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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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형사소송법 정리 형사소송법 실체적 상표법 공무원 행정법 공인중개사 민법 목차 주식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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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효력" 검색결과 521-540 / 3,243건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4) 기속력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처분청은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신청된 행위가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대로의 처분 ... 면서 조건 등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2) 종류① 조건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뜻한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효력 ... 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② 기한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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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민사집행법 가압류절차 완벽 정리

로효력발생유예선언,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등이 있다.Ⅴ. 가압류결정의 취소(가압류취소)(1)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가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 ...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아 한다. 신법은 재량취소가 아니라 필수적 취소로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판결에 의한 취소가 아닌 결정에 의한 취소 ... ) 서면심리(7) 심문을 거치는 심리(8) 변론심리Ⅲ. 재판(1) 증명 아닌 소명(2) 재판의 방식 ? 판결 아닌 결정(3) 재판의 종류Ⅳ.불복신청(1) 기각,각하결정 등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8 | 수정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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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처리방법

게 되면 화의 폐지, 화의불인가, 화의취소로 파산선고 되면 채권신고 등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법정관리와 마찬가지로 화의를 남용하면 법원이 항고인에게 보증금의 공탁 ... 절차로 가되 이미 진행된 절차인 채권신고 등의 효력을 유지된다.(2) 화의이는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 정리위원, 화의 관계인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채권변제 ... 는 기업규모의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기존 경영권이 유지되고 담보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느슨한 절차로 경영주의 개인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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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까지 행 위의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발생시 키는바, 이러한 구속력을 공정력이라 한다.2)관련내용(1)형성력의 형성효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시에 소급한다. 즉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3)제3자에 대한 효력(대세효)행정처분의 효력은 소송 ...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해서도 미치는데 이를 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대세효)라고 한다. 취소판결이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은 취소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에 의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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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설립등기 - 5쪽

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 내변태설립사항(상법 제 290조) :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사항2) 모집설립(상법 제301조 이하)발기인들이 주식 일부를 인수 ... 하거나 착오 또는 사기강박을 이유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3) 주권발행이 허용되고 권리 주 양도의 제한이 해제된다.4) 그 밖에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발기인은 자본 ... 으로서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또 회사 성립 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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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형 과제

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여전히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 ... 재심 구제명령을 모두 포함하며 구제명령의 확정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재심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중지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 ... 에 진행할 수 있다.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효력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구제명령에 따라 직접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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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그리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구속력, 효력이 있는 것 ... 재결 및 사정판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은 성질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 ...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부존재와는 구분되고 ‘행정행위의 발급 때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점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취소와는 구분된다.1) 행정행위의 무효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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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소부 중 당사자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해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다.3.혼인취소의 효과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고 소급효는 없다.婚姻의 效力Ⅰ.일반적 효력1.친족관계 ... 며 혼인Ⅶ.계약의 종료1.부부재산계약은 혼인관계가 종료한 경우 그 효력이 종료한다.2.사기·강박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3.계약의 결과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 의 취소⑴취소사유사기·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⑵취소의 효과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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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리포트

되어도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절차상의 하자 때문인 경우와 내용상의 하자 때문인 경우가 있다. 치외법권을 가진 자에 대한 판결, 부부(夫婦)를 당사자 ... 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취소 [取消, Anfechtung]원칙적으로 무 ... 능력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강박·착오로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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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적 변호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없다10. 다음 중 판결에 의하여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답: 공소가 취소 되었을때11. 공판절차의 정지에 해당 ... 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4. 다음 중 판결과 결정의 구별 ... 으로 틀린 것은?답: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재판의 확정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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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큰 문제 요약 정리

할 것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을 해야 한다. 즉 일부승소판결(3)동시이행 항변권 존재의 효력1)이행지체책임의 면제 - 매수인이 그의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 ... 의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체결의 준비행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원시적 불가능 성립한 계약이 무효, 취소된 때와 계약이 유효한 경우 ... , 취소된 경우①무능력의 경우 - 의사무능력자에게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 신의칙상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②착오의 경우 - 표의자의 중과실의 경우 취소권을 인정X 문제가 없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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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와 변호인

에서만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 심급이 끝나는 시점은 그 심급을 관할하는 법원의 종국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상소에 의해 이심의 효력이 발생 ... 한 때를 말한다. 이는 종국판결시부터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 때까지 변호인 없는 공백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칙에 의하면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을시 제1심에도 효력 ... 부분 만에 대한 선임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하고, 판례 또한 구속적부심사청구에만 변호인선임의 효력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경우에 그러한 제한은 허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또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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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주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 와 기초적인 지식 또한 필수적인 사회가 되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었던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해서 ... 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해 법원은 어떤 시각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판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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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위헌법률심판

이나 법률조항은 선고시점부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재심이 허용되어 단순위헌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단순위헌결정을 통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 여 헌법재판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효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국결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종국결정 ... 의 효력에 대한 범위와 그 한계 또한 정확하게 이해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헌법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지는 않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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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의무 중 승계가능한 것과 승계 불가능한 것)

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 ...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 ... 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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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공통) 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관한 쟁점정리한 다음 판례들을 1-2개요약하고 그판례법리의 문제점들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0k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 ... 이 본안판결을 취소하면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판시한 채권의 합의에 의한 임의변제가 아니라는 전제아래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였음은 정당하다.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 ... 하고, 부인이면 원고가 그 부인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이 ①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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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혼인의 취소 내용정리

를 청구하여야 하며(민법 제816조 본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혼인이 취소된다. 그리고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민법 제824조)Ⅲ. 원인1. 혼인적령의 미달(1) 의의 ... 혼인의 취소Ⅰ. 의의혼인의 취소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청구권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Ⅱ. 성질혼인의 취소는 취소청구권자가 법원에 취소 ... 여야 한다. 그런데 혼인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조정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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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

하였고, ⑥ 제27조에서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그 효력”을 정하였으며, ⑦ 제28조 내지 제33조에서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구제명령의 확정과 효력 및 이행강제금 등 ... 했고, 6명은 3심의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22일 선고한 대법원 판결로, 13명은 역시 3심을 거쳐 2007년 6월 1일 선고한 대법원 판결로 각각 복직했다. 대법원 판결 ... 로 복직한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기간 중 임금을 회사가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아 임금 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 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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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법률 과제 임금과 해고에 관한 주요 판례 조사 REPORT 레포트

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 지 않으면 징계조차도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① 판례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6상,74]② 사건 개요근로 ... 고용과 법률임금과 해고에 관한 주요 판례 조사 REPORT학과학번이름①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퇴직금등][공2011하,2429]② 사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12 | 수정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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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사건 회고, 비례원칙과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은 2014.3.27. 사전통지 누락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15.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 ... 은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4.16.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달 18. 제청신청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 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14구합10455) 패소판결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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