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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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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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검색결과 4,941-4,960 / 6,794건

상속증여세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2. 민법규정- 제 1000 조【상속의 순위】-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 ...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90.1.13. 개정)- [민법] 제 ... 납부의무4. 증여세 납부의무Ⅲ. 기타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 조【상속세과세가액】2. 민법규정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관할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Ⅳ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0 | 수정일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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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 - 반대

상의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위반 / 92. 민법상 가족제도에 가부장성 및 남성우위의 기초제공 / 103. 여성법률과의 모순적인 연계 / 114.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 ... 차 례Ⅰ. 호주의 정의……………………………………………………………………………… 21. 호주에 대한 민법의 자세한 정의 / 2Ⅱ. 호주제의 내용 ... …………………………………………………………………………… 3Ⅲ. 우리 민법상 호주제도의 변천………………………………………………………… 51. 통일신라시대 / 52. 고려시대 / 53. 조선시대 / 64. 일제시대 / 75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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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I. 서설1. 명의신탁의 의의명의신탁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 ... 자인 것처럼 공부상 표시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명의는 소유자로서의 명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 ... 상의 신탁행위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2.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1)신탁법상의 신탁행위신탁법(법률 제900호)에 의하면,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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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행정]상가임대차보호제도

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2. 법안의 내용 (국회 입법 법안 원안 참조)-주요골자-가. 이 법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 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6조(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①제5조 제5 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 ... 한다.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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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절도죄와 사용절도죄 (형사법 사례)

해서는 논란이 있어도 어떻든 소유권이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유권은 민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 소유권은 절도에 의해서도 (적어도 법 ... 적으로는) 박탈될 수 없다. 즉,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민법적인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절도죄는 위험범이라는 견해 ... 가 제시되는 바, 동 견해의 타당성이 문제된다. 절도죄의 보호정도에 관한 문제인데,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 위험범설소유권 개념은 민법에서나 형법에서나 동일해야 할 것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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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이 필요하다.2) 입양법률 및 제도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현재 민법과 입양특례법 두 가지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민법은 전통적인 양자제도의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고 입양특례법은 국내 ... 다.1995년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정부가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그 내역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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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

은, 호주제에서는 호주지위가 승계된다는 점이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 호주상속이 임의적 호주승계로 전환되어(제980조 이하)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 ... 하고 있어 여전히 인습적인 가족제도의식은 보여준다.일제시대 우리 나라에 호주제도를 이식한 일본조차도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며 1947년 민법 개정으로 가(家)제도 ... 할 수 있도록 호주제의 정확한 뜻과 호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戶主(호주)제도란 무엇인가?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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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382조의2)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이사(대표권이 없 ... . 선관의무 ㆍ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1 의의가. 선관의무 : 이사는 회사와의 위임법리에 따라(제382조의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와 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민법 제 ... 681조). 이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라 하는데, 그 주의의 정도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민법 제695조 등)라는 구체적 경과실과 비교하여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 수정일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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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제도의 모순 과 여성의 불평등

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 ... 민법조항을 아울러 개정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 이유를 보면 첫째 부계혈통주의나 남편 위주로 결혼한 여성의 국적을 결정하는 구 국적법상의 각종 조항은 남녀 ... 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때에는 상대방을 약혼을 하제, 즉 파혼할 수 있을 뿐이다. 약혼을 해제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된다.민법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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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호주제에 대하여

하였다. 그리하여 호주권 내지 호주의 특권에 관한 개정전 민법상의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민법상 남아있는 호주권으로서는 ① 가족이 그의 모의 재혼가에 입적하기 위하여 거가 하고자 할 경우 그 ... 의 문제 ‥‥‥‥‥‥‥‥192. 인수 입적시 부의 동의 ‥‥‥‥‥‥‥‥‥‥20Ⅴ. 결 론호주제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 고찰Ⅰ. 서 론1. 호주제의 정의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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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책임감리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축법 제정 당시에는 감리에 대한 명문화 규정 없음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 (1968. 2. 17)- 공사 감리 자를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관리하는 자로 정의다) 건축법 개정 ... (1970. 1. 1), 동법시행령 개정(1970. 3. 26)- 공사감리대상규모 건축물을 연면적 300㎡이상, 높이 13m이상 이거나 처 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로 정함라 ... ) 건축법 개정 (1972. 12. 30), 동법시행령 개정(1973. 9. 1)- 건축법 위반사항을 발견한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시공자에게 권 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시장

리포트 | 4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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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제도와 지적제도

하며 서로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Ⅱ. 본론1. 부동산등기제도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을 실현하기위한 ... 의 권리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확정하는 순위확정적 효력이 있다. 또한 민법 제245조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자가 10년 동안 자주 ... 적 심사권을 인정한 미국 ? 독일의 제도와 다르며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또한 우리민법은 토지와 건물

리포트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7.01.03 | 수정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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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관련 수험자료]형법각론핵심이론판례정리

죄손괴죄침해태양탈취죄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횡령죄편취죄사기죄, 공갈죄※ 민법상의 점유 vs 형법상의 점유민법상의 점유형법상의 점유간접점유○×점유개정○×법인의 점유○×점유의 상속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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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NGO활동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1) 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동성동본금혼 ... 로 충분히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민법 개정안 의견서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통과를 지지합니다. 다만 다음 ... 의 몇 가지 문제점이 보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 중 동성혼 등의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조항으로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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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fp

에서 퇴화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은 1989년 12월 전문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임의조항이 많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 하여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4,5차 노인복지법 개정(1990년, 2000년)으로 기존 노인복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는 1980년대에 확립 ... 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취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책임주체를 다양화하고, 노인복지과와 노인보건과를 신설하여 노인복지

리포트 | 3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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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속법] 부양기여분 제도의 실효성과 부양상속제도의 보안과 입법안

컨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법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다.우리 민법 제1008조의 2 ... ★사실관계★판결요지Ⅰ. 서Ⅱ.민법 제1008조의 2 제 1항의 해석론1.부양기여분 제도(1)부양기여분 제도의 의의와 요건(2)부양기여분 제도의 운영과 기능2.특별한 부양(1 ... )「부양」(2)「특별한」부양3.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Ⅲ.민법 제 1008조의 2 제1항의 실효성1.기여분과 부양분2.기여분과 상속세Ⅳ.민법 제 1008조의 2 제 1항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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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에 관한 정책과 판례 분석

. 13. 법률 제3370호로 전문개정되고 1993. 12. 27. 법률 제46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교육법시행령(1981. 11. 25. 대통령령 제 ...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공서양속(민법 제103조) 위반 등의 위법한 행위가 된다.[5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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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호주제도에 대한 고찰

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 우선적인 ... . 외국의 호적제도1. 독일2. 프랑스3. 미국4. 중국5. 일본Ⅵ. 대안과 그 모색Ⅶ. 결론Ⅰ. 왜 호주제가 문제가 되나1990년 7차 가족법 개정은 남녀평등의 가치와 가족의 변화 ... 를 획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강제작인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변화하였고, 호주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직계 비속 남자의 분가가 자유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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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간호와 한국간호

의 간호⑴ 현대간호의 모체? 구민법 개정? 나이팅게일 간호사 양성소⑵ 제 2의 간호혁명? 펜위크- 1887년 영국 간호협회 조직.- 1899년 국제 간호혀의회 창립.- 1919년 면허 ... ? 1914년 산파규칙, 간호부 규칙(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 1922년 개정된 간호부 규칙.- 간호사 교육기관의 입학자격.: 간호사양성소졸업→ 소학교 졸업 후 2년 ... 이상의 중등 교육을 이수한 자로 상향 조정.? 1942년 조선간호부규칙.-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간호인력 공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법 개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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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 타당성 검증 및 사례분석

할 수 있다.[전문개정 77·12·31]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997·7·16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으로 본조제1항 헌법에 불 ... ,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1 ... 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0·1·13]제820조 (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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