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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의하여확정된" 검색결과 5,141-5,160 / 6,202건

[법학] 친족상속법-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별산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라는 민법 제 839조의2 제 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 ... 로 심사한 결과 사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이 대안이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되었고 1990년 1월 13일 법률 ...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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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친족상속법 중간대비 요약

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기여분은 미리 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협의에 의해 산정한다.2)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구체 ... ) 협의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야 한다.(1008의2 1항)2) 가정법원의 결정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 ... 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4. 기여분의 산정 및 처분1) 기여분의 산정 방법 :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

시험자료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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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부부재산제

)(판결요지)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 여는 제1조의 법률(일본 민법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민사령의 당시의 관습만을 우리나라 신분법의 법원으로 인정하여 종래의 성문법 ... 후에 있어서의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부부가 서로 대화에 의하여 이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스위스와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한정적 선택주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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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설계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된다.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 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며,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는 모두 국가에 대한 것이 ... 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30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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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족법] 가족법-호주승계제도,상속제도

는다.(3) 호주승계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訴를 제기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 신고 ... 除斥期間 : 그 侵害를 안 날로부터 3년, 相續의 開始된 날로부터 10년.{* 제1014조 [분할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한 공동상속인 ... 을 입증하여야 한다.(2)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회복재판이 확정되면, 진정호주승계인은 승계개시시에 소급하여 호주승계인의 지위를 회복한다. 반면에 잠칭호주는 그 지위를 잃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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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 p345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도로교통법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에 의한다. 총 19개 항목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11개 항목은 당연취소 ... 운전면허시험장 주전산기 및 경찰서 컴퓨터 단말기로 구성된 교통경찰업무용 전산처리조직을 말한다.적용범위원칙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모든 운전자연습운전면허 ... 소지자 : 벌점과 면허정지처분은 적용되지 않고 면허취소처분만 적용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 : 행정처분절차 및 기준, 1회의 법규위반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절차,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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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학] 호텔이벤트의 종류와 진행과정

) 내용에 의한 분류·서비스 이벤트 : 단골 고객에 대한 보상 차원·판촉이벤트·접객 및 활성화 이벤트2) 장소별 분류1 Restaurant 및 Bar Event·요리 및 음료 중심 ... 결재5) 출연자 계약2. 공연신고 이벤트 행사의 신고과정{{{{{{{{{{{{{{{·공연 신고자는 한국공연윤리위원회 발행의 공연물 심의신청서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경유한 서류 ... 를 첨부하여 한국공연윤리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한다.·한국공연윤리위원회(또는 문화관광부)를 경유한 서류와 신청서, 공연자 등록서 등을 첨 부하여 시청 민원실 공연신고담당자에게 신고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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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양성평등

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 ... 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서 남녀의 성별에 의해 차별대우 ... 것이다. 여성은 제7조의 기준으로 뽑아서는 안 되고 이법에 의하면 남자는 마치 어떠한 기준이 없다거나 기준에 의해 뽑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듯하다. 그래서 이법도 남성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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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요건과 효력

과의 혼인신고절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남자가 한국인이면 외국인인 처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호적법 제76조 ... 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것이며, 이를 수리한 시(구), 읍, 면장은 처를 부의 가에 혼인입적 기재한다. 여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인 남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 의 서면을 첨부하여 호적법 제76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면 처를 제적하여 일가 창립하고, 후에 처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처의 호적을 제적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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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실습레포트 중 결핵과 방문간호

에 대한 예방 화학 치료 실시2)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 추진① 엑스선 검진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②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진 강화3) 등록치료 ... 교육 실시③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5)국가결핵정보 감시체계의 효율적 활용① 공공부문 감시체계의 전산화② 민간부문 환자발생 신고체계의 수립 및 정착③ 국가결핵정보감시체계의 효율 ... - 결핵환자로서 흉부외과 수술 대상자로 인정되는자- 보건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미확정된 자로서 결핵의 확진을 요하는 환자- 결핵 환자로서 합병증 또는 병발증이 있는* 입원 신청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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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특별권력관계]공법상 특별권력관계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의미하게 되고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구제설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판례의 입장은 이 ... 에 대해 알아보자.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특별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 포괄적인 ... 심사의 대상이 된다.2. 판단여지설, 재량행위 이론 문제를 알아보자.판단여지설판단여지설은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판단에는 재량과는 구별되는 의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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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원제도

1. 민원배심제도의 의의민원배심제도는 제3자에 의한 민원해결제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배심판정을 통해 기소나 심판 ... 을 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 수성구가 집단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2000년 2월 21일부터 수성구청자의 예규 제 143호인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제도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 로서 기관장의 재량권이 없는 민원-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안- 기타 소송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7. 사례와 추진실적(대구시 수성구)◎사례 1) 다가구주택 건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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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리조트개발, 관광개발, 체육시설] 031029전후 부동산 투기안정대책 종합검토

도시지역 60평 초과시)천안, 연기,공주 후보지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18평 아파트,70평 연립주택) 실거래가액 신고(15일이내)취·등록세의 3~5배 증가효과/ 거래의 위축효과강남,강동 ... ㈐煉) 3개월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값 상승률이 3% 이상ⅲ)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값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신고대상전용 60㎡(18평) 초과 ... 아파트, 150㎡(70평) 초과 연립주택재건축, 재개발 구역내 공동주택은 포함다만, 아파트분양권,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주택 등은 제외- 주택거래신고지역 분류(3가지)아파트, 연립주택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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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법] 혼인과 이혼

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4)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사람이 혼인하려면 혼인신고서 ... (민법 809조 2항).(5)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중혼이 되는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 후 ... 과 재혼하는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이어서 이혼이 허용된 경우, 여자가 포태의 징조가 없음이 의사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된 경우 등에도 6개월 이내에 재혼이 가능하다고 해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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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버님이 43년생 이고, 한세대의 평균을 30년으로 잡는다면 증조부님께서 생산연령일때는 토지조사사업기간(1912~18) 으로 볼 수 있다.위에서의 토지조사사업 ... 를 때문이다.{. 토지신고 절차를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한자나 일어를 기재할 능력이 없었거나, 일제에 대한 반감으로 신고자체를 거부하였다. 혹은 지주총대가 자신의 소유를 늘릴 ... 목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의 명의로 임의신고를 하는 방법등을 말한다.이런 방식으로 약탈한 토지는 전국 농토의 약 40%에 달하였으며, 이들 토지는 헐 값으로 일본인에게 불하

리포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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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 63)개산보험료-------------------------------------------------------------------- 84)확정보험료-------------- ... 거수당/ 월동ㆍ연료수당/ 지역수당(한ㆍ냉ㆍ벽지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ㆍ현물로 지급되는 것(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보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보험 사무 관리

리포트 | 4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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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폭력실태보고서

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 ... 으로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산업 사회의 익명성과 빈번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에 의한 사회 통제의 약화 등 ... 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호적법 제130조).그리고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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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의 비판적 견해와 향후 복지정책의 전망에 대한 논의

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1204여건이 신고됐으며, 노인학대 대부분이 부양가족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 전체 피해 노인 중 여성이 70.1%를 차지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 ... 사회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됨, 1차 기본계획 시안을 2006년 6월에 발표,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7월중에 확정할 계획②노인의 소득보장과 건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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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명세서를 제출할 것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3) 신용카드가맹점 등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소비자를 대상 ...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합계액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 ... (1) 제도의 운영현금영수증제도 : 영수증교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현금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 의하여 국세청에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상대방에게는 국세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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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 판례평석 2개

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혼인에 대하여 다시 이혼을 선언한 셈이 되어 이 점에서도 위 미국법원의 판결은 그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나아가 원고의 이 ... 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39조 단서). 이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에서도 협의이혼제도가 인정되고 있고, 협의이혼 신고서를 호적공무 ... 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 무 및 준거법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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