만원)?결 과 : 교총 지원을 통해 당초 4,800만원 손해배상요구액 대신 합의금 900만원에 사건 종결(학교안전관리공제회 900만원 지원, 본인 부담은 없 ... 의 모(母), 경찰서 신고(3주 진단) 및 청와대, 시 교육청, 관할교육청에 진정. 他학부모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담임교사의 입장을 호소?담임 해임 및 약식명령(벌금 100만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5.03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분쟁의 이해

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 ”국제법과 기구 국제기구는 세계정부의 초기 단계 ? UN 헌장 제 2 조 7 항 , 이 헌장의 어느 조항도 유엔이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들에 개입 ...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구의 취약성 세계대통령 초기 단계로 유엔 사무총장 ? 민족국가 대신하려는 노력 아님 국제사법재판소 , 유엔총회국가가 국제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 예측 ... 가능성 정통성 국제법 : 마찰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높은 수준의 분쟁 피하도록 함 국가간 쟁점 충돌 시 합의된 원칙으로 처리 – 비정치화 예측가능UN 우드로 윌슨 : 제 1 차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2

다운로드 장바구니
한국내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한 양국관계 때문에 한국의 1차적 재판관할권의 포기 등 불평등한 조항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SOFA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 ... 므로 미국 군대의 구성원만이 대상이 되고 군속 및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다.)2) 또한 현행 SOFA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관할토록 규정하고 있 ... 하면 '합의로 수정되지 않는 한' 결정적이다.3) 또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고 합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23 24 25 26 272829 30 31 32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