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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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검색결과 481-500 / 641건

회사법 판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결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상법상의 소정 기간 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또 ... 여는 商法에 名文規定이 없으나, 회사만이 피고가 될 수 있다.(通說,判例)3) 提訴其間商法 제376조 1항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을 [결의의 날로부터 2月 내]로 규정 ... (주주총회의 내용이 등기할 사항이라든가 주주나 이사가 위 결 의 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라고 하여서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늦춰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4) 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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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소할 것인가는 거의 실체법규에 정하여져 있는데, 이러한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서 원고 ... 요건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 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점에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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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제정권력과 법의개정권력 법률행위의 취소와 무효

는 단체법적 특징에 의하여 무효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효력을 획일화할 필요가 강한 경우에 나타난다. 회사설립의 무효(상법 제184조, 동법 제328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상법 제 ... 결단이므로 이를 개정할 수 없다.2. 법률행위(계약)의 무효와 취소(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차이점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계약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에 민치유되어 취소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② 효력의 절대성여부: 무효는 제3자에 대하여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법이 무효임을 선언한 이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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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 신주,사채발행

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해 일정한 신주의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로서 채권적 권리라 할수 있으며,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박탈하지 못함.제3자 ... 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 3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함.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피 ... 을 액면미달로 발행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신주의 할인발행은 1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만 할수 있음 2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3 법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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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관한 연구

'을 구성하여, 해당 법조인에 대한 인사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함.3) 경제개혁센터①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1997년) : 국내최초의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승소, 이후 ... 2000년 1월 4일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항소심 승소.②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1997년~2003년) : 삼성전자가 600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재용씨가 450억원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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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의 신주인수권

음을 정한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허용된다. 이러한 정함은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의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정관에 정함이 없 ... 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③ 제3자의 범위(종업원,임원 등)를 특정해야 함.④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시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3 ... 섬유에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통합하기로 하여 다옥섬유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당산섬유대표인 원고사이에 사업양도계약을 맺고, 같은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통합을 승인하는 한편 위 통합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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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사설립 (개인설립과 주식회사의 설립)

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는 3인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한다. 발기인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 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⑦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⑧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⑨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원(유한책임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설립절차는 우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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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 등기 서류 모음

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 ... 하여야 한다.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 ... 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2. 이사와 감사의 선임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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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판례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 ... 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선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 ... 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갑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389조, 386조 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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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 유한회사에 대해서..

권의 대리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자기지분의의 의결권의 휴지 등은 주주총회의 경우와 동일하다(4)결의1)보통결의의결권 과반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제 ... 조). 서면결의 등은 특수결의를 요한다(제577조).(5)결의하자결의의 하자에는 주주총회의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 이사(1)의의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 상설 ... 화가 금지되며 양도에 제한이 있는데 양도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사원외 타인에게 지분양도를 할 수 없다.2>설립1. 설립의 특색설립절차의 특색으로는 발기인제도 없다는 점, 법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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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의 소가 제기된 때에 감사(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이사의 책임·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사의 의무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 ... : 완전히 폐업하였거나 비영리적 거래는 금지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거래는 제외된다.(2) 위반의 효과이사가 경업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회사는 주주총회 ... 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이사와 회사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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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하여야 한다보수의 총액을 정한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감사와 이사의 보수를 안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이다. 따라서 감사의 보수는 적어도 주주총회의 결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 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 대체하는 때에는 부득이 합병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당사회사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로 선입하는 수밖에 없다. 단순분할·물적분할·신설분 ... 할합병시에도 같다.셋째,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주식이전승인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넷째,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시에는 조직변경결의시에 최초감사를 선임하는 수밖에 없다.다섯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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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발기인의 책임

가 성립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발기인의 인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발기인이 스스로 주주로 되고 납 입의무를 부담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 식총수에 대한 인수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없어서 설립 이 좌절된 경우, 창립총회에서 설립폐지의 결의를 한 경우 등과 같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 ... 함에 반하여 납입담보책임의 경우에는 발기인은 연대하 여 납입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스스로 주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발 기인과 납입을 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인과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27 | 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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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식회사의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문제점

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제1항). 의결권의 제한에 위반하여 그 다른 회사가 가지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 ... 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제외한 기타의 공익권과 자익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회사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의 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산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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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인격부인론

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회사의 운영인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예컨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조직권의 발동, 기타 절차는 ... 에 적용될 여지가 많으나 1인회사가 인정되는 한 단순히 예컨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법적 절차가 전혀 도외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하여 이 법리가 적용 ... 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해화라고 말하기는 충분치 않고 회사?사원간에 업무나 재산의 혼동,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불개최, 장부기재나 회계구분의 결여 등의 여러 요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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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

결의의 하자 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수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 ... 로 하여야 한다.』이 결의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요건보다도 훨씬 엄격 ... .수를 취소한 주식인수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d)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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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22호 주식기준보상 해설

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3. 제1호의 규. ... 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평가이익이 감소하므로 위의 회계처리에 따른 투자주식 가액의 변동은 없음.■ 부여절차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에 대한 부여시는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 ... %44.13%보상원가(기대권리소멸율 반영후)202,656,267231,288,905443.854.172주2) 기대권리소멸율은 과거 1 주식선택권 부여수량에서 취소수량의 비율을 고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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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법

)주주총회의 결의;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 ... 여야 한다. 1995영 개정상법은 특별결의의 요건을 완화하였다.2)종류주주총회;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 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3)정관변경의 효력;정관변경

리포트 | 1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03.06.24 | 수정일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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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

Ⅰ. 意義1. 意義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라 함은 회사가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 다.2. 株主總會의 特別決意회사가 위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340의 2 제3항).3. 株式買受選擇權附與契約의 締結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특정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받는 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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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식회사 설립 절차

의 1/4 이상의 출자이행이 있어야 하며, 회사설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정관에서 정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건자본제도(authorized ... 를 사의 영업연도⑾ 배당지급시기3. 정관 인증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인증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인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립총회의 결의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발기인에 의한 주식의 인수, 주주의 모집, 주식의 청약과 이에 대한 배정에 의한 인수,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창립총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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