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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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물류관리사 법규 건축법규 해설 도시계획기사 토지거래허가제도 용도지역 94 461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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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검색결과 501-520 / 780건

공인중개사 2차 중개법 요약집

의 구축 및 운영 : 국토해양부장관은 구축 및 운영2) 적정성 검증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때에는 부동산거래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 검증의무3) 검증결과 통보 : 적정성 검증 ... ,감독과 행정처분 및 벌칙1. 감독상의 명령 등1) 감독관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법인인중개업자 분사무소소재지2) 감독대상자 : 중개업자, 거래 ... 관청재량의견진술기회공인중개사자격취소시도지사기속청문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시도지사재량의견진술기회거래정보사업자지정취소국토해양부장관재량청문1. 등록의 취소 : 등록관청은 청문절차 거쳐야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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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_경관_도시경관_경관법_경관관련제도_문제점_개선방안_경관관련계획_법률정리_우리나라경관관리_경관법개선방안_3000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경관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시범도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 ... 을 한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기반시설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서 기반시설은 총 53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이 갖는 기능에 따라 교통 ... 과 는 한편, 허가권자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경관 관련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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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 ... 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1/25,000의 토지이용현황도다. 배치도?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라.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 ... 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8.11 | 수정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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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 사유등을 명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절차 ... 성2. 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3. 그밖에 주민의 호응도, 사업의 효과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시험자료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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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

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 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 ... 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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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의 장단점

적으로 추진하였다.2008년 임기초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 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 ... 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다. 하지만 대통 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추부길이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이후 정부와 여당 일 각에서 일련의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후 ... 정부가 바뀜으로서 운하사업이 전면 중단 됐다. 또한 그 다음정부에서 운하 사업은 타당성과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2. 추진배경(1) 국토 구조개선한반도 대운하 추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30 | 수정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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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_지구단위계획_탄생배경_역할_상세계획제도_도시설계제도_차이점_지구단위계획법령_2500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3항)?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50조)(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1)의 각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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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2부 2장 사회보장기본법(강의용)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4.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 ...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설, 변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위원회가 조정한다.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6. 사회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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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전 )2. 관련법률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8 조 ( 용도변경 ) 1 건축법 제 11 조 ( 건축허가 ) 2 건축법 제 14 조 ( 건축신고 ... ) 32-1. 관련법률 ① 법 제 12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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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8

1.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항공기의 정의는?가. 공기보다 가벼운 기기로 조종에 의해서 비행할 수 있는 날틀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것다. 민간항공 ... 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자체중량ㆍ연료용량 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2.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 다. 좌석 2인승 : 200㎏이상 라. 좌석 2인승 : 250㎏이상제3조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제9조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라 함

시험자료 | 10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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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설계발주 방법별 분석

공개방식- 제한공개방식- 지명초청방식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 21조, 21조의 2 / 시행령 36조, 38조 / 시행규칙 13조의 2-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 - 국가계약법 7조, 시행령 26조소요기간- 0.5월 이내장점- 발주기간 축소 (긴급하고 특수한 사업에 유리)단점- 참여업체 감소P. Q 방식(Pre-Qualification)방 ... 법- 사업수행능력평가후 입찰하여 설계자 선정- 발주청이 직접 발주 / 조달청 의뢰 가능- 실적제한가능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 21조, 21조의 2 / 시행령 36조, 38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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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의 구성 및 계통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수도 시설을 말한다.5) 수도의 종류(1) 일반수도① 광역 상수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 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 ... 를 말한다.③ 마을(간이)상수도 : 지방 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 시설에 따라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 20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02 | 수정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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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고려한 자전거 도로의 조성을 위한 사례 검토

사 진 출처 : 서울특별시 자전거 홈페이지 12Ⅱ.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정책 13 ⅵ . 자전거 도로 정책 추진방향 국토해양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개정 추진 ... 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 구축14 Ⅱ.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정책 청주시 ‘ 완전도로 ‘ 조성 2013.01.0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발의 대통령령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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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사용 적정성 검토의견서

-10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6호(‘.9.07.08 공동고시):::::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관련:::::ㅇ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59호(‘09.06.01 ... 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사용(환경부 고시 제2009-10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6호 참조, ‘09.07.08 공동고시)4.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가. 순환골재 품질기준ㅇ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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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장흥관광지 현황분석 및 법적검토

·일반음식점 및 숙 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 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PAGE:93대상지 법규검토국토의 계획 및 ... 내많은 지역과 법규 중첩..PAGE:72대상지 법규적용 내용지목유원지면적1,752㎡지역 지구 등지정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 ... 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관광지,조례로정한지역성장관리권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 9조 제 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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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처리요령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 ...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자동차저당법 제5조, 제6조소유자 등을알 수 없을 때- 우선 일정장소로 이전보관- 강제처리 공고(7일 이상)- 폐차 또는 매각-공고기간 ... 이 만료된 때-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타 등록관청에등록된 방치 차- 자동차가 방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강제처리- 위 절차에 따라 조치후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해당 등록관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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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할부분입니다반대이유는 위 본문 참고하세요관련신문기사4대강 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여부(자료출처 국토해양부)1)제방보강 준설 홍수 치수사업: 재해 예방으로 면제2)수질대책사업: 대부분 ... 을 지상주의’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2조6000여억원에서 5조1599억원으로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하천 바닥 준설공사 ... 군요 경인 운하로 물류수송을 하면 4시간 걸리지만 차량 이용하면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국토설계를할려고 합니다1.4대강 홍수예방한국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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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제도

,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수수료 요율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를 허가관청 소속하에 두도록 변경하였다. 3 ... 가 변동률 2009년 지가 변동률출저: 국토해양부－ 위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06년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 주택가, 건물 등은 중반기에 하락하여, 균형가격 ... , 고금리, 기업연쇄부도 및 구조조정, － 06년 뉴타운 건설 등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건물 거래 현황출저: 국토해양부출저: 국토해양부전국 토지거래 내역출저: 국토해양부중개수수료 및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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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기본설계 법규검토서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건축위원회(건축심의)법 제4조령 제5조시 조례 제6조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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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모든 필지에 단 하나의 용도지역 지정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 용도 지역건폐율용적률법(제77조 제1항)시행령(제84조 1항)법(제78조 제1항)시행령(제85조1항)도시지역주거지역제1종전용 주거지역70% 이하50% 이하50% 이하100% 이하 ...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1 | 수정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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