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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검색결과 481-500 / 45,685건

  • 복수노조의 실패 사례 보고와 원인 분석 (5년 내)
    설명하기 앞서 노조, 즉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및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복수 ... 노조는 이러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이 분열하여 탈퇴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1953년, 노동조합법 ... 에서 2개 이상의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본 문1. 서론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각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정의 ... 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일정한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장 내에서 근로계약 ... 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자 개념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조합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8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성 명생년월일(남/여)주 소전화번호시정명령「노동조합노동 ... ■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 규약의 시정명령서[ ]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노동 ... 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 규약의 시정을 명합니다.[ ]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직인※ 비고: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규약, 결의·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에 √ 표시를 합니다.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성 명생년월일(남/여)주 소전화번호시정명령「공무원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 규약의 시정명령서[ ]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 [ ]에는 해당되는 곳 ...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위와 같이 노동조합[ ] 규약의 시정을 명합니다.[ ]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년 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1) 법률의 규정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2.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4. 나의 의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출발은 역시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은 종속노동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즉 양법률에서는 각각 근로자에 대한 실정법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래학설과 판례는 그 의미를 종속노동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결국 급부되는 노동의 종속성유무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된다고 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노동계의 현실은 이러한 체계의 타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크게 변모하여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Ⅱ. 본론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해서는 동법에서 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은 동법상의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목적의 근로제공이라는 요건 외에 거의 아무런 제한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실질적으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이 법상의 근로자의 자격요건 내지요소로서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 ‘임금목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는 외국법제와의 차별성이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보호에 관한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그것 자체는 근로자 개념의 요건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와 ‘임금목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 개념의 적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바로 근로자의 개념이 분명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동조상의 문언에 나타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임금’ 또는 ‘근로’라고 하는 문구들이 구체적으로 실정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러하다)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의규정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근로’가 그러하다) 또는 근로자의 정의와 순환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임금’이 그러하다) 결국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을 이러한 문구에 의해서 바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학설과 판례 및 노동행정실무 등에서 정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1) 법률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즉, 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의 구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상용, 일용, 임시직, 촉탁직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점 등 그러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말하며 사업의 목적, 허가 유무, 업종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영리의 기업은 물론 비영리 또는 공익의 사업이라도 무방하고, 또 업으로서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이상 사업이 1회적 또는 일시적이라도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컨대 개인이 주거생활 개선의 목적으로 목수를 고용하여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성 내지 계속성이 총족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만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야 하므로 무상으로 또는 임금 이외의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무급으로 휴직·정직 중 인자, 파업참가근로자 또는 무급의 노조전임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의 결정 문제는 동법 제2조 제1항 1호의 해석 문제로서 그 내용을 ‘사용종속관계’ 내지 ‘종속관계’ 등으로 이해하는데 학설, 판례, 행정해석 등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학설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규정의 핵심적 내용을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로서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동법상의 근로자성을 획정하려고 하고 있다.2.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노조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인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 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여 받는 임금과 급료 이외의 수입, 예컨대 실업급여나 봉사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인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 함은 임금 등의 수입이 생활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의미이고, 현실적으로 임금 등의 수입을 얻고 있는 자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현재 직장이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초 근로의 대가로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므로 학설과 판례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근로자로 본다. 이는 노조법에서는 근기법에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부가하고 있는 두 가지 요건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규정하는데, 전자는 후자가 충족되는 한 그 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나 그곳에서의 지위 혹은 그가 속한 사업의 종류나 내용 등은 근로자성을 정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제2조 제1항 1호상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근로자 ... 의 적용이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의미하지만,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에 관한 노조법의 적용을 미치게 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노조법상의 ‘임금, 급료 ... 다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해석론상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6
  •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Labor Unions in the Workplace of Members Who are not Engaged in the Workplac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세웅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6 | 수정일 2025.05.22
  • 방통대 2025-1 산업복지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두 사람의 의견 비교와 시사점국제사회에서의 노동권 보장 동향개인적 시각 정리앞으로의 과제와 대안노동조합 억압 중단의 장기적 전망의견을 통해 도출된 종합적 결론I. 서론최근 국제사회 ... 에서 노동의 권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소득 창출을 넘어 인권과 존엄성의 핵심 축으로 간주되고 있다. 2025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행위 ... 의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노동조합 탄압 문제가 대두될 때,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노동조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09 | 수정일 2025.03.12
  • 이케아 노조의 파업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갈등 양상과 갈등의 사회화
    적 부정 평가가 있을 것이다.2020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케아의 노동 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크리스마스로 매우 붐빌 시기에 타격을 준 것이다. 이케아의 노동 조합은 임금 ... 는 공지가 쓰여있는가 하면, 직원 중 한명이 방광염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며, 노조 측이 이케아코리아 대표에 대한 고소도 생각하는 등 쉽게 풀리지 않 ... 을 전망이다.이 갈등은 갈등의 사회화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례이다. 크게 볼 때 이케아코리아라는 골리앗, 그리고 직원들과 노조라는 다윗 사이의 갈등인데, 현재 사회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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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과목명: [노동법]주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목차I. 서론II. 본론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2. 노조법상의 근로자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노동법이란 흔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보장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와 근로 조건 따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노동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일의 법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노동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노동자가 되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임금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가지는 노동력은 그것의 상품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인정해주어서 자기를 고용해야 비로소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임금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우위에 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노동자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노동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그것이 개별적으로 무엇이든 노동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 다만, 노동법의 규율 목적에 따라 그 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이 각각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자기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종의 권리, 의무와 보호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사실상의 사용종속 관계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근로제공의 장소와 시간의 타인(주로 사용자) 결정성, 노무 제공 과정의 지시구속성, 노무 제공의 일신전속성, 경영체에의 편입, 다른 근로자와의 협업 여부, 사용자의 장소, 시설, 재료의 제공 여부, 사용자의 생산계획에의 근로자의 복종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리한 지위, 보수의 노동 대가로써의 성격 따위를 고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까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것에 따르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복무 규정 등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지 여부 따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한편, 다른 판례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 제도(흔히 말하는 4대 보험)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사용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2. 노조법상의 근로자한편,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지해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역시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노무에 종사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기는 하다.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한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근로기준법과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한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노무 제공자가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해서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노동 시장에 접근했는지, 노무 제공자와 특정한 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여부,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무제공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지, 노무 제공자가 특정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이나 급료 따위의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에 의한 것인지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노동조합법상은 개별적인 근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 근로기준법과는 애초에 취지가 다른 법이다. 헌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취지와 그것의 목적,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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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등등) 주제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을 반드시 부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 측과 사용자 측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2.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1) 서론노조법 ... 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 적 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제받으며 노조 업무만을 담당하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승인할 때에만 인정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산업복지론 2025년 1학기 중간과제] 2025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적 질서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B씨가 지적했듯이, 노조 ... 부위원장의 징역형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법 ... 산업복지론 국제노동기구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 본인의 생각을 정리 산업복지론 국제노동기구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 본인의 생각을 정리 2025학년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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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사회복지법제주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 ... 복지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2.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합 필요성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가 과거와 비교하여 좀 더 다양해지고 이러한 사회변화 가운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요구 ... 적으로 보장하고 해당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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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 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 설명제출일전공과목아이디(학번)담당교수이름2020년 3월 27일 과제서론노동법 중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 ...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과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을 각각 확인하여 구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한다.본론*근로 ... 취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1. 정의"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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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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