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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전협정" 검색결과 521-540 / 1,409건

  • 한국외교 레포트
    “ 북한이 IAEA와의 협정을 조속히 비준하여 사찰을 받아들이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 동원, 영변에 있는 제반 시설이 사찰에 포함되어야 함,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 한국?미국 ...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직접당사자는 남북한으로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 협정은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고 미국, 중국 등 관계국가 ... 들은 이 협정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그때까지 현 정전 협정은 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측이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여 기본합의서 제 5조는 “남과 북이 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14
  •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의 성격과 특징 및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관계의 방향 변화와 그 방법
    적으로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한반도 정전체제의 쌍생아는 남북대결과 함께 한미동맹-북미적대 구도였다. 동시에 중국분단과 중일패권경쟁 역시 한국분단 못지않은 지역냉전 요소였 ... 에서도 나타나 있다.지역성과 국제성지역성과 국제성은 정전체제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세계 및 동아시아 국제냉전체제 ... 할 만한 것은 미중대결의 완화, 소련의 해체, 한소한중수교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에서의 탈냉전은 한국, 지역, 세계의 3층 대결구도의 전면 해체가 아니라 단지 국제 수준 하나만이 제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8
  •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의무,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현황,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거부, 향후 미귀환국군포로(미송환국군포로)의 송환과제
    의 송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① 본정전협정의 효력발생후 60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堅持하는 전체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 ... )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휴전협정”은 동협정의 시행을 위해 두 개의 시행기관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 하나는 쌍방의 “군총사령관”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정전위원회 ... ”(Military Armistice Committee)이다(제19항). 동위원회의 권한은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 하는 것(제24항)이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 참여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통일정책
    서...1948년 7월 17일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반세기가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분단국의 아픔 ... 이 발발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이에 우리정부는 헌법에 제 4조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 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다.)이에 헌법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통일정책을 제정하고 이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제 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 제 2공화국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5
  •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의의,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원칙,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추진단계,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지향점
    평화장치로써 정전협정을 대치하기 위해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이 주가 되고 미국은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 ... 적 효 협의 혹은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는 남북의 합의 결과가 현 정전협정체제 틀 안에서 원만히 이행될 수 ... 협상)의 추진단계1. 제1단계: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2. 제2단계: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 본격 시행3. 제3단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Ⅵ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3
  • [군사학] 6.25전쟁과 북한의 대남도발사례
    라, 전쟁이후 또다른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협정이기에 협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전협정때에도 한국이 참가하지 않은 채로 미국과 북한과 중국 ... 이 서명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평화협정 또한 서명을 한 미국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교전 당사국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두국가간의 주장이 ... 15일 오전 6시 한·미 해병대는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하여 작전개시 2시간 만에 점령을 끝냈다.2단계로 한국 해병 4개 대대, 미국 제7보병사단, 제1해병사단은 전격공격을 감행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8.26
  • 한국 전쟁과정, 학살사건, 휴전과정, 이산가족문제, 국방비 증가
    ) 함평양민학살Ⅳ. 휴전1.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휴전2. 정전협상의 주요 의제(1) 군사 분계선 및 비무장 지대의 설치(2) 포로송환(3) 정전 협정 13조 ...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합법 정부임을 승인받았다.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독 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 ... 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1953년 7워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2. 정전협상의 주요 의제정전 협상 기간 내에 의제 중 중요한 의제로는제 2의제: 전투행위를 정지한다는 기본 조건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1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통일교육 기말고사 정리
    , 북한군 150만명, 민간인 사망자 및 납치자, 행방불명자 포함 249만명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한반도는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남북 대립 ... :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1% 평가절하되어 팔림 즉,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품이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어 세계 ... . 문화 교류.-북한은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 → 북한의 풍부한 지하 자원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이 만난다면 통일 한국은 경제 대국, 경제 선진국*미래지향적 통일 준비-이산가족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28
  • 한국전쟁에 관한 생각
    로 돌아갔고, 끝내는 38선에서 정전협정을 맺는다. 이 전쟁으로 인해 생긴 결과는 무수한 민간인과 군인들의 희생, 분단된 국가 그리고 아직도 만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산가족 ... 라는 사고와 직결해 있었다. 이런 반공의 논리는 대한민국의 대의명분인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라는명분하에 권위주의, 독재주의를 합리화시켰다. 오늘날 까지도 이러한 인식은 ‘공산주의 ... 사학주간레포트2010211150 이재만“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1950년 6월 25일 새벽4시 북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이 발발했다. 9월 2일 북한군, 낙동강까지 진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4
  • 타깃차이나 요점정리
    적으로 종결짓자며 미국에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을 맺자고 줄기차게 요구해도,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고수해야 한다는 역설적 현상이 빚어지는 것 ... 에게 미국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진 규정들을 강요했다. 요즘은 한국도 참가하려고 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에 타격을 주면서 아시아 무역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 협정 ... 들이 미국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미국이 이들의 경제를 죽이면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기 위해 헤지펀드와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워 외환위기를 일으켰는데 한국이 주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7 | 수정일 2014.08.31
  •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전략 및 동북아의 기본입장
    국제기구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 사항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전략 변화Ⅴ.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기본입장Ⅵ. 결론Ⅰ. 서론인류 ... 행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Ⅳ.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전략 변화1950년 한국전쟁 이후 큰 불씨는 꺼트렸다고 할 수 있으나, 종전이 아닌 휴전인 현 상황 ... 한과 1/2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6장에 들어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과 7장에 포함된 집단안보 역할의 중간에 놓인 활동이라는 뜻이다.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정전감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 남·북한 통일의 접근방법
    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엔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유엔회의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⑥ 대한 ... 민국또한 통일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그 동안의 민족자애적 ·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 한 1948년부터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까지의 선언적 북진통일론의 시기이다. 5·10선거로 구성된 한국의 유일정부 아래 북한의 편입을 주장했으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1
  • 서해 5도수역과 NLL(북방한계선)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육지의 군사분계선만 설정되었을 뿐 해상에는 경계선 협상이 실패했다. 하지만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의 섬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엔군은 일방 ... 을 조성하여 북한내부의 동요를 단속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내부분열을 노리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 언급한 것처럼 오래되었지만 생소했던 단어인 NLL이 최근들어 누구나 알게 된 ... 다가 1973년 서해 5도 주변 수역은 우리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등과 서해 해상에서의 실제 행동으로 NLL의 무효성을 강조해 왔다.계속적인 군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 수정일 2018.09.04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에 대한 레포트 .report
    대한민국 국방력2) 전작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3. 나아가야 할 방향Ⅲ.결론Ⅰ.서론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한국군이 우리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는 것 ... 를 보장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이후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오던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의 관리자로만 남게 되고, 그 밖의 모든 권한과 기능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되어 우리 국군은 한미연합 ... 도 기우임이 틀림없다.2)전작권 환수로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겠는가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상, 주한미군은 아직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대한민국에 이득이라 보는 것이 옳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14
  • [한민족학] 세계평화를 위한 한민족의 역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글을 ‘한글’이라 하며, 우리 전통가옥을 ‘한옥’, 우리 전통 옷을 ‘한복’, 우리 전통 종이를 ‘한지’라고 하는 등등 그 사례 ... 여 전쟁상태를 종결시키는 것에만 주된 관심을 쏟아왔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 ... . 참고문헌세계평화를 위한 한민족의 역할Ⅰ. 서론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세계는 이념에 의한 냉전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냉전은 단순히 미국과 소련간의 국가 간 대결이 아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0.05
  • 천안함 1주기, 전쟁기념관 등 안보현장을 다녀온 소감
    유물들을 전시한 전쟁 역사실, 북한군의 남침 배경부터 전쟁의 경과 및 정전협정 조인까지 모든 과정을 전시한 6. 25전쟁실,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해 온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 파병활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6
  • 동북아시아 영토분쟁(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독도 분쟁) ppt
    ..PAGE:18독도 영토분쟁-역사적 관점한국은 다케시마 인식 X(용어 혼용)-일본은 에도막부(17C)부터 인식(도해권)최초 - 6C 신라세종실록- 독도와 울릉도 기록은주시청합기(17C ... )-일본국경을 독도가 아닌 오키섬으로 인식고려사, 동국지도 등 다수의 고문헌 및 고지도 존재..PAGE:19일본지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를 통해 독도 자국 영토 인식 ... 으로 인식됨독도 영토분쟁-역사적 관점..PAGE:20일본지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를 통해 독도 자국 영토 인식우산도가 독도라는근거X-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 or
    리포트 | 40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5.04.26 | 수정일 2024.09.29
  • 2012년 5월 대한민국 주요이슈(일자별 신문 사설)
    2012년 5월 대한민국 주요 이슈? 빚더미 공기업, 늘어난 고액 연봉 (한국)지난해공공기관부채가62조원 늘어난463조5천억원에 이르러 중앙ㆍ지방정부의 국가부채420조7천억원 ... 상징적 고통분담의 자세라도 보여야? 원전 사람들, 국민 생명 앞에서도 뇌물 먼저 챙기는가 (조선)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플랜트업체로부터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 등록 하는데 편의를봐주 ... 기관 간부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중 FTA 협상 개시 … 대내협상 신경 써야 (중앙)2일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돼.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을 뛰어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5
  • 주한미군(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
    Korea, USFK)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국적의 군대이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 ... 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3만6940명의 전사자를 비롯한 13만725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다.참전 기간 중 미군 장성 ...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동맹군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의 파병요청에 따라 월남전(베트남전쟁)에 군병력을 대대적으로 파병하게 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5
  • 북한의 정치와 경제,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1.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1.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
    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① 카다피?리비아?국가원수가 지난?17일 유엔 결의 이후?'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하겠다'며 대외적으로 정전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뒤에도 실제로는 이날 새벽 반 ... 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입장.②국제기구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국제법학자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③민간 ... 과 배치되기도 하지만 우선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의 보호막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 즉 주권은 집단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식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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