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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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형제도 사형제도 반대 법 주장하는 글 사형제도 존폐 집회의 자유 탄핵 2011헌바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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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 검색결과 501-520 / 2,971건

[A+자료]청탁금지법 레포트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우선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 ... 를 넘을 경우 두배에서 다섯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도 합헌 결정이 났다. 또 사회상규를 넘어선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모호하지 않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 ... 를 엄격히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없는 데다, ‘사회 상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법리적으로 해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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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먼저 2018년 6월 ... (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 판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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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결정(2) 국방부 입법예고3. 대체복무제도1) 개념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3) 외국의 대체복무제도4)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1) 의의(2) 한계5) 해결방안 ... (1)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2) 해결방안Ⅲ. 결론Ⅰ. 서론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7년 만에 다시 결정했다. 현영 ...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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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헌법 13주차 과제

성을 우위에 둔 합리성이 있는 제도이기에 심리불속행제도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심리불속행제도의 판단 기준을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은 입법 ... 만, 다음 판례에서는 이러한 기각의 사유조차 모두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수많은 재판들이 있지만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중요한 재판 ... 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한 점에 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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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반 토론(찬성)

낙태죄가 2012년 이후로 두 번째로 헌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현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태죄는 2012년에 합헌 판정을 받았다. 이때 여론은 낙태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 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신 24주 이내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적 범위 안에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현행 낙태죄는 낙태 ... 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우선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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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위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심판기관헌법수호기관기본권보장기관권력통제기관국가 최고기관 중 하나-역대 주요결정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유신 헌법 시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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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실태 조사

한다며 육군 출신 이모씨(25)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헌재는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의해 ... 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병의 월지급액’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 ...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군인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합헌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병역이행에 관련된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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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헌법 오답노트 정리

법인에게도 인정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제물 결정권한 부여(재판을받을권리 침해 아니다)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지점 예외적으로 집회 허용 -> 합헌사적 재산권의 요건 :사 ... 여 불복->대법원에 즉시항고(변호사법) -> 위헌형사보상청구 금액의 상한제 -> 기각(합헌)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 위헌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 ... 다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단독판사 관할 사건과 합의부 관할사건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국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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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 줄일 수 있음찬성측 찬성측 / 반대측 주장 범죄자의 인권 = 사치 헌법 재판소 또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 판사들 사형 선고를 통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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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산업재해보상보험의 출퇴근 재해 도입과정 고찰

합치의견을 표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으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선고 결정되었다.2) 헌법재판소 2016. 9 ...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재판관 4인은 합헌의견을, 재판관 5인은 헌법불 ... 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이었다.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합헌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사업주의 지배

리포트 | 12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9.01.07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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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음죄,혼인빙자간음죄란

)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99 년도 판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합헌 측 주장헌법 37 조 2 항 근거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 남성 – 내밀한 개인적 영역 2) 여성 – 사회 ... 결정 2. 악용의 가능성 – (1) 위자료 청구의 수단 (2) 남성 협박 , 보복의 수단 다른 수단의 존재 1. 강간죄나 피해최소성1. 여성부의 입장 – 오히려 찬성 2. 통계 (1 ... ) 위헌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의 실제적 발생 증거 없음 (2) 위헌 결 정 전까지 기소율 매우 낮음 2006 년 : 709 건 중 41 건 2007 년 : 585 건 중 33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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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글쓰기 - 양심적 병역거부

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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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① 한정합헌결정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중 특정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해석 하에서만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 ... 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정형식).② 한정위헌결정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중 특정 해석의 가능성을 제외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 된다.”라는 결정형식).제3장 헌법의 제정제1절 헌법제정의 개념: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Ⅰ.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헌법은 어디에서 오는가?법치국가를 지향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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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고찰

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배심제와 참심제에 비추어 볼 때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참여 ... 에서 배심원 후보자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검사와 변호인은 이유를 들 ...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2.5. 배심제 및 참심제에 관한 헌법적합성2.5.1.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적합성 논의학계의 다수설에 따른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배심제에 비추어 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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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 고되어도 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인 단순위헌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 치 ... 결정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2. 변형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중에서 헌법재판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 ... Ⅰ. 서론Ⅱ. 위헌법률 심판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위헌법률심판1. 한정위헌결정2. 변형결정3. 재판소원Ⅲ. 해결방안 및 결론Ⅰ. 서론우리나라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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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안

권을 위협한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2. 사형 존폐론의 이론적 근거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쟁은 역사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지속되어 왔 ...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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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형제도 찬반 (찬성 입장)

하고 있다.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형제도 존폐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도에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논란 ... 을 겪어왔던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7년 5대 2의 의견으로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과거 판결과 비교했을 때 사형제도가 존치에서 폐지로 상당히 전향 ...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결정례에 따르면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에 대해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심급제도, 재심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18 | 수정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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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편입 스터디 자료 (합격생) 1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는 수혈을 거부하는 ‘모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수혈 치료를 거부하였다.Q. 당신이 의사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는가?-환자의 자율성은 존중 ... 자가 내린 결정이므로 치료 거부 결정에 환아의 자율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미성년자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한 결정은 보호자가 하게 되어 있지만 이 경우 보호자 ... 의 결정이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환아에게 명백히 도움이 되는 치료방법이 존재하며, 이 치료를 통해 받게 될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혈을 진행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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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241조(간통)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던 간통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그런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다.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 가 행해온 판결 중에서도 그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레포트를 통해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함께 왜 간통죄가 위헌인지에 대해 말해보

리포트 | 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8.11.21 | 수정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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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 찬성 입론서 (입안서)

가 “국가가 지키려는 사회 성 풍속·도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비해 가볍지 않다.” 입니다. 그렇다면 간통죄는 위헌이고 성매매는 합헌이라는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자 료 : 1 ... ) [출처: 중앙일보] “자발적 성매매 처벌 정당…강압적 성매매와 본질 같아”[출처] 성매매 특별법,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합헌' 결정|작성자 맑은학생논거 2: 성매매 합법화 ... 하고?성교행위?등을?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성매매”가 성적 자기 결정권, 질병관리 차원, 경제적 측면 등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합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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